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토론회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황민영)는 지난 4월 7일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 대강당에서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혹자는 농특위에서 웬 학교급식관련 토론회를 주최하느냐고 의문을 가질지 모르지만 국가 차원에서 보면 학교급식과 농촌문제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우리농산물의 우수성을 제대로 알리고, 학교급식 현장에서 우리농산물 사용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곧 농업과 농촌을 살리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학교급식 현장에서의 우리농산물 사용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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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일 농특위 주최로 열린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학교급식에서의 우리농산물 사용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을 벌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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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발전을 위한 제언>
김숙희 (이화여대 명예교수, 전 교육부 장관)
“학교급식 사용 농산물 면세조치 필요
세금혜택 · 이익보장 제도 마련해 영리목적 사업자 참여 배제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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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의 시작은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시작은 빈곤계층의 자녀를 대상을 한 구호 급식에서 시작됐다. 우리나라도 6.25동란으로 인해 예외는 아니었다.
1953년 우리나라에서 급식이 시작된 이래에 52년이 흘렀으며 오늘의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건강문제의 양상은 영양결핍으로 인한 성장지연과 빈혈 등의 문제로 학습효과의 저조나 지연의 결과를 초래하는 학생의 수는 현저하게 감소했다.
그러나 현대인의 생활양식의 변화와 더불어 각종 퇴생성 질환의 이환율이 증가하며 이환연령은 점차 어려지는 경향으로 청소년기의 영양 지도를 통한 바른 식습관의 형성이 중요한 건강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보고된 학령기의 비만율은 9.5%이며 청소년기의 비만율은 14.6%로 건강문제에 적신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일과에 따르는 운동량의 감소는 청소년기의 골다공증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고 있다.
학교급식의 최종목표는 어린이 청소년들의 건강 증진으로 미래 국민의 건강문제와 직결이 되어 있으며 이는 국력과 직결이 되는 문제이기에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급식을 통한 영양교육의 기본이 수립되도록 해야 하며 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바른 메뉴가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품은 가능한 국산 농산물이 이용되어야 한다. 미국의 초기 급식시에 명시된 바에 의하면 잉여 농산물의 학교급식 배당을 위한다는 것이 목표로 나타나 있듯이 우리들의 현재의 형편은 국산 농산물, 즉 쌀을 위시해 채소, 과실, 육류, 난류 등 과잉생산 농산물의 건전한 소비를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 일환으로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농산물의 면제조치를 제안한다. 무엇이든지 규격화될 수 있는 식품이나 위생제품은 군인물자 조달과 동등한 물자로 면세 조치된 물자로 학교급식에 이용되어야 한다.
셋째, 학교급식이 원만히 이뤄지기 위해서 급식운영 전문가의 지속적인 교육이 이뤄지도록 체계화해야 한다. 학교급식 정보 네트웍을 조성해서 정보제공과 정보 수집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상호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넷째, 건전한 급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가능한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급식 사업가의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 불결한 환경에서 급식 음식을 제조하고 영리를 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급식 식품의 불결함과 불충실함이 항상 지적되고 있다.
급식을 통한 이익사업 추진이기 보다는 얻어진 이익금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의 급식사업 참여자가 증가해야 하며, 이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세금혜택이나 다른 이익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연구되기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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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료공급 시범운영사례와 현행 학교급식 문제점>
박대환 (동대구농협물류사업소 소장)
"친환경 농산물 사용 만족도 높아"
재배농가 적고 물류비용 부담 높아 급식단가 상승 등 비용 문제 숙제
1953년 우리나라에서 급식이 시작된 이래에 52년이 흘렀으며 오늘의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건강문제의 양상은 영양결핍으로 인한 성장지연과 빈혈 등의 문제로 학습효과의 저조나 지연의 결과를 초래하는 학생의 수는 현저하게 감소했다.
그러나 현대인의 생활양식의 변화와 더불어 각종 퇴생성 질환의 이환율이 증가하며 이환연령은 점차 어려지는 경향으로 청소년기의 영양 지도를 통한 바른 식습관의 형성이 중요한 건강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보고된 학령기의 비만율은 9.5%이며 청소년기의 비만율은 14.6%로 건강문제에 적신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일과에 따르는 운동량의 감소는 청소년기의 골다공증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고 있다.
학교급식의 최종목표는 어린이 청소년들의 건강 증진으로 미래 국민의 건강문제와 직결이 되어 있으며 이는 국력과 직결이 되는 문제이기에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급식을 통한 영양교육의 기본이 수립되도록 해야 하며 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바른 메뉴가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품은 가능한 국산 농산물이 이용되어야 한다. 미국의 초기 급식시에 명시된 바에 의하면 잉여 농산물의 학교급식 배당을 위한다는 것이 목표로 나타나 있듯이 우리들의 현재의 형편은 국산 농산물, 즉 쌀을 위시해 채소, 과실, 육류, 난류 등 과잉생산 농산물의 건전한 소비를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 일환으로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농산물의 면제조치를 제안한다. 무엇이든지 규격화될 수 있는 식품이나 위생제품은 군인물자 조달과 동등한 물자로 면세 조치된 물자로 학교급식에 이용되어야 한다.
셋째, 학교급식이 원만히 이뤄지기 위해서 급식운영 전문가의 지속적인 교육이 이뤄지도록 체계화해야 한다. 학교급식 정보 네트웍을 조성해서 정보제공과 정보 수집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상호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넷째, 건전한 급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가능한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급식 사업가의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 불결한 환경에서 급식 음식을 제조하고 영리를 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급식 식품의 불결함과 불충실함이 항상 지적되고 있다.
급식을 통한 이익사업 추진이기 보다는 얻어진 이익금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의 급식사업 참여자가 증가해야 하며, 이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세금혜택이나 다른 이익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연구되기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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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료공급 시범운영사례와 현행 학교급식 문제점>
박대환 (동대구농협물류사업소 소장)
"친환경 농산물 사용 만족도 높아"
재배농가 적고 물류비용 부담 높아 급식단가 상승 등 비용 문제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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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초등학교 2개교를 대상으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대상품목은 친환경인증농산물과 농산가공품이었으며, 공급기준은 친환경인증농산물의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의 인증을 마친 친환경농산물로 했으며 농산가공품은 계통기관에서 국산 농산물을 주재료로 가공한 농산가공품으로 했다.
계약금액은 급식비 중 식재료비로 했으며 시범사업대상품목의 구입금액과 계약금액과의 차액은 농협이 부담하는 조건이었다. 납품방식은 일괄납품계약으로 시범사업대상품목이 아니더라도 농협이 책임지고 공급했으며, 농산물의 소비량은 현행을 유지하되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는 조건이었다.
식재료 공급체계는 친환경농산물의 경우 신선도 제고 및 안정된 공급을 위해 매일 발주를 했으며 발주 후 1일 이내 공급을 원칙으로 했으며, 농산가공품은 학교 월별주문서에 의거 1주일 단위로 구입해 공급했다.
시범사업 추진결과 나타난 효과로는 대상학교 호응도에 기인한 주변 학교의 시범사업 추진 요청 등 파급효과 유발을 들 수 있으며, 일괄계약으로 인한 효과적인 업무처리도 긍정적인 결과로 평가된다.
또 대상학교의 어린이 및 학부모들의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관심 고조로 홍보효과를 창출하기도 했다. 그 결과 시범사업이 끝난 후에도 친환경농산물 주문량이 늘어난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시범사업추진 결과 드러난 문제점도 적지 않았다.
우선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재배농가가 많지 않은데다가 다양한 품목을 한 농가에서 구입하기가 쉽지 않았다. 또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고 재배농가가 흩어져 있어 수집에 따른 물류비가 많이 들었으며 품질저하 상품의 반품이 쉽지 않았다.
또한 자금문제도 걸림돌이었다. 학교의 시범사업 계속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손실보전에 따른 자금부담이 크기 때문에 손실보전 부분에 대한 관련기관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합리적인 자금지원을 통한 친환경농산물 재배 및 공급량 확대가 관건이다.
개선방안으로는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가의 확대 및 학교급식사업과의 연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최저가 입찰방식 사고발생률 높여"
사업자 선정 · 시설 기준 확립 시급 부가세 면제 양질 물품 공급 가능
현행 학교급식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식재료의 최저가 입찰방식에 따른 사고의 개연성이 상존한다는 것이다. 양질의 식재료를 싸게 구입하고자 하는 취지가 왜곡되면 저급 재료가 납품되어 급식사고의 발생소지가 높다.
입찰 참여업체에 대한 엄격한 심사기준이 약해서 덤핑이나 담합입찰에 의한 사고위험이 있다. 생식품류 가격변동의 요인이 발생 시 최저가 입찰로 인한 손실보전을 업체가 부담하게 되어 경영악화 및 부도 처리되는 업체가 많다.
학교와의 납품계약체결 관련 국가계약법의 일부 보완도 필요하다.
법 제26조, 제5호의 ‘삼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기타 계약의 경우’ 이외에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최저금액낙찰제’로 매달 경쟁입찰을 하고 있다. 생식품의 특징상 계절별 가격변동이 심한 품목의 계약의 경우에는 ‘최저금액 낙찰제’에 의한 학교급식 계약은 공급업체에게 장래의 보장없이 학교급식의 질 저하를 초래하게 되는 모순이 뒤따르게 된다.
학교급식 단가의 현실화도 필요하다. 최소한의 물가상승폭에도 못 미치는 단가이며, 예산이 부족해 정부양곡 사용 및 낮은 가격의 물품을 사용하게 되는 사례가 많다.
시장조사방법도 문제다. 현재 종사하는 영양사들로 하여금 시장조사를 실시해 일정시점의 거래 가격이 급식단가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특히 농산물은 가격변동이 심하고 동종품목의 가격조차도 다양하게 거래되는데 비현실적으로 시장가격이 왜곡되는 사례가 많아 일정기간 사업 손실이 심하게 나타난다.
시장조사 가격이 도매시장 가격으로 조사돼 물류비 부분이 전혀 감안되지 않는 경향이며, 예산문제 및 계절상품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업체의 부담이 가중된다.
또한 검증된 업체, 우수한 제품 사용이 전제되어야 안전한 식단이 될 것이며, 시장유통제품 중 검증되지 않은 물품에 대한 관련 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식단이 구성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이같은 현행 학교급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급식 사업자 선정기준이 수립돼야 한다고 본다.
급식품의 안정성 확보 및 공급을 기하기 위해서는 급식품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시설기준의 확립이 필요하다. 학교측 입장으로 보면 우수농산물의 안정된 수급을 통한 급식사고의 위험성을 배제하고 위생적이며 효율적인 급식사업관리가 가능한 시설투자 및 표준화된 업무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두 번째로는 합리적인 급식단가의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 학교급식재료의 특수성(생식품류 점유비중 70%)을 감안해 관련 품목의 시세정보에 일정부분의 물류비용(유통마진)을 포함한 가격이 기준가격으로 결정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관련 부서간의 합리적인 협의로 시세정보제공 및 급식비 사전의 합리화가 도모돼야 한다.
또한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과세물품의 사용에 따른 부가세의 면제가 필요하다. 부가세면제로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은 줄이고 양질의 물품구입 및 공급이 가능토록 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학교급식사업은 후세대인 자녀들의 건강증진과 지역농산물 구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공성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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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촌中 우리농산물 사용 사례>
김경자 (월촌 중학교 학부모)
"애정있는 관심, 건강한 급식 기초"
비가공식품 사용 ··· 영양 우수 · 식중독 방지
계약금액은 급식비 중 식재료비로 했으며 시범사업대상품목의 구입금액과 계약금액과의 차액은 농협이 부담하는 조건이었다. 납품방식은 일괄납품계약으로 시범사업대상품목이 아니더라도 농협이 책임지고 공급했으며, 농산물의 소비량은 현행을 유지하되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는 조건이었다.
식재료 공급체계는 친환경농산물의 경우 신선도 제고 및 안정된 공급을 위해 매일 발주를 했으며 발주 후 1일 이내 공급을 원칙으로 했으며, 농산가공품은 학교 월별주문서에 의거 1주일 단위로 구입해 공급했다.
시범사업 추진결과 나타난 효과로는 대상학교 호응도에 기인한 주변 학교의 시범사업 추진 요청 등 파급효과 유발을 들 수 있으며, 일괄계약으로 인한 효과적인 업무처리도 긍정적인 결과로 평가된다.
또 대상학교의 어린이 및 학부모들의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관심 고조로 홍보효과를 창출하기도 했다. 그 결과 시범사업이 끝난 후에도 친환경농산물 주문량이 늘어난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시범사업추진 결과 드러난 문제점도 적지 않았다.
우선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재배농가가 많지 않은데다가 다양한 품목을 한 농가에서 구입하기가 쉽지 않았다. 또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고 재배농가가 흩어져 있어 수집에 따른 물류비가 많이 들었으며 품질저하 상품의 반품이 쉽지 않았다.
또한 자금문제도 걸림돌이었다. 학교의 시범사업 계속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손실보전에 따른 자금부담이 크기 때문에 손실보전 부분에 대한 관련기관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합리적인 자금지원을 통한 친환경농산물 재배 및 공급량 확대가 관건이다.
개선방안으로는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가의 확대 및 학교급식사업과의 연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최저가 입찰방식 사고발생률 높여"
사업자 선정 · 시설 기준 확립 시급 부가세 면제 양질 물품 공급 가능
현행 학교급식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식재료의 최저가 입찰방식에 따른 사고의 개연성이 상존한다는 것이다. 양질의 식재료를 싸게 구입하고자 하는 취지가 왜곡되면 저급 재료가 납품되어 급식사고의 발생소지가 높다.
입찰 참여업체에 대한 엄격한 심사기준이 약해서 덤핑이나 담합입찰에 의한 사고위험이 있다. 생식품류 가격변동의 요인이 발생 시 최저가 입찰로 인한 손실보전을 업체가 부담하게 되어 경영악화 및 부도 처리되는 업체가 많다.
학교와의 납품계약체결 관련 국가계약법의 일부 보완도 필요하다.
법 제26조, 제5호의 ‘삼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기타 계약의 경우’ 이외에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최저금액낙찰제’로 매달 경쟁입찰을 하고 있다. 생식품의 특징상 계절별 가격변동이 심한 품목의 계약의 경우에는 ‘최저금액 낙찰제’에 의한 학교급식 계약은 공급업체에게 장래의 보장없이 학교급식의 질 저하를 초래하게 되는 모순이 뒤따르게 된다.
학교급식 단가의 현실화도 필요하다. 최소한의 물가상승폭에도 못 미치는 단가이며, 예산이 부족해 정부양곡 사용 및 낮은 가격의 물품을 사용하게 되는 사례가 많다.
시장조사방법도 문제다. 현재 종사하는 영양사들로 하여금 시장조사를 실시해 일정시점의 거래 가격이 급식단가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특히 농산물은 가격변동이 심하고 동종품목의 가격조차도 다양하게 거래되는데 비현실적으로 시장가격이 왜곡되는 사례가 많아 일정기간 사업 손실이 심하게 나타난다.
시장조사 가격이 도매시장 가격으로 조사돼 물류비 부분이 전혀 감안되지 않는 경향이며, 예산문제 및 계절상품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업체의 부담이 가중된다.
또한 검증된 업체, 우수한 제품 사용이 전제되어야 안전한 식단이 될 것이며, 시장유통제품 중 검증되지 않은 물품에 대한 관련 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식단이 구성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이같은 현행 학교급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급식 사업자 선정기준이 수립돼야 한다고 본다.
급식품의 안정성 확보 및 공급을 기하기 위해서는 급식품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시설기준의 확립이 필요하다. 학교측 입장으로 보면 우수농산물의 안정된 수급을 통한 급식사고의 위험성을 배제하고 위생적이며 효율적인 급식사업관리가 가능한 시설투자 및 표준화된 업무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두 번째로는 합리적인 급식단가의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 학교급식재료의 특수성(생식품류 점유비중 70%)을 감안해 관련 품목의 시세정보에 일정부분의 물류비용(유통마진)을 포함한 가격이 기준가격으로 결정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관련 부서간의 합리적인 협의로 시세정보제공 및 급식비 사전의 합리화가 도모돼야 한다.
또한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과세물품의 사용에 따른 부가세의 면제가 필요하다. 부가세면제로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은 줄이고 양질의 물품구입 및 공급이 가능토록 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학교급식사업은 후세대인 자녀들의 건강증진과 지역농산물 구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공성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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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촌中 우리농산물 사용 사례>
김경자 (월촌 중학교 학부모)
"애정있는 관심, 건강한 급식 기초"
비가공식품 사용 ··· 영양 우수 · 식중독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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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학교는 급식을 실시하면서 우리농산물 사용을 원칙으로 세우고 이를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다. 마음 같아서는 친환경 농산물을 주 식재료로 하고 싶었지만 생산물량의 확보나 유통경로 등의 학교 회계에 맞춘 투명한 거래 경쟁력 등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많아 우선은 농산물은 우리농산물 사용, 축산물은 한우 등 국산 식재료 사용을 기본 원칙으로 했다.
쌀의 경우는 2003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철원농협의 방금 도정된 일반미 햅쌀을 직거래로 사용하고 있다. 일반 농산물의 경우에는 농협중앙회 양재동 급식사업팀을 통해 공급받는다.
학부모들이 아침에 식재료 반입차가 들어올 때 순번을 정해 검수를 나가는데, 아침에 일찍 양재동에서 직접 배송되어서 그런지 야채나 과일이 일반 슈퍼의 물건보다 눈에 띄게 싱싱하고 좋은 식재료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했다.
영양사 말로는 다른 학교와 단가를 비교하면 우리학교가 좋은 물건이 보다 싸게 들어온다고 한다. 즉 질 좋은 싱싱한 재료가 더 싸게 들어온다는 결론이다.
식단의 경우도 작년까지는 급식위원 중에 한식, 중식, 양식 조리사자격증을 가진 학부모들이 참석해 튀김요리 등 성장기 아이들의 기초건강을 해치는 식단에 관해 학부모들의 의견을 영양사에게 전달해 반영하기도 했다.
우리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급식소위원회를 운영한다. 급식소위원회에는 각 학년 학생대표 1명씩 3개학년 학생 3명, 학부모 대표 3명, 운영위원 3명, 교사 3명이 참여한다. 급식에 관한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가장 중요시하고 학부모와 교사가 공동으로 참여해 학생들의 불만이나 요구사항을 듣는다.
월촌중학교 급식에서는 우리농산물 사용과 함께 유통과정에서 발생되는 식중독균의 발생을 막기 위해 1차 가공식품은 사용하지 않고 비가공식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것도 위탁급식의 경우 업체가 가지는 영업이익을 대신하여 조리종사원을 일반학교보다 더 많이 채용할 수 있어서 가지는 이점이라고 본다.
학생수 대비 조리종사원의 수(영양사 1명, 조리종사원 16명, 배식보조원 6명)가 많음으로써 가공식품의 사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리방법에서도 손쉽게 하는 인스턴트 식품보다 제출의 신선한 야채나 생선 등을 이용한 몸에 좋은 요리도 가능해진 이점이 있다.
이같은 좋은 사례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법제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학교급식법에 급식재료의 품질기준과 우리농산물 사용시 지원 등의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 특히 생산일, 신선도, 유전자조작여부, 잔류농약기준, 등급기준 등의 법제화도 시급하다고 본다.
우리사회가 설정한 식재료의 보호수준이 높을수록 낮은 단계의 위험가능성도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즉 급식에 관한 기준이 낮을수록 학교급식에는 높은 수준의 위험가능성이 허용되는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교육부와 농림부는 식재료에 관한 식중독 등의 예방원칙을 밝히고 과학적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잠정적인 조치의 근거기준을 명시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하에서 영세농업인들의 참여와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식중독 예방과 안정성확보를 위해 급식지원센터의 운영이 시급하다고 본다.
쌀의 경우는 2003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철원농협의 방금 도정된 일반미 햅쌀을 직거래로 사용하고 있다. 일반 농산물의 경우에는 농협중앙회 양재동 급식사업팀을 통해 공급받는다.
학부모들이 아침에 식재료 반입차가 들어올 때 순번을 정해 검수를 나가는데, 아침에 일찍 양재동에서 직접 배송되어서 그런지 야채나 과일이 일반 슈퍼의 물건보다 눈에 띄게 싱싱하고 좋은 식재료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했다.
영양사 말로는 다른 학교와 단가를 비교하면 우리학교가 좋은 물건이 보다 싸게 들어온다고 한다. 즉 질 좋은 싱싱한 재료가 더 싸게 들어온다는 결론이다.
식단의 경우도 작년까지는 급식위원 중에 한식, 중식, 양식 조리사자격증을 가진 학부모들이 참석해 튀김요리 등 성장기 아이들의 기초건강을 해치는 식단에 관해 학부모들의 의견을 영양사에게 전달해 반영하기도 했다.
우리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급식소위원회를 운영한다. 급식소위원회에는 각 학년 학생대표 1명씩 3개학년 학생 3명, 학부모 대표 3명, 운영위원 3명, 교사 3명이 참여한다. 급식에 관한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가장 중요시하고 학부모와 교사가 공동으로 참여해 학생들의 불만이나 요구사항을 듣는다.
월촌중학교 급식에서는 우리농산물 사용과 함께 유통과정에서 발생되는 식중독균의 발생을 막기 위해 1차 가공식품은 사용하지 않고 비가공식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것도 위탁급식의 경우 업체가 가지는 영업이익을 대신하여 조리종사원을 일반학교보다 더 많이 채용할 수 있어서 가지는 이점이라고 본다.
학생수 대비 조리종사원의 수(영양사 1명, 조리종사원 16명, 배식보조원 6명)가 많음으로써 가공식품의 사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리방법에서도 손쉽게 하는 인스턴트 식품보다 제출의 신선한 야채나 생선 등을 이용한 몸에 좋은 요리도 가능해진 이점이 있다.
이같은 좋은 사례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법제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학교급식법에 급식재료의 품질기준과 우리농산물 사용시 지원 등의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 특히 생산일, 신선도, 유전자조작여부, 잔류농약기준, 등급기준 등의 법제화도 시급하다고 본다.
우리사회가 설정한 식재료의 보호수준이 높을수록 낮은 단계의 위험가능성도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즉 급식에 관한 기준이 낮을수록 학교급식에는 높은 수준의 위험가능성이 허용되는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교육부와 농림부는 식재료에 관한 식중독 등의 예방원칙을 밝히고 과학적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잠정적인 조치의 근거기준을 명시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하에서 영세농업인들의 참여와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식중독 예방과 안정성확보를 위해 급식지원센터의 운영이 시급하다고 본다.
김병조 편집국장/bjkim@f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