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우리나라 도서개발정책의 성찰과 지속가능한 섬만들기 전략
The reflection on the Islands Development Policies and Alternatives for Sustainable Islands Making
- 저자
- 김준
- 소속
- 전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학술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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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문화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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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27-456 ISSN 1598-4893
- 발행정보
- 국립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012년
- 피인용횟수
- 25
- 자료제공처
- 국회도서관 NRF DBpia
- DOI
- http://dx.doi.org/10.22917/island.2012..40.427
초록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국가로 약 3천여 개의 크고 작은 도서들이 산재해 있다. 도서는 환해성, 격절성, 협소성을 갖는 한계지역(marginal area)이지만 생태, 문화, 해양의 자원 측면에서 높은 잠재력이 있다. 우리나라는 1986년에 도서개발촉진법을 제정한 이후 다양한 도서개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최근 국토계획에도 ‘매력적인 국토개발’ 측면에서 바다와 섬을 주목을 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유엔해양법협약이 제정된 후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섬을 주목하고 있다. 특히 한․일, 중․일 간의 독도와 센카큐 열도 영토분쟁으로 국가는 물론 시민들도 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해양관광, 해양산업, 미래식량자원, 생물종다양성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바다와 섬과 갯벌에 대한 관심도 크게 향상되었다. 도서와 해양에 대한 인식변화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 도서종합계획, 특정도서, 국토끝섬, 가고 싶은 섬, 명품섬, 에너지 자립섬 등 다양한 섬개발을 위한 도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도서정책에도 불구하고 도서지역의 현실은 녹록치 않다. 우선 섬사람들이 떠나고 있다. 자식을 '섬놈'으로 키우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 동안 섬사람으로 살아오면서 느낀 국가나 사회로부터 받아온 소외의 결과이다. 반면에 섬과 어촌 그리고 독특한 문화를 찾아 섬여행을 하는 관광객은 늘어가고 있다. 국가는 도서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 각종 도서개발을 추진해 왔지만 ‘섬사람이 없는 섬정책’인 경우가 많았다. 섬의 정체성(islands community)을 훼손하는 개발계획은 육지의 관광지 개발계획과 다를 바 없어,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 지역에 기반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은 ‘지속가능한 섬만들기’를 위한 전제조건이다. 지역주민의 삶의 지속성, 경제적 지속성, 생태적 지속성 등 커뮤니티의 지속성을 중요하게 검토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도서의 육지 접근성개선은 어민들에게 절박하다. 위급한 상황에서 오고 가지 못한 경험을 해 본 어민들에게 다리를 건설하는 것은 주민숙원사업이었다. 하지만 다리를 놓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다. 급격한 섬성(islands community)의 붕괴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이다. 다리가 놓이면서 섬의 역사와 문화, 바다와 섬의 독특한 생태계 스펙트럼이 급속히 무너졌다. 최근에는 해상택시, 연안크루즈,호버크래프트 등 다양한 대체교통수단이 마련되고 있다. 실제로 섬관광의 측면에서 본다면 육지와 섬을 연결하는 종적 항로보다는 섬과 섬을 연결하는 횡적 항로를 마련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또 섬 주민들에게 지원해주는 여객선 운임을 관광객이나 외지인들에게도 확대해야 한다. 둘째,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우선하는 섬개발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과거 섬사람들이 섬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식교육이었다. 최근에는 문화․복지 욕구가 더 큰 원인이다. 여객선이나 뱃길을 육지의 버스나 도로처럼 SOC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도서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국토종합계획처럼 국가계획 수준에서 도서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도서지역은 도서개발촉진법에 근거해 개발정책들이 수립되고 있다. 그 동안 하드웨어 중심의 개발들이 이루어졌다. 이 법은 정책의 우선순위와 효율성 측면에서 열악한 도서지역을 지원하고 개발하는 근거였다. 최근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어느 때보다 해양과 해양자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토계획에서 바다는 제외되고, 섬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다. 도서개발촉진법도 예산확보가 어려워 실효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 반대로 정치적 요구에 따라 각종 특별법를 만들어 섬성을 무시한 정책개발들이 남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영토보다 넓은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 그리고 섬들을 대상으로 국토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섬정책은 국토종합계획과 다른 차원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지역 간 경계도 없고 국가 간 물리적 경계도 존재하지 않는 해양과 바다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또 섬사람들과 해양생태계를 고려한 계획이 되어야 한다. 넷째, 바다와 섬을 통합․관리할 부처의 부활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해양수산부가 해체되고 항만과 물류와 연안관리는 국토부에 수산은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되었다. 이후 어민․어업․어촌 관련 정책들은 표류하기 시작했다. 정책통합을 위한 부처의 신설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민간기구도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대규모 민간자본 중심의 도서개발보다는 지역 커뮤니티 중심의 섬개발이나 발전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도서지역개발은 철저한 섬의 생태환경 보전, 육지와 차별화된 프로그램, 지역주민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미래가치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섬과 바다는 무한한 자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도서지역에 육지와 다른 보전 및 관리계획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 국토의 핵심 축이 될 도서지역의 생태축 강화를 위해 연안습지, 갯벌, 사구 등 보전가치가 있는 생태자원의 거점 확보,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및 한국고유종 서식 도래지 보전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목차
- 목차
- 우리나라 도서개발정책의 성찰과 지속가능한 섬만들기 전략 / 김준 1
- [국문초록] 1
- 1. 왜 섬인가 3
- 2. 도서의 현실 섬의 가치 4
- 1) 섬의 현실 4
- 2) 섬의 가치 6
- 3. 도서개발정책의 성찰 10
- 1) 섬 관련 부처별 주요 정책들 11
- 4. 지속가능한 '섬'만들기 21
- ■ 참고문헌 25
- [요약] 27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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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토해양부,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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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도서문화연구원 외, 제3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자료집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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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안동대민속학연구소, 민속연구 25－어촌의 민속과 문화 , 안동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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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해양수산부, 한국의 해양문화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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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행정안전부, 제3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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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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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경남발전연구원, ｢섬관광과 활용｣, 경남발전 통권 12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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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국토연구원, ｢바다위의 국토－섬발전 방향｣, 국토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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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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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김 준, ｢섬관광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도서문화 32,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