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천명 형사전문 박원경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죄이고 수사중인데 합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선임 없이 반성문과 탄원서로 기소유예가 될 것인지의 질문 같습니다.

2013. 6. 이전까지는 강제추행 포함 성범죄 중에서 대부분이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 친고죄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하여 무조건 불기소(기소유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검사의 재량 요소가 있습니다.

실제 합의가 되었음에도 정식기소하는 경우도 없진 않습니다.

문제는 재판에 넘어갈 경우 벌금형만 받아도 20년간 신상정보등록대상이 무조건되는 현행법에 있습니다.

어떻게든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반성문, 탄원서 뿐만 아니라 다시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검사에게 심어줄 변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부분도 변호에서 중요한 요소인데 이 부분을 미리 하셨다면 변호비용에서 참작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