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당선은 세계 경제의 흐름에 힐러리의 당선과는 다소 다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미치게 되는 데, 먼저 트럼프 개인의 성향이 야기하는 변화와 공화당이라는 정권 교체에 따른 변화이다.

II. 트럼프와 공화당, 두 가지 모멘텀

i) 트럼프 당선이 야기할 수 있는 방향

트럼프의 당선은 첫째도 프리덤, 둘째도 프리덤 그리고 셋째도 프리덤을 외치던, 드라마 뉴스룸의 패기있는 주장으로 대표되었던 자유민주국가인 미국의 본모습을 까발리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 백인들의 의식속에 내재한 각종 차별은 뿌리깊었으며-물론 이를 촉발시킨 최근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 우리는 이들을 부분적으로나마 이해할 수 있을 테지만-기득권의 되물림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선된 트럼프호는 기본적으로 폐쇄주의,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갖고 있다. 이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일련의 국제정세 흐름, 주요 국가들의 환율전쟁과 그렉시트와 브렉시트로 불거진 유로존의 보호무역주의 모멘텀 등과 크게 다르지 않다. 쉽게 말해서, 트럼프의 당선은 현재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보호무역주의를 심화시킬 것이다. 이는 꽤 다양한 형태로 전세계 각 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데, 그 영향은 일견 부정적이다. 먼저 약 반세기동안 진행되어 온-GATT와 WTO로 이어지는-일련의 자유무역기조에 제동을 걸게 된다. 국제무역이론은 전세계의 자유무역이 세계 총 후생을 증가시킨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데,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되어 온 자유무역 흐름이 중단됨에 따른 비용에 더해 보호무역화는 기존의 무역 하에서 이루어지는 무역비용을 오히려 증가시키게 된다. 쉽게 볼 수 있는 형태로 덤핑 관세 등 각종 관세의 부과 및 수입 감축에 따른 소비 비용의 증가 등이 있다. 현재 세계의 경제는 3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 소품종 대량생산이라는 공급자 중심의 생산 번영기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도기에 놓여 있다. 3차 산업혁명의 산물은 필연적으로 공급 과잉을 낳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은 세계적인 자유무역을 통한 유효수요의 세계적 통합이다.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은 그 제도 확립의 필요성과 산업이 특징으로 인해 국가 간 협력과 공동 대응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즉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산업구조는 자유무역과 국가 간 공조가 보다 더 요구되는 데, 글로벌 경기침체는 오히려 각 국의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함으로써 전 세계의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 최대의 소비국이자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보호무역주의화는 글로벌 산업환경과 경제환경에 적지 않은 불확실성과 부정적인 결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ii) 공화당의 집권이 야기할 수 있는 방향

트럼프의 공약과 그의 성향을 토대로 우리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화와 폐쇄적인 모멘텀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산업과 경제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을 대통령 개인의 차원에서 고려함으로써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변화는 이것만이 아니다. 트럼프의 당선은 정권교체를 의미하며 이는 다시 공화당이 집권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우리는 공화당이 미국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폴 크루그먼이 그의 저서들에서 언급한 바 대로, 미국 공화당은 철저히 정부의 시장개입을 반대하며 자유시장을 추구한다. 이는 곧 부자와 기득권에 대한 고삐를 풀어준다는 것을 의미하며 소득 양극화는 분명히 더 확대될 것이다. 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촉발된 가장 주요한 이유는 금융부문의 시스템리스크를 제어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는 정부의 거시적 금융규제가 그 이전에 대폭 완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조장한 것이 금융경제학자들과 공화당 인사들-월스트리트에서 천문학적인 정치자금을 후원받으며 의원직에서 물러난 이후 재벌 기업들의 임원 자리가 보장되어 있는-이다. 우리는 더이상-적어도 금융부문에서는-규제의 철폐냐 완화냐, 그리고 성장이냐 분배냐라는 이념대립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신용위기가 해답을 주었기 때문이다. 금융부문이 가지는 산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금융은 항상 적절한 정부의 개입과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정보 비대칭에 따른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각국의 중앙은행과 합리적 경제학자들은 동의하고 있다. 어쨋든 적어도, 금융 산업의 규제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공화당의 집권은 미국사회의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며 사회보장은 그 힘을 잃어갈 것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수많은 비숙련 일자리들-미국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은 빠르게 사라질 것이며 이에 더해 사회보장의 축소와 노동시장 Buffer의 긴축은 미국의 사회불안과 경제적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다시 한 번, 미국의 경제는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FRB는 미처 금리를 회복시키지도 못한 채 다시 유동성 함정으로 가는 티켓을 끊게 될 지도 모르는 것이고 미국의 소비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전 세계 주요 수출국들 역시 경제적 불확실성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또한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외환시장과 자본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세계적인 금융불안을 증가시키게 되며 다시 한 번 세계경제는 수축국면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는 계기를 갖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