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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검사구형500만원
비공개 조회수 1,918 작성일2016.03.01
강제추행 최종변론을 마첬습니다.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상대 증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다릅니다.
판사님께서 제편을 들어주시는 뉘앙스가 있던데
결과를 예측하기가 힘드네요.
선고공판이 곧 열립니다.

변호사님께서 큰 걱정 안하셔도 된다고 하였는데
참 신경이 쓰이네요.

검사구형500이면 판결시 대략 어떨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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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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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남
절대신 열심답변자 eXpert
2022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고민 #대화 #연애 연애, 결혼, 성인상담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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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성범죄상담소’입니다.

 

사건 내용을 몰라서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피해자 진술과 상대 증인의 진술이 다른 점, 그리고 선임한 변호사의 말처럼 너무 걱정하시지 마세요.

 

모쪼록 무죄를 선고받으시길 바라고 추후 궁금점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 많은 사람(상대방 포함)이 볼 수 있는 지식인 특성 때문에 일반적인 답변을 드렸으니 지식인상에서 문의하기가 다소 민감했던 질문은 쪽지를 보내주시거나 아래 네임카드에 있는 주소를 클릭하셔서 11 비밀상담을 작성하시면 지식인 답변에서 말씀 못 드렸던 내용 등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바일에서는 네임카드가 안 보이니 PC 버전으로 변경해주세요)

 

*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으로 어떠한 법적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법적인 책임도 없음을 사전에 알려 드리며,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 1:1 추가질문은 언제든지 환영하오니 답변 채택하신 후 질문해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201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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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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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경
변호사
법무법인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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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천명 형사전문 박원경 변호사입니다.

 

 

"검사구형500이면 판결시 대략 어떨지 궁금하네요."라는 질문이신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면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이 먼저로 보입니다.

유, 무죄의 각 가능성은 귀하의 질문만으로 답변이 쉽지 않습니다.

 

 

무죄라면 형량이 문제될 여지가 없으며, 유죄라면 벌금형 거의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죄주장시 양형을 위한 변호를 거의 안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합의도 전혀 하지 않았을 것이고, 자백이나 반성도 없으므로 양형에서는 불리하게 판단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20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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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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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중수

괘씸죄라는게 있죠.

당연히 유죄인데 그냥 말도안되게 무죄주장하는거...

계속 동종전과를 하거나 혹은 거짓진술을 반복하는 그런경우들... 이런경우 법정최고형 구형시키죠

 

강제추행 수위가 어떤지 모르겠으나

벌금 500이면 질문자님분에게 조금 괜찮아보입니다

 

판사가 제편들어준다는건?? 어떻게 느끼신건지 잘모르겠네요...

질문자분께서 그렇게 느끼셧다니

일단 증거가 없다는 가정하에 무죄받는데 충분히 유리해보입니다

 

 

201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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