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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나로호 발사와 한미 미사일협정
비공개 조회수 4,759 작성일2015.01.18
나로호발사할때 1단 로켓 제작을 미국에게 거절당하고 러시아에게 받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한미 미사일 협정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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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wing
달신
국방무기 7위, 비행기 23위, 국방 10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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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로호는 원래 러시아 기술로 개발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다만 러시아가 나중에가서 말을 바꿔서 기술협력하기로 한 부분을 줄이고 자기네 기술을 최대한 주지 않으려 했었죠.

 

이것의 역사는 꽤 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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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대통령 시절, 미국은 우리나라가 미국의 나이키-호크 미사일을 기초로 지대지 미사일인 백곰 탄도탄을 만드는 조건으로 그 이상가는 미사일 및 로켓을 만들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최초의 한미 미사일 사거리 협정입니다(사실 협정이라고 하기도 뭣한게 정식으로 외교문서를 주고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가 미국 사령관에게 편지로 약속한게 다이지만).

 

이후 전두환 대통령은 쿠테타로 정권을 장악하였으나 국내에 지지세력이 약하니까 미국에 도움을 받으려 하였고, 그 일환으로 자발적으로 백곰 탄도탄 계획을 백지화시켜버리고 국방과학연구소 인원을 대폭 해고해버립니다.

 

허나 북한은 이를 기회삼아 여러 대남도발을 강화하는데 그 중 하나가 전두환 대통령 본인이 죽을뻔 했던 아웅산 묘소 테러 사건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이 일을 계기로 자신이 백지화시킨 한국형 탄도탄 개발 계획을 다시 실행시키는데 그것이 현재의 현무1 탄도탄 입니다. 다만 이때 미국은 한국이 다시 탄도탄 개발 계획을 재가동시키는 것에 제약을 두기 위해 여러가지 추가적인 제한 사항을 둡니다. 그중 하나가 미사일 뿐만 아니라 민간용 로켓 개발 제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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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와중에 국내의 민간용 로켓 개발은 꾸준히 진행되는데, 제대로 된 최초의 계획은 KSR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은 KSR-1, -2, -3 이렇게 3단계로 개발이 진행되었는데 KSR-2쯤 되면 약간 개조하여 새로운 탄도탄을 만들 수도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기습적으로 항우연(한국 항공우주연구소)에 방문하여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후 KSR-3는 본래라면 1단 액체로켓 + 2단 고체로켓으로 먼저 기본형을 만들고, 응용형이라하여 1, 2단 액체 + 3단 고체인 모델을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액체로켓 기술이 별로 없다보니 순차적으로 업그레이드 해가며 기술을 얻으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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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와중에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우리나라는 북한에 비하여 심각하게 미사일/로켓 기술 분야가 뒤처졌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미국과의 미사일 협정 때문이고요.

 

그래서 일단 KSR-III는 3단 계획은 없어지고 액체로켓 단일형만 발사됩니다. 순차적으로 대형 로켓을 개발하는 계획에서 액체로켓 핵심기술 확보가 우선시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원래 여러로켓을 묶어서 우주로 쏘아올리기로 한 KSLV 계획도 3단 로켓 형태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때인 2000년대즈음, 미국과의 재협상을 통해 한미 미사일 협정을 변경합니다(사실 정확한 명칭은 한국 미사일 사거리 지침입니다. 실제로는 미국과 협의하는 것이지만 문서 형식상으로는 한국이 스스로 알아서 '우린 이 이상의 물건을 만들지 않는다.'라고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강력해진 미사일 세력에 대응하기 위해

 

1. 탄도탄 사거리는 300km 이상으로 증가 -> 미국의 ATACMS 도입 및 한국형 300km급 탄도탄 개발(현무2)

2. 순항미사일 및 무인기는 탑재중량만 500kg으로 제한하고 사거리 제한은 두지 않음 -> 한국형 순항미사일(현무3) 개발 및 중고도 무인기(MUAV) 개발

3. 액체 로켓 등의 민간용 로켓은 사거리 제한을 두지 않음

4. 미국이 원할시 한국의 미사일 관련 자료 제공

5. 한국은 MTCR 가입(사거리 300km, 탄두중량 500kg 이상되는 군사용 미사일 및 무인기의 수출 및 기술이전을 막는 협정. 미국, 러시아 외 여러나라가 가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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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CR은 일종의 신사협정이지만 한편으로는 가입국끼리는 좀 눈치를 덜받고 기술 이전이 가능한데, 보통 민간용임이 확실한 기술 및 부품의 이전은 허용하는 편입니다.

 

우리나라는 2001년에 러시아와 액체로켓 관련 기술 협력을 맺기로 협의합니다. 위에소 보셨다시피 미국은 우리나라의 미사일 및 로켓에 대한 기술이전을 대단히 경계하고 막는 입장이지만(미국이 원치 않을 때 한국이 단독적으로 다른나라와 전쟁을 벌이거나, 한반도 주변의 군비경쟁을 강화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러시아는 특히나 저때즈음에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많던 시절이어서 한국이 돈만 주면 여러 군사 및 우주 관련 기술을 제공하던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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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1. 기초 개념설계는 러시아가 수행

2. 개념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1단은 고추력 액체로켓, 2단은 고체로켓 사용

3. 1단 고추력 액체로켓은 한러 공동개발, 2단은 국내 개발

 

 

그 결과 발사체 전체 시스템 설계는 한러 공동 개발, 1단은 한러 공동개발, 1단의 세부 시스템의 설계, 제작, 시험은 러시아가 담당하되 한국 기술진이 참관, 2단의 설계는 한국이 하되 러시아 기술진이 기술협력하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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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05년 말엽에 러시아는 돌연 입장을 바꿔 여러 구성품 및 기술을 한국에 공개하지 않기로 합니다. 이는 러시아의 재정사정이 나아지면서 해외로의 기술유출을 막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한러 우주기술보호 협정이 체결되었고, 이로인하여 한국은 원래 예정보다 기술이나 부품을 많이 받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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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KSLV-1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은 이유는 결국 외국 기술에 의존하여 갑작스럽게 KSR-III에서 KSLV-1로 기술적인 '점프'를 시도한 탓이 큽니다. 북한의 대포동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기술적인 면에서 대응은 될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KSLV-1는 미사일로서 쓰기는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말이지요. 그나마 예정대로라면 러시아로부터 기술을 많이 받았겠지만 러시아의 입장변화를 우리가 막을 힘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막판에는 러시아에 끌려다니게 됩니다(그래도 알려진 것처럼 아예 1단 로켓 기술을 못 받았다거나 한건 아닙니다. 이걸 너무 기술이전을 잘 받았다고 공공연히 공개하면 그건 그것대로 MTCR 위반이나 미국의 견제 등 여러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게다가 사업도 한 번에 너무 많은 것을 해결하려한 점도 문제입니다. KSLV-1의 목표가 발사체 기술 자체의 확보라면 탑재할 위성등은 간단한 신호 확인용만 넣어도 되는데, 여기에 굳이 비싼 과학기술위성2호를 넣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결국 전체 사업비용을 늘리는 꼴이었고, 2차례 발사가 실패함에 따라 결국 3차에서는 좀 더 기능이 간략화된 나로과학위성이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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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나로호는 처음부터 러시아의 기술협력을 통해 개발하기로 한 로켓이 맞습니다. 미국은 오히려 여기에 대해 견제하는 입장이었고요. 다만 당초 예정보다 러시아로부터 받은 기술 및 부품이 많이 제한된 점은 아쉬운 일입니다.

 

Ps. 2010년에 계속되는 북한의 탄도탄 위협때문에 한국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1. 탄도탄 사거리 800km로 연장 -> 신형 장거리 탄도탄 개발 가능

2. 무인비행기 탑재중량을 기존 500kg에서 2.5톤으로 증가 -> 글로벌호크 도입 가능

 

물론 표면적으로는 한국의 자발적인 선언이지만, 여전히 실질적으로는 미국과의 협의 끝에 나오는 지침입니다. 우리나라는 본래 탄도탄 사거리 1000km를 목표로 하였으나 미국이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고 800km까지만 허용하였지요. 또 민간용 로켓이라도 고체로켓일 경우 여전히 저 800km 제약을 받게 됩니다. 최근 민간용 우주발사체에도 고체로켓을 많이 사용하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안타까운 일이지요. 정작 전범국가인 일본도 장사정 미사일은 못가질 지언정, 민간용 로켓은 고체로켓을 쓰고 있는 마당인데...

 

 

 

201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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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
초인
국방무기 48위, 한국사, 국제분쟁, 국제정세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답변...

 

2003년도인가?

 

노무현정권이   잘되던   한국형발사체사업을

 

포기하고...

 

 

러시아1단추진체를들여오기로결정해서

 

이뤄진겁니다.

2015.01.19.

  • 출처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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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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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
어떤분은 너무짧고 어떤분은 너무길고 저는적당히하겠습니다.

우선우라가 한미미사일지침으로 미사알이묶여잇는거얼죠?

탄도미사일이 800키로사거리에 500키로탄두로묶여잇습니다

나로호는 우리가 인공위성은 개발잘하지만 발사체는항상 남에나라에 돈쥬고 발사하기때문에 직접 우리나라에서 발사하자 해서 개발한겁니다.

우선 기술을 받아야겟죠.
러시아가 도와줬습니다.

1단추진체를 제공하기로했죠 3개제공하겟다고햇습니다
한마디로 3번발사가능한거죠 근대사실상 3개를제공하면서 기술을 습득해야되는데 러시아측에서는 접근도못하게햇다네요. 그녕 제공만한셈이죠 그래서반쪽자리성공이라는 겁니다.

1차 2차 실패하고 3번쨔발사할때도 1차시실패 2차시실패하고 3차시발사하려고할때 북한이 은하3호 발사했죠
한마로 스페이스클럽10번째를 북한에게 내주게됩니다.
우린3차시발사할때 성공하고 11번째로 성공한나라가되었죠

성공하고 이젠 국상발사체를 개발중이고 박근혜정부때지원팍팍받으며 개발진행중입니다

201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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