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여러번 올라온 질문인 거 같은데요.
현재 김대중 정부가 심각한 레인덕 현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위에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중한 인사정책 등도 필요하겠지만 현재의 레임덕 형상에 가장 큰 문제는 김대중 정권을 지지하는 국회의 좌석수 부족입니다.
거의 모든 것이 국회의 결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지금 김대중대통령처럼 국회의 지지기반이 약하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당 사이의 알력다툼 때문에 통과되기 힘든 실정이죠.
실제로 그런 일이 많았고요.
저번에 어떤 질문에도 올라왔습니다만 우리나라 국회라는게 맨날 파행만되고 다투기만하지 않습니까?
한나라당이 그런 면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이 국회좌석의 과반수를 한나라당에서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김대중대통령도 대통령선거때 두 당의 연합으로 간신히 대통령이 될 수 있었죠.
우리나라의 레임덕 현상의 대처방안으로는 일단은 한나라당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도 하나의 대처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거의 절대적으로 밀어줄테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제대로 된 방안은 될 수 없겠죠?
다른 대처방안으로는 재선을 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재선에 실패한다면 레임덕이 오기는 하겠지만 실제 재선을 치루고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기간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재선을 가능하게 한다면 지금처럼 대통령임기가 2년이나 남았는데 레임덕이 왔다건가하는 극단적 레임덕 현상은 일어나지 않겠죠.(저도 재선을 하자는데 찬성인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