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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공개시장운영, 지급준비제도, 재할인제도와의 관계!
suns**** 조회수 1,590 작성일2017.04.07

한국은행에서는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조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통화량 조절하기 위해서 또한 위 3가지 정책을 통해 통화량을 조절합니다.

 

궁금한 점~~!!!!

 

기준금리 조절과 위 3가지 정책간의 관계는 어떤것인가요??

 

예를들어, 기준금리 조절이 위 3가지정책에 영향을 준다던지,

 

아님 동등한 통화량 조절 정책으로 봐야한다던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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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통화정책수단으로 기준금리 목표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통화량 목표제는 IMF 외환위기 이전 기준금리 목표제 이전에 운용되엇습니다.

이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공개시장조작, 지급준비제도, 여수신제도입니다.


재할인제도는 과거의 통화량목표제 시절의 정책으로 현재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기준금리는 콜금리 등 단기금리를 시작으로 장기금리의 움직임까지 영향을 주게 되어

통화량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의 금융비용이나 환율 등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기준금리 목표를 위해서 사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지급준비제도이며

은행은 자신들의 예금에 대해 한국은행에 지급준비금을 예치해야 하며 이를 맞추기 위해

지준자금이 모자라면 단기시장에서 이를 빌려서 맞추고 남으면 단기시장에서 이를 대출해 주게 됩니다.

즉 지준자금을 맞추기 위한 것이 은행간 단기금융시장이 형성되는 주요한 요인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지준율은 거의 조정되지 않으며 지준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단기금융시장이

형성되어 굴러가게 되는 매커니즘이지요. 


그리고 지준율 조정을 통해서도 금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지준율을 높일 경우 은행이 단기시장에서의 자금수요가 늘어나 금리가 상승하고

지준율을 낮출 경우 은행이 단기시장에서의 자금공급이 늘어나 금리가 하락합니다.


그 다음이 공개시장조작으로

은행들이 지준율을 맞추기 위해 단기금융시장에서의 움직임을 보고 있다가

콜금리 등 단기금리가 기준금리를 상회하려고 하면

시장에서 국채 등을 매수하여 자금을 공급하여 궁극적으로 단기금융시장에서의 자금공급을 확대하여

금리를 낮추게 되며

반대로 단기금리가 기준금리를 하회하려고 하면

RP매매나 통화안정증권 매각을 통해 시장에서 자금을 회수함으로써 단기금융시장에서의 자금공급을

축소하여 금리를 상승시킵니다.


기준금리를 목표에 맞추기 위해서는 공개시장조작이 주로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여수신제도는 은행은 자금조정대출을 통해 모자라는 자금을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1%

이내에서 대출을 할 수 있으며, 반대로 자금조정예금을 통해 남는 자금을 한국은행에 기준금리-1%

이내에서 예금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은행간 단기금융시장 금리가 아무리 차이가 나더라도 기준금리 +- 1% 이내에서만

움직일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만약 단기금융시장 금리가 기준금리+1%가 넘으려고 하면 돈이 모자라는 은행은

한국은행에서 자금조정대출을 받으면 되고, 반대로 기준금리-1% 밑으로 떨어지려 하면

돈이 남는 은행은 한국은행에 예금하면 되기 때문에 단기금리가 그 이상으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즉 기준금리가 목표이고 이러한 목표를 맞추기 위한 수단이 지급준비제도, 공개시장조작, 여수신제도

인 것입니다.



201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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