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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드배치 결말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5,767 작성일2018.11.20
중국과 한국의 사드배치 사건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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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
달신
세계사 16위, 사회학 28위, 경제 동향, 이론 27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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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9월까지 사드 1개 포대의 전개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중관계가 경색되고 중국이 한국산 소비재 제품에 대한 관세를 올리고 한류를 제한하는 반한령을 내리기도 하였으나, 한중정상회담후 외교적으로 타협하였고 일부 경제 제재도 완화하였으나, 단계적으로 조치를 감화하겠다는 말과 달리 딱 정상회담직후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 추가 제재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미중무역전쟁중이라 한국에 추가 투입할 여력도 없고, 이미 제한중인 소비재나 한류 빼고는 중국이 입는 피해가 더 큼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를테면 한국산 중간재에 관세 때리면 중국기업들 비용증가가 더 큽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제재대상에서 빠져있었던 것. 즉, 어차피 추가 제재할 것도 없고 해봤자 손해가 더 크며, 현재 제재를 유지하는 것도 종국적으로 중국 정부에 이익이 아님에도 꼬장 or 미중무역전쟁으로 정신없어서 그냥 냅두는 상태입니다.


이상.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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