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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에서 군주란 무엇인가요 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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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78
작성일2018.08.16
법치주의에서 군주란 무엇인가요
법과정치 배우는데 법치주의에서 군주는 국민이 선출한 통치자가 아니라고 문제 해설에 나와있더라구요 왜 그런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법과정치 배우는데 법치주의에서 군주는 국민이 선출한 통치자가 아니라고 문제 해설에 나와있더라구요 왜 그런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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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법치주의에서 법치는 法治 법법, 다스릴치 입니다.
배워야산다
초인
영어 독해, 읽기, 일본어 독해, 읽기, 정치외교학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사전을 보면
라고 써있습니다
국가권력기관이 국민의 뜻으로 만들어진 법에 근거해서 권력이 유지되고 정당화되며 행사되야한다는 의미입니다.(
중세말의 절대왕정(군주가 모든 권력을 갖고있는 정치체제)로서 써보겠습니다.
법치의 반대 말은 인치人治-사람인, 다스릴 치입니다.
인치주의(절대 왕정 시대)에 왕(군주)은 인치(절대 왕정) 시대에 군주가 곧 법이었고, 군주의 지배하에 통치받는 절대권력의 시기였습니다.. 절대왕정을 옹호한 대표적 이론 장 보댕의 왕권 신수설이 특히 그 예입니다
절대 왕권은 신이 부여한 것이므로 절대 권력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말했었죠
그러한 절대왕정에 대항하기 위하여 나온 것이 시민혁명이었습니다
물론 홉스가 군주주권론을 옹호하는 점도 있었지만 그것 또한 자신들의 자연권인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만인의 투쟁상태이기때문에 일단 시민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제3자인 통지자 왕에게 절대 권력을 주자라는 것에 동의한 것이기때문에 왕권신수설과는 반대되는 얘기였습니다
리바이어던을 보면 몸은 인민으로 구성되어있는 것을 볼 수있습니다.
후에 로크의 일부양도 , 그리고 루소의 직접민주주의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영국인 홉스와 로크의 국가인 영국에서 명예혁명(1688)이 일어나고 법치주의가 더욱 확고한 기틀을 마련한 것이된 것이고요
법치주의는 즉, 통치자 (대표자)또한 법의 아래에 있고 국민들의 안전과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그저 통치를 위해서 세습된 절대통치 왕권이나 인치주의의 군주의 통치구조가 아닌 법의 아래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주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담으로 영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물론 법치국가의 본 고장 영국 같은 곳에서도 상징적으로 입헌군주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도 여전히 왕이 존재하는 왕정이 존재하는 국가이지만
영국에서 정치적 실권을 갖고 있는 것은 의회이고,
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영국의 군주는 긴 시간 세습되면서 헌법에 입각해
국가원수라는 약간의 권리는 있지만 상징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국민이 선출하지않고 세습되면서 이어지게된 사례입니다.
절대왕정의 인치주의와 현재 군주가 남아있는 국가를 예로 서술해봤습니다.
약간 두서가 없지만 절대왕정시대와 현재 남아있는 군주를 예로 글을 써봤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
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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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존
군주는 자신의 의지대로 마음대로 독재정치를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국민이 선출한 사람이 아니라 독재자 같은거에요 !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
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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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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