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비슷한 질문하셨던분 아닌가요?

사회에서 치안유지기관으로 경찰이 있고 군대에는 헌병이 있듯이

마찬가지로 정보기관에는 국정원이 있고 군대에는 기무사가 있습니다.

경찰이 혐의없는 범인 체포하나요?
헌병이 혐의없는 범인 체포하나요?

순경이 혐의가 있는 경감 체포 못할까요? 

헌병이 혐의가 있는 상관 체포 못할까요?

간단히 생각해보면 답나옵니다.

혐의가 기무사 소속요원들도 혐의가 있으면 당연히 상급자라도 체포가능 하고 수사도 가능 합니다.

말그대로 혐의가 있을경우지 없는데 체포할수는 없습니다.

예전에야 군부권력이 권력실세라고 할만큼 막강했기때문에 가능한거지만요.

5공드라마에서 보안사령관 전두환이 육군참모총장을 체포했던 이유도 명분상이지만

박정희 피살에 관련 혐의가 있다고 하여 체포한것 입니다.

(물론 전두환도 혐의가 없음을 알긴 알고있었겠지만요.)

아무리 기무사라도 지금은 민주화가 되었으니까.

뭐 체포영장도 발부받아야하고, 군검사 지휘도 받아야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적법한 체포는 당연히 불가할리 없습니다.

당연히 불법적인 체포는 들통날경우 후폭풍을 감당할수 없습니다.

특히 예전 5공처럼 군부쿠테타가 일어나기 힘듭니다.

일단 다른건 둘째치고 가장큰이유는 주한미군의 존재입니다.

아시다시피 군통수권은 대통령에 있지만 전시작전권은? 한미연합사에 있습니다.

5공때도 전두환의 군부세력을 미국은 절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5.18민주화운동때도 마찬가지구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수도권, 전방지역 군사를 빼돌려서 (전라도든, 서울로든) 움직이는게

북한을 대치하고있는 우리나라상황으로봐선 군대갔다와보셨으면 알겠지만

얼마나 말도안되는일인지 아실겁니다.

그렇지만 그때 미군은 대한민국에서 내전이 일어날경우 북한이 처들어올까봐 두려웠기 때문에

사실상 묵인했던것 뿐입니다.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민주화도 이루어냈고, 군이 정치적독립도 이루어냈으며 군내민주화와 인권의식도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사실상 기무사요원들의 상급자는 물론이거니와 하급자에게도 불법체포는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