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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무죄이므로 당연히 전과 / 수형인명부에서 삭제됩니다.
다만 관련사건 수사기록은 남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갇혀있던 피해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관련사건 수사기록은 남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갇혀있던 피해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201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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