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종교 또는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는 ‘무죄’라고 선고하며 판별 기준을 새롭게 제시했다.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고 정의한 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으로,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병역을 기피하는 용도로만 종교를 내세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병역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도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에 비춰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오승헌씨가 △13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2003년 최초 입영통지 받은 이래 현재까지 신앙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고 있으며 △아버지와 동생도 같은 이유로 옥살이를 했고 △오씨가 부양해야 할 배우자, 어린 딸, 갓 태어난 아들이 있는 데도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점을 “양심과 신념의 진실성”을 인정한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이외에도 ‘양심적 병역거부 교리 남용’을 막기 위한 기준도 제시했다. 해당 종교 교리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담겼더라도 △다른 신도들도 병역을 거부하는지 △교단에서 신도로 인정하는지 △교리 내용 전체를 철저히 따르는지와 함께 △종교를 신봉하게 된 동기 △개종했다면 그 이유 △신앙 기간과 실제 종교활동 등을 주요한 판단 요소로 들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여호와의 증인 가입하는법
여호와의 증인에 관심있는 19살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되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치나요.

군대 복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대체복무는 어떻게 하게되나요

여호와의 증인 가입법이요??

어떠한 목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군대 안가시고 대체복무를 하기 위해서요??

그렇다면 여호와의 증인이 될수 없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증인은 다른 종교 즉, 교회나 불교처럼 다닌다고 해서 기독교인

불교인이 되는것이 아닙니다.

최소 1년이상 성경공부를 통해서 침례를 받아야 하고 정기적으로 (월15시간이상) 야외 전도봉사를

해야 여호와의 증인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증인이 되면 교회의 목사처럼 연단에 나가 연설도 해야되고 낭독도 해야하고

여러가지 과제가 주어집니다.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침례를 받는 동기도 하느님과 관계를 중요시 하는것이지,

군대 안가기 위해서 대체복무를 목적으로 하는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런 생각으로 여호와의증인 되고자한다면, 시간낭비일뿐입니다.

생각처럼 결코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