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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변호사 의뢰인 면책특권
비공개 조회수 1,668 작성일2011.06.23

링컨 차를 타는 변호사를 보고있는대요~!

 

변호사 의뢰인 면책특권이 뭔가 궁금해서요~!

 

아시는분 쬐금 자세히 알려주세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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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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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
태양신
30대 기획/사무직 법학, 법이론 14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헌법 제12조에서 말하는 변호인과의 면접교섭권입니다.

 

변호사와의 면접 교섭은 그 내용과 시간을 법률로 제한할 수 있지만, 현행법 어디에도 그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와의 대화 내용 전부는 비밀로 취급됩니다.

201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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