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차이:
미국은 과연 선진국인가?

미국 공화당의 역사는 미국이 탄생한 시기부터 산업화를 주도했던 북동부 자본가들에게 그 뿌리가 있습니다.
남북전쟁의 원인은, 미국의 경제가 공업과 농업의 이원적 산업 구조가 존재하는 바탕에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노예 해방이라는 인륜적 문제는 단지 포장일 뿐이었습니다. 원자재를 수출하는 농업과 다르게 공업은 안정적인 내수 시장을 확보해야만 하고, 따라서 노동자인 동시에 상품을 소비하는 소비자와 납세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유보수 근로자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남부 농업 지대의 무보수 근로자(흑인 노예)들을 유보수 근로자로 전환하려는 과정에서 북부와 남부, 공업과 농업의 대립이 발생한 것입니다.

남북전쟁에서 북부가 승리하고 남부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두 가지 과제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1. 졸지에 노동력을 압수당한 남부주 지주들에게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수출하여 그만큼의 이윤을 보장해주어야 하고, 2. 전쟁 중에 비대해져버린 군수 산업의 시장 역시 확보해야 하였죠.

따라서 막대한 영토와 자원에 비해 인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미합중국은 그때부터 대외 전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무기를 소비하고 팔아먹는 동시에 잉여농산물까지 팔아먹어야 하니까요.

민주당은 이 해결책을 대외보다는 대내에서 찾으려 하는 온건주의자들입니다. 미국이라는 국가를 다민족 국가로 인정하고, 이민자들에 대한 개방의 정도를 높이고 국민 개개인의 자율을 도모하여 내수 소비를 늘리고 노동력을 확보한다는 것이죠.

반면 공화당은 대외적인 압력이나 참전을 통하여 미국 인종의 정통성을 지키고 타국을 희생양으로 삼더라도 자국의 이익은 유지하자는 강경론자들입니다.

한때는 두 세력이 팽팽한 구도를 이루었지만, 현재는 미국 국민들의 여론이 민주당 쪽에 많이 치우친 상태이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 전망합니다. 왜냐하면,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미국 국민 전반적인 지적 수준과 정보 획득 능력이 향상되었고, 이민자들의 인구 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성장보다는 분배를 도모하는 서북유럽식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화당의 정책을 따를 경우
1. 대외 강경 정책에서 일부 군수 기업가들에게만 소득이 집중되어 소득의 불균형이 심화됩니다
2. 전쟁의 수행으로 자국 국민들의 생명이 희생됩니다.

지난 1세기 동안 두 정권은 우여곡절을 많이 겪어왔습니다. 케네디 대통령(민주당)의 암살 배후에 공화당 전쟁론자들이 있었다는 것은 물증은 없지만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워터게이트 사건, 걸프전쟁, 9.11사태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침공 등에 대한 자료들을 검색해보시면 참고가 많이 되실 겁니다. 이 사건들은 대부분 민주당을 타겟으로 하는 공화당 지지자들 내지 그 자본가들이 행한 것입니다.

9.11사태 직후 누군가가 주식 시장에서 거액을 챙겼다는 점, 이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침공하는 과정에서 정밀유도무기만으로도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래식 무기들을 '내다 버리듯' 소모하였다는 점,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여 전쟁을 도발하였다가 오히려 북의 핵화를 촉진시킨 군사외교 실패, 군사적 압박만 일삼고 내수 자원 개발을 미루다가 중국의 희토류 생산 독점으로 세계 경제 지배권을 중국에게 내주고 뒤늦게 끌려가는 꼴이 된 경제외교 실패. 이에 대한 평가를 미국 국민들이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하여 지금은 못배우고 무식한 사람들이 공화당을 지지하며 배운 사람들은 대부분 지지하지 않습니다. 지난 1세기 동안 '강한 미국'을 부르짖으며 왜곡된 애국심에 놀아난 결과가 결코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는 더 많은 이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도 누구는 우익이고 누구는 좌익이고 말이 많습니다만. 한국에서 우익이라 일컬어지는 이들이 집권하면 한국 사람이 많이 다치고 죽습니다. 좌익이라 일컬어지는 이들이 집권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대북관계에서도 강경 온건 운운하는데, 우익이 집권하면 항상 나라가 시끄러운데 좌익이 집권하면 조용합니다. 그렇게 팩트가 궁금하면 이게 팩트입니다. 북한은 지금 당장이라도 서울경기 지역 정도는 초토화시킬 수 있는 장사정포와 다연장로켓포 그리고 SCUD를 보유하고 있지만 남침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남한을 타격하더라도 얻을 것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전쟁의 원인은 이념이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인 것입니다.

외교관계에서 보수 진보라는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본가들이 이윤을 더 얻고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표를 얻을 심산으로 만들어내는 포장일 뿐이죠. 기능론과 갈등론의 이분법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좌우 대립이 아닌 기초 지식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입니다. 한국인들이 타산지석할 수 있는 근거로 미국 공화당은 아주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강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애국의 길은 타국을 얼마나 위협하고 비난하느냐가 아니라, 일상생활부터 윤리와 상식이 정착되고 경제적 가치가 올바로 분배되는 바탕에서 사회 통합을 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야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서는 것이고, 서북유럽 국가들이 진정한 선진국들이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