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위 "2자녀까지 다자녀 혜택 검토"

정부가 출산·양육비 지원 등 다자녀 가구에게 주는 혜택을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아이 둘을 낳아 기르는 가구조차 줄어드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27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오는 10월 ‘저출산 3차 기본계획 재구조화’ 발표를 앞두고 다자녀 가구에 주던 혜택들을 2자녀 가구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는 주택특별공급을 비롯해 주택자금 대출 지원, 자동차 취득세 감면, 국가장학금,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할인, KTX 등 교통비 할인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출산율이 워낙 낮아지면서 앞으로는 3자녀 이상은 물론이고 아이 둘을 낳는 가구도 찾아보기 힘들어질 판이다. 통계청의 올해 6월 인구동향을 보면, 2분기 출생아 수는 8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7600명(8.5%) 줄었다. 합계출산율(임신이 가능한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은 1년 전 1.05명에서 0.97명으로 떨어졌다. 저출산위 관계자는 “태어나는 아이 숫자는 매년 줄어들고, 자녀 두 명을 낳는 가구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졌다”라며 “둘만 낳아 키우는데도 양육 등 어려움이 있어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저출산위는 저소득층에 집중된 출산·양육 지원 혜택을 둘째부터는 소득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산·양육 지원이 대부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맞벌이나 중산층 가구는 출산·양육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자녀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은 아직은 검토 중인 단계다. 다자녀 가구 혜택을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해도 단계적으로 늘려갈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기준으로 2자녀 가구는 272만가구로, 자녀가 있는 가구의 50%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