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나무가 저희밭으로 넘어왔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비공개
조회수 491
작성일2018.03.10
나무가 저희밭으로 넘어왔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어디서 보니까 저희가 임의로 처분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굳이 돈 들여가면서 부러진 남의 부러진 나무를 저희가 처리해야할까요? 답변 알려주세요
어디서 보니까 저희가 임의로 처분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굳이 돈 들여가면서 부러진 남의 부러진 나무를 저희가 처리해야할까요? 답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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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톡 | 이종찬 변호사 [변호사와 상담하기]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이종찬 입니다.
질문자님의 토지점유권 내지는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풍 등으로 쓰러진것이라 해도 마찬가지닙니다.
나무의 소유자에게 나무의 철거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 (214조) 또는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205조) 가 있습니다.
직접 나무를 질문자님이 수거하시는 것도 신의칙에 근거해 가능합니다(통설).
그러나 이 경우는 그 수거비용을 질문자님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이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상담은 구체적인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답변하신 변호사님과 상담을 원하신다면, 지금 로톡 (https://www.lawtalk.co.kr)에 방문해보세요! [변호사와 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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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의 소유자에게 나무의 철거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 (214조) 또는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205조) 가 있습니다.
직접 나무를 질문자님이 수거하시는 것도 신의칙에 근거해 가능합니다(통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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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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