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이 론스타에게 매각되었다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틀린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의 약 51%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경영권이 론스타에게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환은행이 론스타의 자산은 될 수 없습니다.

  주주란, 회사가 정식으로 발행한 주식의 소유자로서 그 보유정도에 따라 주주총회를 통해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1주가 1의결권이라고 본다면, 절반이 넘는 주식의 독점은 사실상의 경영권을 손에 넣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해서 회사가 모두 자신의 마음대로 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전문적인 경영을 할 수 있어야 자신의 배당도 늘어나고 주식의 가치 또한 상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경영에 실패한다면 주식은 종이조각에 불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본다면 크게 두 대상의 힘겨루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외국자본이고 다른 하나는 토종자본입니다. WTO협정 체결 이후, 금융을 비롯한 거의 모든 부분의 시장을 개방하여 무역은 물론이고 산업 전반에 걸친 무한경쟁은 이제 더이상 피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두 자본간의 힘겨루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만큼의 경제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전 세계의 통화량은 우리를 훨씬 상회합니다.  이러한 외국의 자본이 국내에 들어올 때, 처음 노리는 대상이 대개는 그 국가의 우량기업들입니다.  이렇게되면 외국자본과 회사를 외국인의 손에 넘기지 않으려는 국내 자본들간의 힘겨루기가 당분간 진행될 수 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삼성도 그랬듯이말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경영권사수를 위한 두 자본간의 힘겨루기가 지속될 것이고, 이는 피할 수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단지 몇몇 기업의 일이지만 앞으로는 모든 기업이 이러한 일들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참으로 많습니다.법과 제도의 정비, 외국자본의 흐름파악에 주시할 것, 경영권 방어의 방법연구등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적지않은 사회적 진통을 겪게될 것입니다.

+추가답변

먼저 론스타의 부대표인 스톨스씨의 말을 들어보면,

   스톨슨 부대표는 '주주 행동주의냐, 책임있는 투자자냐?'라는 제목의 발표문에서 "책임있는 투자자로서 외국자본에 대한 논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이슈를 구체화하고 실제 현실과 다른 인식을 없애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톨슨 부대표는 한국에서 외국자본에 긍정적인 집단으로 외국 언론과 정부 당국을 꼽았고, 부정적인 집단으로 국내 언론, 일부 학계, 국회를 지적했다.

   또 논쟁의 핵심이 되는 조사 및 새로운 법률로 ▲외국계 펀드에 대한 세무조사 ▲새로운 5%룰 ▲은행 이사회 수 제한 주장 ▲배당 제한 입법 주장 ▲국회의 외국 자본에 대한 정부 규제 입법 주장 등을 언급했다. 그는 이어 외국자본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실제 현실을 비교해 제시했다.

    투기적 펀드라는 인식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가치투자를 하고 있다고 밝혔고, 외국자본만 이익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도 싼 이자로 자본을 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부 유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배당률이 낮으며 25%를 세금으로 낸다고 지적했다.

경영권을 노리고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추진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재벌이 2%지분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은 무책임하며 외국자본은 안정적인 소규모 지분만 보유하기 때문에 M&A를 추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라고 주장하는데요. 약간의 일리는 있지만, 이것역시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사회가 바라보는 외국자본은 정부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일반민간이나 기업, 일부학자들의 경우에는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외환및 금융분야의 개방을 한 지 얼마되지 않아 아직은 개념의 정립을 해 나가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계기를 통해 본 우리 경제는 개방으로 가기위해 진통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아마 바른 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외환은행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나라는 아직 금융및 자본분야에 있어서 취약하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취약하다기 보다는 아직 금융의 개방에 준비가 덜 되었다고 하는 편이 더 옳은 말일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