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종교 자꾸찾아보는대 처벌방법없을까요??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1,712 2016.10.30

요즘 부쩍 사이비종교들이 판치더군요
벨눌른다던가 밤8시가 넘었는대 찾아오는대

이런거 처벌안되나요? 남성2명에서 찾아오는경우도 있고
무섭더라고요

요즘부쩍심해저서 열이받는대 처벌방법좀 알려주세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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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 무단으로 집에 들어오면 주거침입죄, 퇴거 요구하였으나 거부하면 퇴거불응죄에 해당됩니다.

2. 반복적으로 가입을 강요하는 경우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3. 상황에 따라 파출소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11.19.>

14. (단체가입 강요) 싫다고 하는데도 되풀이하여 단체 가입을 억지로 강요한 사람

201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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