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금통위서 1.75% 결정…0.25%p 올려
금융불균형 해소…내외금리차 따른 자본유출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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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한국은행이 1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금융안정을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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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연 1.75%로 0.25%포인트 올렸다.
지난해 긴축으로 통화정책 방향을 틀고 1년 만에 두 번째 인상이다. 기준금리는 사상최저 수준에서 0.50%포인트 높아졌다.
한은은 2016년 6월 기준금리를 연 1.25%로 내린 뒤 사상 최장기간 동결했다. 그러다가 작년 11월 0.25%포인트 올렸다. 6년 5개월 만의 금리인상이었다.
이번 금리인상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한은은 지난달 금통위 이후 뚜렷한 금리인상 신호를 보냈다. 이일형 금통위원에 이어 고승범 위원이 인상 의견에 동참하며 금리인상 소수의견이 2명으로 늘었다.
이주열 총재는 이후 국정감사 등을 거치면서 금융안정을 강조하는 발언으로 금리인상에 무게를 실었다. 금융불균형을 완화하고 정책 여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 차례 금리인상이 긴축은 아니며 정상화 과정이라는 견해도 내놨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린 이유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가 꼽힌다.
가계신용은 3분기 기준 1514조원으로 작년보다 95조원(6.7%)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명목 국민총소득 증가율(3.3%)에 비교하면 속도가 2배 수준이다. 이에 이 총재는 소득 증가율보다 여전히 빠른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8월 0.63% 오른데 이어 9월에는 1.25% 급등하며 지난 2008년 6월(1.74%)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정부에서는 금리인상 필요성을 거론했다. 한은은 금리는 부동산 정책은 아니라면서도 가계부채와 집값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분석을 내놓으며 일부 인정했다.
내외금리차도 더이상 벌릴 수 없다. 12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정책금리를 올리면 한·미 금리역전폭은 1%포인트로 벌어진다. 연준은 속도를 조절할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지만 인상 기조는 유지하고 있다.
한·미 금리차가 1%포인트를 넘어간다고 해서 당장 자금유출이 벌어지진 않을 수 있다. 실제 지난 3월 역전 이후 대규모 자금 유출이 벌어지진 않았다. 다만 외국자본이 선진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내경기의 '빨간불'을 키울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금리인상으로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우리나라 경기가 저성장 고착화되는데 일조할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 경제는 성장 눈높이가 낮아지고 활기가 떨어지고 있다. 투자가 감소하고 고용시장은 싸늘하다. 수출이 버티고 있지만 반도체 의존도가 너무 높다.
미·중 무역분쟁, 미 금리인상과 달러화 강세에 따른 신흥국 금융 불안, 중국 성장세 둔화 등 나라 밖에서도 우려 요인이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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