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신 국군기무사령관(55)은 24일 기무사 해체로 인해 원대복귀하는 인원은 750명이라고 밝혔다. 남 사령관은 원대복귀 인원들의 지원 문제를 두고 각 군에 ‘지휘 서신’을 보냈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원대복귀 인원 750명
남 사령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무사 인력을 기존보다 30%, 1200명 감축한다는데 이분들이 모두 원대복귀하느냐’는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남 사령관은 “(감축되는) 1200명 중 병사가 580명인데 이들은 자연손실될 것이고 원대복귀 인원은 750명이 된다”고 말했다.
기무사가 해체되고 새롭게 창설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약 3000명 규모로 기존 기무사 인원 4200명보다 1200명이 줄어든다. 750명에 대한 원대복귀 조치는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 나머지 인원들은 9월1일 창설되는 안보지원사령부에서 근무하게 된다.
육·해·공군 등 본래 소속 부서로 원대복귀 조치되는 인원 중에는 계엄령 문건 작성, 세월호 민간인 사찰, 댓글공작 등 이른바 ‘3대 불법행위’에 연루된 요원들도 포함됐다. 국방부는 지난 9일부터 이날까지 계엄령 문건 작성을 주도한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과 기우진 5처장(육군 준장) 등 장성 4명을 포함해 ‘3대 불법행위’ 가담자들을 원대복귀 시켰다. 이들 원대복귀 인원은 약 27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대복귀하는 인원 중에는 3대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이들도 있다. 황 의원이 ‘원대복귀 인원 모두가 불법행위로 원대복귀 당하는 것처럼 누명을 쓰면 사기에 문제가 있고 이들 명예도 손상된다’고 지적하자, 남 사령관은 “그런 우려가 있어 각 군 지휘관들에게 원대복귀 인원이 그런 게 아니라고 ‘지휘(협조) 서신’을 발송했다”고 했다. 이어 “원대복귀 이후 복지와 사기 문제, 부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보직 문제 등에 대해서도 명예롭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저도 어제 관계자들을 불러 똑같이 지시했다. 육군참모총장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기무사령관의 ‘지휘’ 발언 논란
한편 이날 국회 국방위에서 “그런 우려가 있어 각 군 지휘관들에게 원대복귀 인원이 그런 게 아니라고 ‘지휘 서신’을 발송했다”는 남영신 기무사령관의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남 사령관의 ‘각 군에 본인 명의로 지휘서신을 발송했다’라는 발언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라고 지적했다. 기무사령관이 각 군 지휘관을 ‘지휘’한다는 것은 그간 논란이 된 기무사의 ‘특권의식’의 발로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기무사령관이 뭔데 지휘서신을 보내나. 말실수라 해도 가볍게 들리지 않는다”라며 “이런 의식 차이가 기무사를 병들게 만든 것이다. ‘지휘 서신’이란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 직무를 수행할 자세가 안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남 사령관은 “협조 서신을 보냈다”고 기존 발언을 정정한 뒤 “죄송하다. 표현이 잘못됐다. 주의하겠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