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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초노령연금 인상 논란?
악마는 다른 곳에 있다
▲ 박근혜 당선인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열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인수위사진기자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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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와 기초노령연금의 관계는 워낙 복잡해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첫째,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은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다
박근혜 공약에 따라 올해부터 기초노령연금을 2배로 인상하여
13조 원이면 큰돈처럼 보이지만
기초노령연금을 2배로 인상하고
여기서 국민연금으로 지출되는 돈의 크기를 추가해 보자.
유럽국가들은 2010년에
따라서 노인인구가 40%가 되는
둘째, 후세대의 연금 부담은 결코 과중하지 않다
공적연금은 세대간 연대와 갈등이라는 양 측면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과 동일하게 국가가 운영하는 연금의 본질은
그렇다면 2050년에 젊은 세대가 보험료와 세금으로 부담해야 할 연금 총액
백보 양보하더라도 미래 세대는 현 세대가 이룩한 경제적 성과를 모두 물려받기 때문에
또한,
셋째, 국민연금기금은 기초노령연금의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
국민연금기금은 현재 400조 원이 쌓여 있고 매년 약 40조 원의 돈이 추가로 생긴다.
그렇다면 전체 국민이 저축한 막대한 국민연금기금의 극히 일부를
예를 들어 보자.
때문에 홍길동이 낸 돈 5천만 원을 전부 돌려받는 시점은 65세부터 7년이 지난 72세가 된다.
홍길동이 73세 이후 추가로 받게되는 연금은 바로 우리의 자식세대,
현재의 65세 이상 '
그런데 현재의 '
이런 상황에서 세대간의
이처럼 국민연금이
넷째, 국민연금기금 일부를 소비해 크기를 적당히 유지해야 한다
▲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말바꾸기' 논란에 휩싸인 노인 기초연금 지급 대선 공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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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의 일부를 떼어 기초노령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면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기금이 고갈되면 우리세대는 연금을 못 받을까?
가령 국민연금기금에서 3~4조 원의 돈을 기초노령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면
기금이 고갈되어 연금을 못 받는다는 생각은 하늘이 무너질까봐 동굴에서 사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국민연금기금의 일부를 기초연금재원으로 써야 하는 또 다른 핵심적 이유는
기초노령연금을 세금 걷어서 하지 왜 보험료로 메꾸려하냐는 비판도 있다.
복지국가의 본질은 부자의 세금이 가난한 자로 흘러가는 소득재분배의 측면도 있지만
다섯째, 상위 부자 노인은 기초노령연금에서 제외해도 된다
이건희 회장에게도 월 20만 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주어야 하는가?
원론적으로 기초노령연금은 한 사회의 시민적 권리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우리 나라의 높은 빈곤율,
이건희 회장과 부자노인들은 막대한 세금과 연금보험료를 납부했기 때문에
여섯째, 악마는 다른 곳에 있다
기초노령연금 개혁에서 주의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점이 있다.
기초노령연금 인상을 명분으로 가뜩이나 낮은 국민연금을 더 낮추는 방식으로
다른 하나는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은 연금액을 낮춘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덧붙이는 글 | 김연명 기자는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장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글의 말미에 첨부한 PPT 파일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단독]
"왜 내 돈을 노인연금에…"
2030 '분노'
[중앙일보]
입력 2013.01.11 01:01
수정 2013.01.11 09:09
연금 통합운영 인수위 방안 파장
전문가들은
지난해 말 현재 국민연금 적립금은 384조원.
인수위 안대로 가면 안 그래도 보험료를 잘 내지 않는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 http://bop.mw.go.kr/Nfront_main/index.jsp ) 옆에 영자로된 것 그냥 누루세요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
김경진 기자 [kjink@joongang.co.kr]
장주영 기자 [jyjang@joongang.co.kr]
The KOREA TIMES- 노인들, 성생활 과도하면… 충격 결과
약물에 의한 치료는 차선… 병들기 전 치유가 '상의'
국내 인구 중 고령자(65세 이상 기준)는 총인구 대비 11.8%이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2050년에는 고령자 비율이37.4%에 이를 것으로 본다.
고령자의 기대여명,
즉 얼마나 더 살 것인지가 남성은17.2년, 여성은 21.6년으로 예측되고 있다.
65세로 고령이란 말을 듣고도 약20년을 더 살게 된다는 의미다.
한의학은 기본적으로 예방의학이며 양생의학이다.동의보감 책 전체에 도교적 사고가 스며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건강 면에서는 도교의 양생법을 스트레칭법 또는 지켜야 할
생활수칙의 의미로 받아들여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건강과 장수를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수칙이 세 가지가 있다.
음식유절(飮食有節),기거유상(起居有常),
불망작노(不妄作勞)다.
음식을 먹을 때 과식하거나 절식하지 말고 중용을 지키며,
자고 일어나고 생활함에 있어서 규칙적으로 하며,
육체와 정신 모두 과로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성생활을 과도하게 하는 것도 노년의 건강에 해롭다.근래 노인을 상대로 정력제라는 이름으로
무허가 약품을 불법 제조하여 팔다 적발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보도된다.
노년의 성생활도 삶의 질 문제에서 중요하지만
건강을 해치지 않는 수준이어야 할 것이다.
한의학에서는 축정,즉 인체의 정미(精微)로운 성분인 정(精)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 것을 양생의 기본으로 삼았다.
심지어 타액까지도 아끼라고 하며 침을 자주 뱉으면 단명한다고까지 경고한다.
그러니 성생활은 최소화하는 것이 올바른 양생법이라고 강조했던 것이다.
동의보감에서는 수명을 결정하는 요인을 두 가지로 요약했다.하나는 천명(天命),
즉 부모로부터 불려 받은 체질적 요인이며,
둘째는 섭생(攝生)이라 했다.
천명은 조절할 수 없어도 섭생은 노력 여하에 따라 제어가 가능하다.
또한 자연은 밀물과 썰물같이 길고 깊은 호흡을 하루 한 번 하는데,인간은 하루 일만삼천오백 번의 호흡을 하니 수명이 짧다했다.
급하게 재촉하지 말고 느긋하게 한 호흡을 쉬는 지혜를 강조한 것이다.
장수하기 위해서는정(精),
기(氣),
신(神)을 아끼라고도 했다.
신체 구성성분과 기능을 혹사하여 고갈시키지 말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다.
훌륭한 군주가 재난이 나기 전에 막는 것처럼 병이 나기 전 건강을 지키는 것을 제일로 여겼다.
한의사에게도 치미병(治未病)이 상의(上醫)라고 하여병이 나기 전에 치유하는 소양을 기를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건강을 도모하는 여러 방법에 대하여 소개한 후 마지막으로 약물들을 설명했다.치료는 차선책으로 사용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헌데 재미있는 것은 그 처방들의 명명(命名)에 자신감이 충만하다는 것이다.
한 이름은 연년익수불로단(延年益壽不老丹)이니생명을 연장하고 수명을 더하며 늙지 않는 처방이라는 의미다.
이런 자신감에는 양생(養生)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The KOREA TIMES
Too much sex not good for the old
With the proportion of citizens aged 65 andolder having reached 11.8 percent and rising and this figure isexpected to reach 37.4 percent by 2050.
With the increasing number of elderly people,the question of how to take case of theirhealth is becoming more and more important.
One of the findings has been that excessive sexualactivities among the old is detrimental to their health andusing medication to help vitalize such activities is even more dangerous.
According to the ancient Korea medical bible called“Dongeuibogam,” the dissipation of any form of liquid from the body is bad forthe health and this also applies to sperm. 읽어보세요
부부,
건강하려면 침대 따로 써라
연합뉴스
입력 2009.09.10 03:13
수정 2009.09.10 10:42
(런던=연합뉴스)
이성한 특파원 =
침대를 함께 쓰는 커플은
건강과 원만한 부부관계를 위해 다시 생각해봐야할 것 같다.
BBC에 따르면 영국 서리대학에서 수면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는
닐 스탠리 박사는 9일 영국 과학축제에서
침대를 함께 쓰면 코골이나 이불 끌어당기기,
수면 부족 등을 둘러싼 분쟁을 야기하게 된다며 부작용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평균적으로 커플의 50%가
침대를 함께 쓰는 과정에서 수면장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와 침대를 따로 쓴다는 스탠리 박사는 역사적으로 봐도
부부는 침대를 공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
부부가 같이 침대를 사용하는 지금의 전통은 산업혁명과 함께 시작됐다"며
"당시 사람들이 인구밀집 도시에 몰려들면서
주거 공간이 부족해 생겨난 것"이라고 말했다.
빅토리아 시대 이전에는
결혼한 부부들이 따로 잠을 잤고 고대 로마시대에는
부부 침대는 성관계를 위한 장소였을 뿐
같이 잠을 자는 곳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스탠리 박사는 "만일 당신이 함께 잠을 자면서
둘 다 숙면을 취한다면 바꿀 필요가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배우자를 꼭 껴안은 뒤 `이제 자자'면서
맞은편 침대로 가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면장애는 우울증은 물론
심장병,
뇌졸중,
호흡장애,
교통사고나 산재사고,
이혼 등과 밀접히 연관돼 있는데도 숙면의 중요성이 간과돼 왔다고 그는 주장했다.
또한 같은 대학의 사회학 교수인 로버트 매도우 박사가 40쌍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커플 가운데 한명이 잠드는 과정에서 다른 한명은 숙면에 방해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BBC는 "
그럼에도 불구하고 40~50대 부부의 8%만이
각방을 쓸 정도로 부부들은 떨어져 잠자기를 싫어한 다"고 전했다.
ofcour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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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노인 복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설에 쪽방촌 여관 찾는
노인들 노리는 여인...
'소외감의 탈출구' 성매매 유혹에 쪽방촌 여관 줄서기 진풍경도
"나홀로 가구 늘면서 생긴 병리현상 건강한 문화공간 확보가 관건"◇노인들이 외로움을 쫓기 위해 서울 종묘 근처
쪽방 여관에서 노인을 상대로 피로회복제나
자양강장제를 팔며 성매매를 유도하는
일명 ‘박카스’여성들과 성매매를 하거나 심지어
가족이 있는 노인들도 명절에 이곳을 찾는다.
ⓒ 데일리안
가족' 친지들과 함께 오붓하게 보내야할 설에
혼자서 외롭게 명절을 보내는 노인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중 상당수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서울 종묘 근처 쪽방 여관에서
일명 ‘박카스’여성들과 성매매를 하거나 심지어 가족이 있는
노인들도 명절에 이곳을 찾는 노인들이 많은 실정이다.
7년 전부터 인사동 거리에서 홍보 명함을 나눠주는
70대 중반 A씨(남)는 6일 쪽방 여관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
파고다 공원 뒤쪽 골목골목마다 있는 작은 모텔,
여관들이 대부분 그런 곳”이라며 “
여기서 서 있다 보면 젊게는 50대부터
가끔 80대까지 남자들이 내게 ‘소식 듣고 왔다’며 관련 정보를 묻곤 한다”고 밝혔다.
A씨는 이어 “
원래는 종묘 앞이나 안에서 성매매하려는 노인들과 여성들이 서 있는데
요즘처럼 추울 때는 지하에 몰려 있다”며
기자를 종로3가 지하철 역내로 안내했다.
A씨와 함께 종로 3가 역내에 내려가자 그곳에는
약 150~200명 정도의 노인들이 삼삼오오 무리 지어 있었다.
그 중에는 서예나 장기를 두는 노인들도 있었고
특히 곳곳에 40대 후반에서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들도 상당수 눈에 띄었다.
물론 그들 중에는 실제로 데이트를 즐기는 여성들도 더러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곳에 있는 남성들을 유혹해 쪽방 여관으로 데려가는
‘박카스’여성들이라고 노인들은 입을 모았다.
퇴직 후 10년 넘게 거의 매일같이 종묘를 찾는다는
70대 중반 B씨(남)는 “
여기서 10분 정도 서성이는 여성들은 거의 성매매를 목적으로 서성이는 여성들”이라며
“나 역시 간혹 그런 여성들과 쪽방 여관을 찾는다”고 밝혔다.
실제로 B씨는 기자와 만날 당시
중국인 여성과 쪽방 여관에 들어가는 길목에서 흥정을 하고 있었다.
기자가 다가가자 중국인 여성은 “오빠 할 거야 말거야?”라며
앙칼지게 묻다 B씨가 기자와 대화하겠다고 하자 즉시 사라졌다.
B씨는 “중국인 여자인데 성매매로 2만원을 요구했다”며
“쪽방 여관을 한 시간정도 빌리는데 대략 만원이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짧게 성관계를 갖는데 약 3만원 정도 소모된다”고 설명했다.
B씨에 따르면 쪽방 여관을 찾는 노인들 중
명절에 만날 가족이 없어서 오는 경우도 많지만 가족이 있어도
이곳을 찾는 노인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나이가 들어도 성적욕구가 있기 마련인데
부인이 있어도 해소를 못하는 노인들이 많다”며 “
이런 1차적 욕구도 있지만 무엇보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외로움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심지어 그는
“더 충격적인 것은 박카스 여성들 중 30대 후반의 젊은 유부녀들도 포함돼 있다”며
“이들은 생계 목적 외에도 남편과 떨어져 지내
외로움을 쫓기 위해 여기에 오는 여성들도 종종 있다”고 주장했다.
20년 전 아내와 이별한 후 자식들과도 떨어져 지낸다는
70대 후반 C씨(남)도
“나는 매일 이곳을 와도 성매매를 한 적은 없다”면서도
“물론 주변에서 그런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도 많은데
특히 명절 때는 더욱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말했다.
C씨는 “
명절이면 쪽방 여관에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라며
다들 자식들이 주는 용돈이나 연금으로 이런데를 온다”고 혀를 찼다.
다만,
그는 “
다들 돈 없고,
가족도 없는 사람들이 외로움에 못 견뎌 오는 것”이라면서도 “
그래도 여기가 내겐 유일한 쉼턴데 성매매하는 사람들 때문에
종종 안 그런 사람들까지도 오해받는 것이 때론 불쾌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 가구 네 곳 중 한 곳은 나홀로 가구로 집계됐다.
계청이 지난해12월 11일 발표한 ‘1인 가구 현황과 특성’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1인 가구는 453만9000가구로 전체의 25.3%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그 배경에는 고령화와 핵가족화,
만혼(晩婚)현상이 겹쳐지면서 10년 새 1인 가구가 크게 늘어나
혼자서 살아가는 노인들의 비율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노인센터의 이호선 박사는 7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노인들이 명절에 특히 이런 곳을 찾는 것은 노인들이 갖고 있는 소속감의 문제”라며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해도 그들과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소외감을 느끼고
소속감의 욕구를 충족시킬 탈출구를 찾는 것이다.
그것이 쪽방 여관에 어르신들이 발길을 향하는 주된 이유다”라고 지적했다.
이 박사는 이어 “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안아줄 사회적 망이 필요하다”며
“가령,
서울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
어르신 거리’와 같은 문화적 공간이 더욱 활성화되고 다양하게 생겨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박사는 “
어르신들이 쪽방 촌을 찾는 곳은 그곳이 좋아서가 아니라
갈 곳이 기나긴 여가시간을 할애할 곳이 없기 때문”이라며 “
‘어르신 거리’와 같이 노인들이 언제든 즐기실 수 있는
건강한 문화적 공간을 확대해 이들을 사회적으로 끌어안아 줘야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안 = 김수정 기자]
201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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