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 무역의 도우미 네이버 지식파트너 한국무역협회입니다. 최근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 중재를 신청할 예정이며 한국 정부 측이 이에 대해 여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이 워낙 전문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최대한 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서 보도된 쟁점을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1. 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가?

론스타 측은 자신들이 사들였던 외환은행 주식을 다른 회사에 팔고 차익을 거두려 했으나, 한국 정부가 주식매각 승인을 부당하게 지연시켜 손해를 보았다는 게 첫 번째 주장입니다.

또한 문제의 론스타 자회사는 벨기에 회사이고(벨기에는 법인세율이 낮기 때문에 자회사를 세웠을 것입니다), 한국과 벨기에 사이에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벨기에에서만 세금을 내면 되는데 한국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였고, 이는 이중과세이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것이 두 번째 주장입니다. 이 부분은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그 10%를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매각 승인 지연이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에 해당하며, 부당한 세금 부과로 손해를 보았고, 이는 한-벨기에 BIT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2. 소송을 시작한다면?

현재 ISD에 들어가기 전 단계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느 재판과 마찬가지로 누가 이기고 지는 지를 예측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게다가 아직 협의 중인 단계라 더더욱 그러합니다. 다만 한국의 조세 제도나 정부 당국의 조치가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이 재판 과정을 통해 검증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시기의 민감성?

사안이 협의 과정에서 종결되지 않고 중재재판으로 갈 경우, 치밀한 법리 싸움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민감한 지에 대해서는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관련성이 그리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ISD 절차는 협의만 수개월이 걸리고, 중재가 진행되더라도 2-3년이 걸리고 집행까지는 더 긴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와 연계해서 생각하는 것은 그리 타당하지 않고, 설사 그렇더라도 그리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에 대해 도움이 되는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