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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임덕은.. 그니깐 현정권에 비유하자면
5.31 선거에서 야당인 한나라당이 여당인 열린우리당에 압승하였잖아요?
그 결과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 열린우리당의 의회에서의 배석이 야당에 밀려 만약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시행하거나 관철시키려 할 때 당연히 의회에서는 부작용이 많겠죠
현 우리나라 실정에서 보자면 대통령 혼자서는 어떠한 정책도 집행하거나 결정하지를
못하거든요.. 의회의 동의안이 있어야 하는거지요..
따라서 레임덕 차단용 조기개각이란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대통령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현 사태에서 장관이나
고위급 국가정책 담당자들의 개각이 있을 거를 말하는거 같네요..
한 마디로 의회에서 힘을 얻지 못하더라도 장관이 힘을 실어주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개각을 의미하는거 같습니다.
원하시는 답변 되셨기를..
200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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