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아프리카 TV BJ 빵잽비 입니다.

음주 사고 라면 벌금형은 힘듭니다.

하지만 실형은 안 받을 것 같습니다.

인사 사고 인지 대물 사고 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통상 기각에 해당되며 요새 판례에 적절한 판결이었습니다.

초범이라서 실형은 안 나올 듯 싶으니 큰 걱정마시고요

아프리카에 검색하고 오시면 더 많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은 도로위의 묻지마 살인이죠 아마 벌금형 받으실일은 거의 없으실거예요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내셨다면 징역은 안봐도 뻔하죠

귀하의 사안에서 질문요지와, 그에 따른 법률적근거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

항소 문제,

[답변]

항소에서는 항소의 실익이있어야합니다. 제1심의 형량이 항소후 사정변경에 따라 변경할 수있는 이익이있는지를 살펴봐야합니다.

질문자가 기재한 것은 단순히 '벌금형가능성만'질문한 것으로서 사실상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벌금형을 받아야할 구체적인 사정등이 충분히 소명이 되면 벌금형으로도 선처는 가능할 수 있고, 이외 항소에서 형량에 미칠수있는 어떤 것대해서 소명이된다면 형량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 질문자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집행유예나온것에서 실형은 선고할 수 없고', 검사가 항소한사건에서는 실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불이익변경금지의원칙 참조). 다만 초범이라면 웬만하면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고, 집행유예로 선처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구체적인 사건관계를 알지못하는 상황에서 결론을 내기가 애매합니다.

'음주운전 항소' 관련하여 궁금한점이나, 도움이 더 필요한 경우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