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보유국으로 인정된다하여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없으나

북한이 항상 얘기하던 적화통일의 기초를 삼으려고 합니다.

1. 북한의 대남전략과 ‘남조선 혁명’

북한의 대남전략은 ‘한국을 적화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말하는 것으로서 북한은 당규약을 통해 그들 체제의 당면목적을 ‘전 한반도 공산화’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남조선 혁명’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에서 채택한 조선 노동당 규약 전문에 당면목표를【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한다】고 명시). 또한 북한은 ‘남조선 혁명’의 성격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사회를 ‘미제식민지ㆍ파쇼독재 체제’로 인식한데 기초하여 주한미군을 철수시킨 후(민족해방) 한국의 반공정부를 전복시키고 노동계급의 독재를 지향하는 ‘인민정권’을 수립(인민민주주의 혁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북한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① 북조선 혁명역량 ② 남조선 혁명역량 ③ 국제적 혁명역량을 강화하는 이른바 ‘3대 혁명역량 강화노선’을 채택(64. 2 당중앙위 4기 8차 전원회의) 하고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2. 대남전략 전개과정

북한은 위와 같은 대남 기본전략정세변화에 따라 다양한 전술을 구사하여 왔다.
제1단계(45.8 - 50.5 ‘남침준비기’) : 해방정국의 정치적 공백 상태를 이용하여 전쟁을 통한 적화 통일 준비를 강화하는 한편 무력통일 기도를 은폐하기 위한 위장평화 공세를 적극 전개.

제2단계(50.6 - 53.7 ‘6ㆍ25 남침기’) : 무력적화 통일전략을 실제적으로 구사하여 우리민족에게 지울 수 없는 동족상잔의 참화를 초래.
제3단계(53.8 - 61.5 ‘전후복구기’) : ‘6ㆍ25남침’에 따른 피해복구에 주력하면서 1956년 11월 병력 10만 감축을 제의하고 1960년 8월 남북 연방제를 최초로 제의하는 등 위장 평화공세를 전개.
제4단계(61. 6 - 70. 12 ‘폭력혁명추진기’) : 한국에 강력한 반공 정권이 출범함에 따라 4대 군사 노선(62. 12) 및 3대 혁명역량 강화노선(64. 2) 등 폭력혁명 노선을 채택하고 청와대 기습사건(68. 1), 통혁당간첩사건(68.6), 울진ㆍ삼척무장 공비침투사건(68. 10), 국립묘지현충문폭파사건(70. 6) 등의 무력도발을 감행.
제5단계(71. 1 - 93. 2 ‘화(和)ㆍ전(戰) 양면 전술기’) : 7ㆍ4남북공동성명 채택(72. 7), 고려민주 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제의(80. 10), 정치ㆍ군사ㆍ체육ㆍ학생회담 제의(88 - 89), 남북 고위급회담(90 - 92) 등 평화공세의 이면에서 남침땅굴 굴설(71 -), 박정희대통령 저격(74. 8), 버마 아웅산 묘소 폭파(83. 10), KAL - 858기 폭파(87. 11),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92. 9) 등 테러 및 지하당 공작을 자행.
제6단계(93. 3 - 98. 2 ‘통미봉남(通美封南) 전술기’) : NPT 탈퇴(93. 3)와 ‘북미기본합의서’ 채택(94. 10)을 계기로 대미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면서 비무장지대(DMZ) 불인정선언(96. 4)을 발표하는 한편 김일성 사망과 관련 우리 정부의 ‘조문불허’를 내세워 일체의 남북대화를 단절하는 등 한국정부를 배제하고 북미간 해결을 획책.
제7단계(98.3 - 현재 ‘남북화해ㆍ평화공존 모색기’ : 국민의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경제실리 획득에 주력하는 가운데 대외관계 적극화와 함께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김대중ㆍ김정일)을 성사시키고, 상호 실체를 인정하는 등 남북 화해협력을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