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교통사고 사고후미조치 기소유예가 나왔습니다
비공개
조회수 3,670
작성일2018.05.17
제가 지금 벌점 100점있는상황에서
이번 사고후미조치 사건으로 교통사고 벌점10점. 사고후미조치 벌점15점 총25점을받아
121점이 초과되서 운전면허가 취소가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법원에서 기소유예 판정이나왔는데
벌점받은걸 이의제기 할수있는건가요?
무혐의가 나와야만 할수있는건가요
기소유예가 죄가인정된다는뜻인가요 ?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번째 답변
제가 지금 벌점 100점있는상황에서
이번 사고후미조치 사건으로 교통사고 벌점10점. 사고후미조치 벌점15점 총25점을받아
121점이 초과되서 운전면허가 취소가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법원에서 기소유예 판정이나왔는데
벌점받은걸 이의제기 할수있는건가요?
무혐의가 나와야만 할수있는건가요
기소유예가 죄가인정된다는뜻인가요 ?
- 기소유예는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죄가 있지만 한번만 봐준다는 뜻으로,
사고후 미조치로 벌점과 면허취소 처분 받은 것을 이의제기할 수 없습니다.
2018.05.17.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3번째 답변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행정사입니다.
-귀하는 행정심판이가능합니다.
-그동안의 성공 데이터로 분석하고 메뉴얼을 만들어 구제성공에
보다 입체적으로 진행하여 구제률을 높입니다.
-네임카드 확인하시고 궁금한 내용 문의 주세요.
2018.05.17.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4번째 답변
기소유예 나왔다 하더라도 벌점은 별개입니다.
사고후미조치 기소유예 나왔다라는 점 등 쟁점사항이 있다면
행정심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벌점초과도 행정심판으로 구제 대상입니다.(무조건 되는것은 아님)
카페 회원님들 서식 참고하셔서 나홀로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은 카페 또는 지식인 댓글 남겨주시면 바로답변드리겠습니다
카페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꼭 채택부탁 당부드립니다
#행정처분형사처벌감경서류
#음주운전반성문
#음주운전탄원서
#음주운전진정서
#음주운전의견서
#음주운전합의서
#음주운전처벌불원서
#음주운전피해자진술서
#음주운전근절실천서약서
#음주운전청구서
2018.05.17.
-
출처
행정구제카페 행사모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2번째 답변
삭제된 답변
작성자가 직접 삭제한 답변입니다.
2018.05.17.
최근 공지사항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