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부터 제가 적은 글들은 추려봤습니다

03년 론스타 펀드가 외환은행 과 외판 카드를 인수 합병하는 과정에서

유해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가 외환카드 감자 한다 라는 언급으로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

그리고 좋은 조건으로 인수해서 주주들에게 손해를 주었다

(당연히 업무상 배임죄 그리고 손해가 크니 특가법 으로 처단)

그런데 2심에서는 무죄로 인정되어.. 항소하여 대법원은 유죄로 인정 해서 고법에 파기환송돌려 보냄

 산업자본 인가 금융 자본인가 라는 건 8년전(03년 당시)에 결론을 내렸어야 하는데 ,

그당시 금감원 이나  현재 금융위의 실수라고 보기엔 너무 커져 버렸다

금융당국 제재 불구 외환은행 대주주 5000천억 중간 배당 (7월)

06년부터 10년 까지 배당률 45%

같은 기간 3배나 높다 타 금융기관보다

09년 10년 에는 52.7% 으로

2.5배 타 기관 보다 높다

배당액 증가율 112 %

배당성향이 높다는 것은 주주가 이익이 가져간다는 거고

사내 유보금이 줄어들고 투자 뒤쳐지고, 경쟁에서 밀리고

시장 점유율 8.7에서 8.3 으로 떨어져 외환 대출도 21% 17.6으로 떨어져

외환은행 매각 건 계속 끌고 가면서 배당만 챙겨

론스타는 사모 편드 인데 그래서 투자자들의 짧은기간 동안의 원리금을 회수해주기 위해서

배당금으로 쭉 다 빼서 이익 챙겼지만 투자자들이 펀드 환매 하겠다고 나섰을 때 그 돈을

일시불로 상환해야 하니까 그 돈을 매각 대상인 한화로부터 빌려서 줬다 이거야

거기에 드는 이자는 배당으로 빼면 되고....

앉아서 먹는 게임..

(10월) 

기업의 대표자가 범죄를 저지는 것은 법인으로서의 잘못도 포함한다..

개인은 징역 3년 론스타는 250억원

외환은행 은 무죄...

론스타가 항고 하지 않고 , 끝난다면 론스타 주식 강제 매각 나오는데,

10% 지분은 매각 가능.. 론스타 법인이 외환은행 의 대주주인데 자격상실 하면..

지분 51% 정도 있으니까 41% 까지 내릴 수 있다.

얼마에 팔아라고는 할 수 없고, 하나은행에 매각하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계약대로 팔아버리면 이행 된 걸로 되는 거임..

결국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 되는 거..

즉 내용 없는 강제 매각 이 되네..

13390원대의 주식이 7280 원 인데, 11월까지 연장해도 7300원 정도 ...

엄청난 손해인데, 가격 조정이 필요한 거 아닌가..

강제 매각을 안 받으려면 일단 재상고 하고 시간 벌다가 또 유죄 받으면

그 때 어쩔 수 없이 넘기고 나가면 됨..

금융위는 지금도 ‘조사 중’인 비금융주력자 문제는 매각 명령과 별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융위가 보란듯이 내린 이번 매각 명령은 명백하게 위법한 것이다. 

이번 매각 명령의 사유인 주가조작 유죄판결은 산업자본인 론스타에는 적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론스타는 산업자본이라는 이유 그 자체 때문에 주식을 팔아야 할 뿐이다

03년 당시 인수 가격 주당 4000원에 팔고 나가야 함이 맞거늘...

외환은행이 자사주 매입으로 사들이는 방식..으로

론스타가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매각 협상 처리하면

주당 13550원 매매 계약 체결..

경영권 프리미엄 인정... 해서...4조 5천억 규모..

여러 차례 배당 통해서 이미 2조 9천억 챙겨..

하나은행은 외환은행 인수하려 빚도 낸 상황....

주당 13000원대는 시가에 비해 엄청난 프리미엄 인정한 상황...

정당하게 사업하지 않고, 범법자(주가조작)로 규정된 기업이

돈만 먹고 튄다면 공정위 , 금융위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

그런데 오히려 금감원, 금융위가 론스타가 잘 빠져 나가도록 도와주는 상황

한국사회에서 ‘나쁜 외국자본’의 상징이 되어버린 론스타를 빨리 떠나보내는 게 상책이라는 이유를 대거나, 하나금융이 인수가격을 대폭 깎아 ‘먹튀’ 논란을 누그러뜨리는 데 성공한다고 해도 금융감독당국과 론스타의 위법은 사라지지 않는다. 

<결론>

론스타는 산업자본 이기 때문에 외환은행 주식을 매각시키게 하고 한국에서 추방되어야 하고...

론스타가 주가 조작으로 벌어들인 이익을 몰수 국고환수 조치해야 하며...

금융위원장을 검찰 고발 시켜서 감방으로 보내야....

그리고 누가 뒤에서 금융위원장을 조종하고 있는지 배후 조사도 해야...

p.s

한 시민단체가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로 판단한 금융감독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소송의 대법원 선고일이 11월24일로 정해졌다. 

대법원이 1심과 2심 결과를 인정하는 판단을 내릴 경우 금융감독당국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