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 서초 대표 로펌 이재영 법무실장 입니다.

현재 검찰 조사단계일 경우 증거가 없으니 기소유예의 가능성도 있으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뿐만 아니라 성적목적을위한공공장소침입죄까지 적용되었다면 기소유예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일단 피해자가 인지하여 고소하였기 때문에 증거가 없다 해도 귀하께 불리한 상황이며 최근 성범죄자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하는 추세이니 가능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것이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의내용상 판결을 받으러간다고 하였으니 이미 기소가 된 상태로 공판이 진행중이고 선고기일만을 남겨두고 있다면 이미 기소유예의 기회는 사라진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란 검찰에서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것인데 이미 공판중에 있는 사건은 기소유예의 가능성이라는게 아예 없으니 무혐의를 받거나 귀하의 경우 벌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정확한 과정은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여 보시길 권유 드리며 원하시는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빠른 시일안에 귀하의 심적고통 등이 복구되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질의상 등록된 제 답변은 질의상 내용과 다른 사실내용 및 정황 등에 따라 법리상해석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변 내용을 근거로 하여 진행하라는 취지가 아니며 추가적인 내용,증거등으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한 이후 진행 하시길 권하며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 또는 과정으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 및 손실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으니 각별히 주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족하셨다면 답변 채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천명 형사전문 박원경 변호사입니다.

화장실에 들어간 것은 아니므로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죄는 해당되지 않아 보입니다.

몰카죄는 복원이 되지 않았어도 귀하의 진술 및 피해자의 진술로 혐의입증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기소유예 가능성에 대해서는 장담이 힘듭니다.

화장실 촬영이라는 점에서 범행수위가 높고, 피해자도 처벌의사를 적극 밝히고 있다면 비록 대학생이긴 하나 통상기준에 따라 재판에 넘어갈 가능성이 많긴 합니다. 다소 검사의 재량의 여지가 있으나, 귀하와 비슷한 사안에서 형사재판으로 넘어간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