한유총, "휴업은 불법 아냐" 교육부 주장 정면 반박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을 우롱하고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며 앞선 교육부의 주장에 반박했다.

한유총 측은 “사립유치원 협상단과 교육부 간 물밑접촉으로 이뤄진 합의안이 있어 공식 발표될 줄 알았다”며 “그러나 교육부는 모호한 수식어로 이뤄진 하나 마나 한 협상 내용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한유총이 공개한 교육부와의 협상 내용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과 학부모 직접 지원 등 공사립 구분 없는 평등한 학부모 지원방안 마련, 사립유치원이 참여하는 제2차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 원점 재논의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교육부는 유아학비 지원금 인상에 대해서는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2차 유아교육발전계획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해 나가겠다’고만 밝힌 바 있다.

한유총은 “교육부가 협상안에 책임 있는 양측 대표가 서명하는 것도 생략해 사립유치원을 우롱했다”며 “(우리가) 스스로 휴업을 철회한 것처럼 대국민 사기극을 연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장 재량으로 며칠 휴업하는 것은 문제 될 것 없으며 교육부에서 이뤄지는 부당한 행정은 직권남용이자 협박이므로 법적 대응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자신들이 공개한 협상 내용에 교육부가 합의했다는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으며 교육부 관계자들로부터 합의됐다는 말을 직접 들은 적도 없다고 했다. 또한 “교육부가 이른 시일에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고 계속해서 분열을 획책하고 책임을 회피한다면 물론 무기휴업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휴업 참여율은 다소 떨어질 것으로 예상지만, 그래도 상당수 유치원이 휴업과 집회에 동참할 것이라는 게 한유총 측의 설명이다.

오는 18일과 25∼29일 두 차례 집단휴업을 예고했던 한유총은 15일 오후 교육부와 합의를 통해 이를 전격 철회했다가몇 시간 뒤 돌연 철회를 번복했다.

한유총과 교육부가 맞서는 가운데 대전·대구·광주를 비롯한 8개 지역은 휴업 불참 의사를 밝히고 있어 나머지 지역의 참가 여부가 주목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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