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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변호사와 의뢰인간의 비밀보장에 대해서
비공개 조회수 5,201 끌올 작성일2014.03.03

'링컨차를 타는 변호사'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 영화에서 변호사인 주인공이 한 의뢰인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그 의뢰인이 살인자라는 증거를 찾게되고 그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자신이 살인자라고 말을합니다.

그렇지만 변호사와 의뢰인간에 비밀보장 때문에 경찰,검사에게
알릴수 없고 알리게된다면 변호사 면허를 박탈당한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제 생각이지만 변호사와 의뢰인간에 비윤리적이고 반인륜적인
비밀의 관해선 변호사 스스로 의뢰인의 변호를 거부하고 범죄를 공개할수 있어야
정의로운 사회에 조금 더 다가설수있을꺼 같은데 현재로서 그런 법은 없나요?

그러면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무죄인지 유죄인지의 딜레마에서 
어떤 해결책들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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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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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 무정
달신
재판, 소송 절차 49위, 형벌, 형집행 72위, 법, 법률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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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나라의 형법에 업무상 비밀누설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임한 사건 관련하여 비밀을 누설하면 중벌을 받습니다.

 

모든 법이나 제도, 규법,따위가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소위 필요악이라는 받아들이기 위험한 인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혼란, 나아가 사회적 멸망을 막으려면,

기본적인 사고의 틀에서  어떤 규칙, 즉 법을 만들 수 밖에 없는겁니다.

 

당연히 모든 법은 허점이 있고 머리좋은 권력자들은 그것을 십분 이용합니다.

 

법에 앞서 윤리적인 부분을 판단하여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흔히 회자되는 말이 있지요.

 

법대로 해라.!

 

변호사는 사임계를 제출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세상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하면 그만이지요.

 

변호사의 고객과의 비밀유지의 의무와 윤리성,

 

여기에서 법률적인 접근은 어렵지 않습니까?

 

 굳이 이해하자면

 

이른바 고해성사에서

사제의 비밀유지의무와

비슷하게 해석하는 것은 어떤지요?> 

201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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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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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신 열심답변자
지식iN 9위, 사람과 그룹, 헌법 2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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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먼저 답변은 채택이 너무 빨라서... 오타가 많았능대요.

이번은 그래서 가능한 미리 보정을 하고... 작은 오타는 그냥 두었으닝 참작하삼

 

본론으로 가성...

 

 그것은 전체적인 견지에서 필요한 것이라서 미국에서는 이것을 변호사의 도덕적인 측면으로 까지 보면서 좀 과장을 하자면은 이런 것을 고자질하는 변호사는 인간최하 보다 못한 아주 심각한 윤리위반으로 몰아갈 정도이고... 이에 대한 관념도 무척강화된편이며... 법적인 심판도 엄격해서 법적인 불이익도 강하게 나가고요(특히 인간적인 문제를 크게 걸려는 경향이 강함)=다만 사건을 그만두는 것은 가능하니.. 정 그럼 안하면 되는 것임

 

물론 일부 악질 범죄자를 돕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기분이 나쁠 문제기는 하겠지만, 이를 방치한다면은 무고한 피해자가 엄청나게 나올 수 있기에 진자로 아무런 잘못이 없어서 변호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하고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이것은 유지되야 하는 것이고...

 

답변자가 누차 말하능, 죄인 10명을 풀어주어도 억울한자 한명을 만들어서는 안되는다는 법언만 봐도...

죄인이 아닌 진정으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셀수 없는 많은 무고한 피의자나 피고인이 중요한 것이지요.

 

사실 처벌은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처벌한다고 사회가 크게 나지는 것이 아니닝...

음....처벌이 시작되면은 오히려 교화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으며... 무고한자를 위해서 법이 존재해야지요

 

모, 다만 재산형은 지나친 정도가 아니면은 어느 정도는 적극적이여도 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요.

ㅎㅎㅎ

201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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