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장관·기관장 인사 촉각…장관은 ‘청문회’ 통과가 관건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보건복지부 차관이 임명되며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도 임박했다는 분위기다.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유력한 인사는 김용익(52년생) 전 국회의원(19대 비례)이다. 김 교수는 지난 19대 대선에서 민주정책연구원 원장을 맡아 당 정책 마련에 앞장섰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보건복지 정책공약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엇보다 2006년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수석비서관, 2004년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문재인 정부의 저출산·고령화정책을 펼치는데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보건의료계와도 관계가 좋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의약분업 실행위원회 위원, 의약분업 실현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맡아 현 보건의료체계를 만드는데 일조하는 등 보건의료 분야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

반면 청문회 통과에는 강한 성향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례로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에서 김 전 의원은 단식까지 진행하며 강하게 반대한 바 있다. 당시 경남도지사는 자유한국당 대선주자로 나섰던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로 장관 내정시 청문회에서 마찰을 피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김용익 전 의원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최우선 거론되는 상황에서도 청와대 발표가 미뤄지고 있는 것은 청문회 통과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때문에 총리 인선부터 청문회에서 곤혹을 겪고 있는 문재인 정부로서는 다른 카드(후보)를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앞서 복지부 장관 후보로 물망이 오른 인사로는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4선) 등이 있었다.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본부장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 질병관리본부장이 차관급으로 격상됐지만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처’로의 격상은 논의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후임 본부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부서 위상도 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지난 2016년 2월 취임했다.

한편 보건의료계는 장관 인선에 이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장 인사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상황으로는 기관장 교체는 바로 이뤄지기 보다 연말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임기 만료에 따른 순조로운 교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전 정부에서 임명을 받은 일부 기관장들은 이미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권 교체에 따른 형식적이라는 해석이 많지만 일부 기관장에 대해서는 사표 수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기관장 교체는 국정감사를 전후한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사전에 기관장이 교체되면 업무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국정감사를 받아 부실 국감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관별로 보면 우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현재 공석이어서 큰 문제가 없다. 다만 전임 이사장이 논란이 많았던 만큼 후임 인선에는 신중을 기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도 오는 12월 초에 임기가 끝나 사실상 중도 교체는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

반면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은 지난 3월에 취임해 올해까지는 유임이 유력해 보인다. 취임 이후 본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 인망을 얻고 있으며, 최근 바레인과의 보건의료시스템 수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점에서도 유임이 긍정적이다.

대한적십자사의 경우 2014년 10월 취임한 김성주 총재의 임기는 올해 10월까지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낙하산 인사임을 감안한다면 자진 사퇴가 긍정적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보건산업진흥원(이영찬, 2015년 8월 취임), 사회보장정보원(임병인, 2016년 2월 취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정기혜, 2016년 4월 취임) 등의 인선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있는 일이다. 때문에 이번 사표가 실제 기관장 교체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다”라며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장의 경우 일부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고, 어떤 기관은 수장이 교체된 지 얼마 안 돼 올해 교체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 역시 “이전에도 정권이 바뀌면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의 경우 자의든 타의든 입장표명은 해왔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경우 인수위원회 등의 과정을 거치지 못해 기관장까지 바꾸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많다”며 장기적인 교체에 무게를 뒀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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