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지식백과

영국 의회에서 2019년 1월 15일 실시된 영국 정부와 유럽연합(EU) 간 브렉시트 합의안 인준표결이 부결됐다. 영국 하원은 이날 브렉시트 합의안인 'EU 탈퇴협정' 및 '미래관계 정치선언'을 놓고 인준투표를 실시했으나 정족수 650명 중 찬성 202표, 반대 432표로 부결됐다. 찬성과 반대는 무려 230표의 격차를 보였는데, 영국 의정 사상 정부가 내놓은 안건에 대해 200표 이상의 차이로 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자, 영국에 의회민주주의가 도입된 이후 최대 격차였다. 특히 제1야당인 노동당은 1월 15일 부결 발표 직후 정부 불신임안을 제출했으며, 영국 하원은 1월 16일 '하원은 정부를 불신임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놓고 찬반 투표를 벌였으나 부결됐다. 이후 일단 불신임 위기를 넘기게 된 메이 총리는 부결된 브렉시트 합의안을 대체할 '플랜 B' 마련에 돌입했다. 

● 기존 브렉시트 합의안의 최대 쟁점  _ 백스톱과 북아일랜드

백스톱(Backstop)은 EU와 영국이 2018년 11월 타결한 브렉시트 합의안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문제로, 브렉시트 이후 북아일랜드-아일랜드 사이에서 벌어질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이다. 이는 브렉시트 전환기간인 2020년 말까지 북아일랜드를 비롯한 영국 전체가 EU 관세 동맹에 잔류한다는 내용이다. 만약 브렉시트가 이뤄질 경우 그동안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했던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두 지역의 국경지대에서 통행·통관이 엄격히 통제되게 되는, 이른바 하드보더(hard border)가 이뤄지게 된다. 그러나 북아일랜드는 영국에서 넘어간 신교도들과 가톨릭계 구교도 원주민 간의 갈등이 100년 가까이 이어진 지역으로, 특히 1972년에는 이러한 갈등으로 14명이 사망하는 '피의 일요일'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깊은 갈등은 1998년 벨파스트 협정(북아일랜드의 귀속 문제는 북아일랜드인들의 자유의사에 맡긴다는 것)로 간신히 봉합됐는데, 만약 하드보더가 이뤄지면 이 갈등이 다시 표면화돼, 영국 본토와 북아일랜드의 관계를 과거로 되돌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영국과 EU 양측은 백스톱을 마련, 북아일랜드 문제를 2020년 말 전환기간까지 완결시키기로 합의하고 이 기간 북아일랜드를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도록 했다. 다만 북아일랜드만 EU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영국 본토도 함께 관세동맹에 남기로 했다. 즉, 2019년 3월 29일 영국이 EU를 탈퇴하더라도 경제나 무역 측면에서는 여전히 EU 일원으로 남아있는 셈이다. 그러나 즉각적인 EU 탈퇴를 요구하는 브렉시트 강경파 의원들은 백스톱 조항에 강력 반발하면서 합의안에 반대했다. 합의안에는 2020년 말까지도 EU와 새 무역 협정을 맺지 못하면 북아일랜드를 포함한 영국 전체가 관세동맹에 임시적으로 남는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는데, 이에 따르면 영국이 언제까지 EU 관세동맹에 남아 있을지를 가늠할 수 없어 '주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특히 최악의 경우 2020년이 지나 영국 본토만 EU에서 탈퇴하고 북아일랜드만 공동시장에 남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결사 반대하면서 브렉시트 합의안은 연이어 부결됐다. 

그러다 2019년 10월 17일 영국과 EU는 새로 도출한 브렉시트 합의안에서 기존 백스톱 설치안을 삭제하기로 했다. 대신 브렉시트로 인해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간 발생할 수 있는 엄격한 통행·통관 절차인 ‘하드보더’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는 영국 전체가 EU 관세동맹에서 빠져나오는 대신 북아일랜드를 2025년까지 사실상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 남겨두겠다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영국 하원이 2019년 1월 29일 향후 브렉시트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와 관련한 7건의 안건에 대해 표결을 실시했다. 이 중 5건은 부결됐지만 ① 노딜 브렉시트를 배제하고 ② 안전장치(Backstop)의 대안 협정을 추진하자는 내용의 수정안 2건은 의회를 통과했다. 앞서 1월 21일 테리사 메이 총리는 향후 EU와의 협상에서 의회 발언권 확대, 안전장치와 관련해 EU와 재협상, 노동권 및 환경 관련 기준 강화 등을 담은 플랜 B를 결의안 형태로 제출한 바 있다. 이에 하원의원들은 메이 총리의 플랜 B에 대한 다양한 수정안을 내놨고, 존 버커우 하원의장은 이날 총 7개의 수정안을 대상으로 표결을 진행했다.
이후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메이 총리는 2월 7일 브렉시트 협정문 수정에 대해 논의했으나, 안전장치에 대한 재협상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대신 양측은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에서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를 막기 위해 추가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는 안정장치가 포함된 합의문을 고치는 대신 '미래관계에 대한 정치선언'의 내용을 수정해 영국의 요구를 반영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EU와 영국이 당초 오는 3월 29일로 예정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를 일단 4월 12일이나 그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에 3월 21일 합의했다. 양측은 4월 12일 이후 브렉시트 연기 문제는 영국 하원의 브렉시트 합의문 승인 여부 및 차기 유럽의회 선거 참여 등을 반영해 투트랙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영국은 전날인 3월 20일 EU 측에 오는 3월 29일로 예정된 브렉시트를 오는 6월 30일까지 연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EU 측은 브렉시트를 6월 30일까지 연기할 경우 그 사이에 차기 유럽의회 선거(5월 23~26일)가 실시되기 때문에 영국이 유럽의회 선거 참여 문제가 발생해 법적·정치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이 같은 방안을 영국에 수정 제안했고, 영국이 이를 받아들였다.

유럽연합(EU) 회원국과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4월 11일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당초 4월 12일로 예정됐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10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기한 전에 영국 하원에서 EU와의 합의안이 가결되면 언제든 브렉시트를 시행할 수 있다는 탄력적 연기 방안을 승인했다. 브렉시트 기한은 당초 3월 29일이었으나, 앞서 3월 EU 정상회의에서 4월 12일로 한 차례 연기된 데 이어 또다시 연기됐다. 다만 영국이 5월 23~26일 예정된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6월 1일 노딜 상태로 EU를 떠나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5월 24일 보수당 평의원 모임인 '1922 위원회' 그레이엄 브래디 의장과 만난 뒤 내놓은 성명에서 6월 7일 당대표를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메이 총리는 앞서 2016년 7월 총리가 됐으나,  유럽연합(EU)과의 브렉시트 합의안이 하원에서 세 차례나 부결되면서 브렉시트 예정시한을 넘긴 데다, 이후 야당이 요구한 제2 국민투표를 수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보수당 내부의 사퇴 압력을 받아 왔다. 그리고 2019년 7월 23일 영국 보수당의 대표 경선 투표에서 보리스 존슨이 신임 당대표로 선출되면서, 테리사 메이 전 총리의 총리직을 자동 승계했다. 브렉시트 강경론자로 꼽히는 존슨은 승리 연설에서 2019년 10월 31일을 기해 EU에서 무조건 탈퇴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해 아무런 협정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기도 했다. 

기존 합의안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EU와 영국 정부는 10월 17일 기존 합의안을 수정한 새 합의안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특히 새 합의안에는 EU와 영국이 합의한 내용을 바꾸기 위해 또다시 협상을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또 EU와 영국은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령 북아일랜드 사이의 안전장치인 '백스톱' 대안으로 북아일랜드가 법적으로 영국의 관세체계 적용을 받되 실질적으로 EU 관세 및 단일 시장에 남는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그러나 영국 하원은 2019년 10월 19일 EU과 자국 정부가 마련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합의안 승인을 전격 보류했다. 이에 보리스 존슨 총리는 이날(10월 19일) 실시하려던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 투표를 취소하고, EU에 10월 31일로 예정된 브렉시트 연기 요청 서한을 전달했다. 다만 탈퇴 연기에 반대한다는 별도의 서한도 EU에 함께 보냈다. 그리고 EU와 영국은 2019년 10월 28일 당초 10월 31일로 예정됐던 브렉시트 시한을 2020년 1월 31일까지로 3개월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이로써 2016년 6월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세 번째 브렉시트가 연기가 이뤄졌다. 

영국 하원이 2019년 10월 29일 브렉시트 혼란을 끝내기 위해 12월 12일 조기총선을 실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019년 12월 12일 치러진 조기총선 결과 집권 보수당이 하원 과반 기준을 훌쩍 넘는 365석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뒀다.  이후 2020년 1월 9일 영국 하원은 브렉시트 합의 내용을 담은 EU 탈퇴협정법안(WAB·Withdrawal Agreement Bill)의 제3독회(讀會) 표결을 가결했다. 이후 1월 22일 상원이 앞서 1월 20일 가결한 브렉시트 이행법 수정안을 모두 부결시키면서 WAB는 다시 상원 표결을 거쳤다. 그리고 해당 법안은 1월 23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승인을 거쳐 정식으로 의회제정법(Act of Parliament)이 됐다. 

그리고 1월 29일 유럽의회가 브렉시트 협정안을 처리한 데 이어 30일에는 영국을 제외한 EU 27개 회원국이 영국의 EU 탈퇴 협정을 최종 승인하면서 브렉시트를 위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다. EU 정상회의는 1월 30일 성명을 통해 해당 협정은 1월 31일 오후 11시(그리니치표준시·GMT)를 기해 발효되며, 해당 시간부로 영국은 더는 EU 회원국이 아니며 제3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2016년 6월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3년 7개월만에 마침내 브렉시트가 현실화하게 됐다. 그러나 당장 영국과 EU 관계에 큰 변화는 없는데, 양측이 전환기인 2020년 12월 31일까지 현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 협정은 물론 안보, 외교, 이동 등 미래 관계를 협상에 돌입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 전환기 동안 영국은 기존의 EU 규칙을 따르고 EU 회원국 간 자본, 인력, 상품, 서비스 등의 이동의 자유 역시 보장된다.  

영국과 유럽연합(EU)이 2020년 12월 24일 브렉시트 전환 기간 종료를 일주일여 앞두고 양측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비롯한 미래관계 협상 타결에 극적으로 성공했다. 이에 따라 영국은 지난 2016년 6월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를 결정한 지 4년 6개월 만에 EU와 완전한 결별을 앞두게 됐다.  
이처럼 양측이 미래관계 협상 등 브렉시트 협상을 타결하면서 당장 2021년 1월부터 양측의 관계는 여러 부문에서 변화를 맞게 된다. 양측이 합의한 '무역과 협력 협정' 초안은 ▷새로운 경제, 사회적 협력관계를 담은 자유무역협정 ▷형법, 민법 문제에서 법 집행, 사법 협력을 위한 새로운 체계를 구축하는 시민 안전 파트너십 ▷분쟁 해결 방법 등 거버넌스에 관한 수평적 합의 등 3가지 축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