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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배우 조민기등 성추행 사건에 대해 질문 입니다
비공개 조회수 6,713 작성일2018.02.25
요즘 미투라고 성폭행 성추행등을 당한 여성들이 폭로를 하고 계셔서 떠들썩 한데요

검색어에 자주 등장하는 배우 조민기님으로 질문 하겠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나도 이렇게 저렇게 당했다 라고 SNS등으로 글을 올리는데

이런 글들이 법적으로 증거가치가 있나요?? 동영상이라던가 사진은 없는 것 같은데

법적으로 처벌 받을까요??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날 리 없겠지만 어떻게 처벌 받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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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 답변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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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변호사
우주신
#이혼 #상간녀 #형사사건 성범죄 2위, 형벌, 형집행 20위, 형사사건 3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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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풀자고’입니다.

 

성범죄는 명확한 증거 없이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 및 정황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 사건 발생 시간, 장소, 가해자에 대해서 진술이 명확하고 일관되어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성범죄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거나 갑작스럽게 일어나기에 피해자가 미처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추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 추가 질문이나 구체적인 설명 및 관련 사례가 필요하시면 답변을 채택하신 후 아래 네임카드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거나, 카페 주소를 클릭하셔서 1:1비밀상담을 신청하시면 쉽고 상세하게 무료상담해드리겠습니다(모바일에서는 네임카드가 안 보이니 PC버전으로 변경해주세요).

 

2018.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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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기존 판례에 의하면, 공익적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사실이라 할지라도,

성추행이나 성폭행은 공익적인 성격이 아닌, 개인적인 문제로 해석하기 때문에,

조민기씨가 고소를 해오면 처벌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들이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처벌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피해를 봤으면 조용히 고소를 해야지 공개적으로 올렸기 때문입니다.



사실일경우, 약식 기소나 벌금 정도로 끝날 것이지만,

허위로 판명되면 징역을 살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민기씨가 그런 고소를 하기는 어렵지않나 싶습니다.

허위였다면,  공식입장 내고 방방 뛰고 고소도 했을텐데 가만히 있는걸 보니까 말입니다.


증인들, 증언들이 너무 많고, 대학의 조사 결과도 사실로 판명됐고 경찰에서 내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수사 돌입하면, 피의자로 입건될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고소를 하게 되면, 조민기씨는 사회적으로 암매장 당할 것이라 보여지네요.




2018.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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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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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미
바람신
순환기내과, 혈액종양내과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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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
법적으로 증거가치가 없더라도
동영상 사진 이런게 없더라도
많은 여성분들이 성폭행 성추행
당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증거가 있는거로 처벌을 받게되요
그여성분들 전부다 조사를
하게 되구요 그러면 처벌
수위가 높아 지는거에요

2018.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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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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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답변
작성자가 직접 삭제한 답변입니다.
2018.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