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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준금리를 올리면 한국은행 또는 정부가 돈을 벌게 되나요?
비공개 조회수 2,180 작성일2017.12.01

안녕하세요?

경제 초보자라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


1.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중 은행들도 이에 맞춰 다양한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이 때 올린 금리만큼 한국은행이 돈을 벌게 되나요?


2. 한국은행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기업므로 결국 정부가 돈을 벌게 된는 구조인가요?


3. 정부가 사용하는 예산은 대부분 국민의 다양한 세금을 통해 거둬드린 것을 활용하는데, 기준금리가 오른것에 대한 차액만큼 정부도 수입(?)이 늘게 되는 건가요?


4. 기준금리 인상분 만큼 돈을 빌린 사람들은 더 많은 이자를 내개 되는데, 이 때 추가된 소비자 이자 인상분에 대한 실제 수혜자는 누가 되나요? 


이상은 경제 초보의 질문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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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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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관, 단체 4위, 경제 동향, 이론 35위, 정부기관 41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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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금리가 올라갈때 돈을 벌기 위해서는 국내금융자산이 국내금융부채보다 많아야

   합니다만, 한국은행의 자산부채구조는

   자산은 주로 해외의 외환보유액으로 국내금리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부채는 주로 국내 원화 통화안정증권으로 국내금리가 올라가면 통화안정증권 이자지급이

   증가하여 국내금리가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입니다.


   애초에 자산 상당부분이 외화자산이므로 한국은행의 수입은 국내금리보다는 해외 주요국의

   금리 또는 환율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애초에 기준금리 인상은 물가안정 등 거시경제정책 운용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한국은행이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2. 한국은행이 돈을 벌면 법으로 정해진 일부 법정적립금 등을 제외하고는 전부 정부에

    세입으로 납입합니다. 즉 한국은행이 돈을 벌면 정부수입이 늘어나고 반대로 돈을 잃어서

    자본이 잠식되면 정부에서 세금으로 보전해야 합니다.  

    2016년의 경우 3조 3,799억원의 당기순이익중 적립금 1조 549억원을 제외한

    2조 3,230억원을 정부에 납입하였습니다.


3. 기준금리가 오르면 국내금리 전체가 오르는 만큼 정부입장에서는 정부가 발행한

   국채이자지급이 늘어나서 기준금리 인상은 정부가 손해보는 요인입니다.

   

4. 기본적으로 예금자나 채권투자자 등 돈을 빌려준 사람이 수혜자가 되며,

    그 와중에서 이를 중계하는 은행 등 금융기관의 수익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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