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질문자분 말씀이 맞습니다. 문예진흥기금은 폐지되었고 그 기금액인 약 500원은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그 금액만큼 가격을 인하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극장에선 인하하지 않고 있고, 그 금액은 고스란히 극장주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래는 그 문제에 대한 딴지일보의 기사입니다. 뭐 내용 지루하지 않으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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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진흥기금. 이것이 뭐시냐 하면, 말 그대로 국가가 문화와 예술을 진흥한다는 명목으로 외부로부터 조성한 기금이다. 1972년에 공포되어 1973년부터 시행된 문예진흥기금은 지금까지 2875억(지금의 소비자 물가지수로 환원하면 대략 5000억원)이 모였으며 이를 통해 각종 문화예술사업 및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대중의 관심을 끌지 못해 사장 위기에 처한 분야를 지원함으로써 다양성을 도모하는 등 한국의 문화예술 발전에 졸라 이바지해왔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경제발전이 국가적 최우선 과업이었던 박쩡희 담배 피던 새마을 운동 시절, 문예진흥기금은 그 중요성에 비해 누구 하나 도움의 손길을 보내지 않던 문화 분야를 지탱하기 위한 버팀목이요, 마지막 보루이자 최후의 저지선이었다.

이렇게 대략 살펴본 결과, 문예진흥기금은 별로 나쁜 제도가 아닌 것 같다. 한국처럼 경제성장만이 살길이라는 개발도상국에게 있어 반합따까리 취급을 받는 문화의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졸라게 선진적인 제도인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말이다, 문제는 이 문예진흥기금을 거둬들이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영화, 음악, 스포츠, 고궁 등 관람과 관련된 모든 문화예술 입장료에 2~6.5% 정도의 세금을 부과하였는데 그럼으로써 문예진흥기금은, 문화를 사랑하는 단체나 미약하나마 힘을 보태고 싶던 일반인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럴수럴수이럴수가! 국민의 주머니 속에 오롯이 짱 박혀있던 푼돈에서 강제적으로 각출하게 되었던 거다. 먹고 싸기도 힘들었던 우리 국민은 경제발전을 명목으로 먹을 것 못 먹고, 빠굴 한 판 못 떠가면서 뼈 빠지게 일하는 것으로 모자라 문예진흥기금 조성의 역사적 사명까지 띄고 이 땅에 태어났던 거시었던 거시기다. 씨바!

근데 국민은 강팀인 우리가 이걸 가만히 냅둘 수 있냐. 당근, 없다. 그래서 부당하다고 소리쳤다. 이렇게 문예진흥기금에 대한 불만의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서 2003년 9월, 정부는 소비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로 징수하는 문예진흥기금에 절라게 문제가 많다는 판단 하에 준조세 폐지를 골자로 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을 준비하였고 뒤이어 2003년 12월 18일 헌법재판소가 문예진흥기금이 위헌이라고 판결하면서 결국 2004년 1월 1일을 기해 문제의 문예진흥기금은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설명이 어렵냐? 에라, 이 문디 자슥아! 다시 한 번 설명할테니 잘 들어바바. 그니까 말이다, 아래의 극장 입장료 사진을 보면 빨갛게 표시한 부분에 오백 얼마/삼백 얼마라고 표시된 거 있지, 그걸 올 1월 1일부터 안 내게 됐다 이 말이다. 그럼 입장료가 얼마겠어, 대략 6,500원정도 하겠지. 그러니 얼마나 좋아. 만쉐이~



그래서 우리는 문예진흥기금으로부터 구원 받았... 는 줄만 알았다. 작년까지 7.000원 내고 영화를 봤는데 2004년부터는 6,500원만으로도 영화를 볼 수 있게 되는 줄 알았다. 그렇게 알았는데... 2004년 1월 1일이 지나도, 2월 1일이 지나도, 삼일절인 3월 1일이 지나도, 만우절인 4월 1일이 지나도, 노동절인 5월 1일이 지나도 여전히 우리는 작년처럼 7,000원으로 영화를 보고 있다.

그럼 폐지됐다는 문예진흥기금은 어찌 된 것일까. 물론, 없어졌다. 근데 왜 영화관람료는 7,000원일까. 극장들이 폐지된 문예진흥기금에 해당하는 가격을 인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 현재 스코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일까. 원래대로라면 관객은 6,500원정도의 가격으로 영화를 관람해야 정상인데 이런 닝길, 극장들이 입 싹 씻고 문예진흥기금에 해당하는 가격을 인하하지 않고 있기 땜시롱 지금은 오히려 6,500원의 가격에서 약 8% 인상된 7,000원의 입장료를 내고 영화를 보는 실로 어처구니없는 그림이 나와부린 거다.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자면 관객은 지불하지 않아도 될 500원(문예진흥기금은 서울 소재 극장, 지방 소재 극장에 따라, 그리고 요금 차등화를 실시하고 있는 극장에 따라 400원에서 500원 정도로 책정되고 있다. 이 기사에서는 계산의 편이를 위해 500원으로 통일한다)정도를 아무런 명분 없이 여전히 내고 있고 그 금액을 고스란히 극장측에서 꿀꺽하고 있다는 얘기다. 쉽게 말해 극장은 지금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

그깟 구구콘 하나 사먹을 수 있는 500원, 별 액수도 크지 않은 돈 가지고 웬 호들갑이냐고 한다면 어허, 당신 아주 배불렀구먼. 쉽게 수치로 환산해보자. 2003년 작년 한해 1인당 영화 총 관람회수는 1.6편이다. 국민 한 명당 1년에 평균적으로 1.6편의 영화를 보았다는 얘기다. 그걸 고스란히 2004년에 대입해 극장들이 얼마 정도의 부당이득을 취하게 되는지 함 계산해보자.

우리 국민의 인구수를 대략 45,000,000이라고 치고 이 사람들이 영화를 각각 1.6편을 보았다고 계산하면 총 72,000,000명이 관람객 수가 나온다. 여기에 문예진흥기금에 해당하는 500원을 곱해부리면... 허걱! 36,000,000,000. 0이 9개니까 합이 360억!


{45,000,000(총 인구수)*1.6(1인당 한해 영화 관람편수)}*500(극장의 부당이익)

=36,000,000,000(한해 극장측 부당이익 총액)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올 한해가 지나가게 되면, 재주는 문예진흥기금 폐지가 넘었는데 돈은 관객이 되돌려 받는 것이 아니라 되려 극장이 손 안대고 똥 닦는 식으로 한해 360억의 부당 이익을 취하는, 이런 씨바스런 공식이 성립하게 되는 거다.

극장주들아, 니덜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문예진흥기금을 폐지한 건, 징수방법이 '강제'에 있었기 때문인데 문예진흥기금 폐지 고 틈을 이용해서 입장 표명이 모야, 소리 소문도 없이 그 해당분을 입장료 인상분으로 전환시켜서 다시금 관객에게 '강제'하고 있는 발상, 이거 조선시대 형벌로 따지면 치도곤 500대에 해당하는 아주 악독한 죄질인 거다.

이에 대해 극장측은 타국가들에 비해 입장료가 상대적으로 월등히 저렴할 뿐 아니라 한국 영화 제작비가 날로 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입장료 인상하지 않으면 손꾸락 빨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문예진흥기금을 폐지해도 가격을 인하할 수 없다고 대구리를 들이민다.

본 우원 평소 같았으면 면상에다 대고 '니 뽕이다!'를 강력히 외쳐주겠지만 이게 감정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닌고로 마음을 가다듬고 극장주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고 싶다.

찬물에도 위아래가 있고 하물며 똥물에도 파장이 있듯이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다.

문예진흥기금이 폐지됐으면 그에 해당하는 부분을 입장료에서 삭감해라. 그리고 난 후, 니덜의 주장대로 터무니없이 저렴한(?) 영화 관람료에 대해 물가인상률을 대입하건, 맥도날드 지수를 갖다대건, 7,000원짜리 커피값과 비교하건, 입장료 30,000원 내고 관람하는 뮤지컬과 상대비교하건 해서 입장료 인상에 대한 당위성을 관객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한 다음 관람가격을 올려라. 그렇게 순리대로 한다면 누가 모라 할 사람 아무도 없다. 그것이 올바른 순서이자, 바로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상생을 기초로 한 올바른 상거래 질서인 거다. 알았니?

정치처럼 더 이상 꼼수 부리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 속여먹는 시대는 지났다. 소비자는 왕이다. 그니까 극장들아,


어서 빨리 관람료 인하하란 말이다 씨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