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FAQ
제가 유흥탐정 의뢰를했는데 상대방이 이를 약점잡아 고소하겠대요
조회수 64,680 작성일2018.10.19
제가 유흥탐정 의뢰를했는데 의뢰한결과 1건이 잡혔고 이를 계기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계속 믿지 못하자 상대방이 이를 약점잡고 짤리게 해준다고 하고 저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유흥탐정 의뢰 전에 상대에게 동의를 구하였으며 증거도 있습니다. 이경우 저는 겁이나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관련키워드: 고소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로톡
변호사 열심답변자
본인 입력 포함 정보
# 법무법인 지후 | 민태호 변호사 [변호사 프로필보기]
# 사무실 문의 전화: 050-7725-2358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진행한 경우라면, 신용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개인정보 제3자 동의를 받아서 의뢰하여 진행한 경우라면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공무원 내부적으로 품위유지의무 등으로 징계사유도 될 지 모르나 아직 공무원 임용전이라면 당연퇴직(집유, 실형)가 아닌 이상 문제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 답변 변호사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사무실 연락처로 전화문의 하시거나, [변호사 프로필보기]를 눌러보세요.
# 사무실 문의 전화: 050-7725-2358
- [변호사 프로필보기] < 클릭
# 지식iN 변호사 답변은 로톡과 네이버의 콘텐츠 제휴를 통해 변호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전달해 드립니다.
# 로톡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가 아니며, 법률사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모든 법률상담은 로톡을 이용하는 각 변호사 회원이 직접, 독립적으로 수행합니다.

-
변호사와 의뢰인을 더 가까이, 로톡
https://www.lawtalk.co.kr

2018.09.25.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