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최염 입니다.

1.범죄의 가담여부가 명백하기에 실형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명시된 사실로 보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인출책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 집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대검찰청 지침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재판부에서 조직적 사기로 보아 엄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인출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사실이 명백하고, 공공기관 사칭 미수 등

범죄의 사실이 명백하나

조사를 성실히 받아 불구속 수사중인 것은 작성자에게 다행인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나이가 어린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은 작성자에게 유리한 상황이겠으나

보이스 피싱 범죄의 가담 사실이 명확한 점 공공기관 사칭의 부분은 작성자에게

불리한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위 사안에 대한 양형자료의 준비를 통하여

형량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여 사건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사안만으로 법률적 판단에 대하여 일률적인 판단이 어려운점, 작성자의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상담을 한번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 사안으로 인한 추가 내용은 네임카드로 전화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