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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통령 연임제를 하면 레임덕 현상이 최소화된다고 하잖아요 왜 최소화되는지 알고싶어요
deep**** 조회수 3,470 작성일2008.11.07

막연히

연임제를하면 레임덕현상이 최소화된다

이런거 말고

 

연임제를 하면

어떤것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되서

레임덕 현상이 최소화된다

 

이런식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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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rk****
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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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임덕 현상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의 권력이 약해지는 일종의 권력 누수 현상입니다.

특히 정권교체가 예상되거나 의회를 야당이 장악한 경우에 권력 누수 현상은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레임덕이 올 수 있습니다.

 

원래는 레임덕이라는 말 자체가 대통령 연임제 때문에 생겨난 말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 말씀처럼 현실적으로는 연임제가 레임덕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연임제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또다시 임기를 이어서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집권 여당은 연임이 가능한 현직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정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따라서 첫 임기를 보내는 대통령은 또다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레임덕이 최소화됩니다.

그러나 연임을 결정하는 선거에서 패배하게 될 경우엔 심한 레임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임제가 항상 레임덕을 최소화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의 부시 대통령처럼 연임 가능한 8년의 임기를 모두 마친 경우에는 조기에 레임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도보다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지율이 높은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은 다음 선거에서도 재집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지요.

 

 

 

200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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