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공공의적1에서 슈퍼에서 강철중의행동은 죄가되나?

bhs6**** 조회수 508 2008.07.08

공공에적 1에서 말입니다.

강철중이 생수를 들고갔다가 얼굴에대고 더위를식힌후

미지근해지면 새걸로 바꿔가잖아요.

근데 슈퍼마켓주인이 못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바꿔갔다면 법원까지가서 죄가되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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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바꾸지 못합니다.

슈퍼에서 생수를 차갑게 해서 파는 냉방비까지 포함된 가격으로 파는것이기 때문에

이미 따뜻해져서 사용하게 된 생수는 교환이나 환불을 주인이 거부할수 있습니다.

내용상 법원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억지로 교환해 갔다면 주인이 신고를 할 수도 있겠지요..

영업방해정도로요...

좋은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08.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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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중이 돈을 냈냐 안냈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만약에 돈을 안냈다면 절도죄까지 뒤집어쓸수있죠

돈을 냈다고 하더라도 이미 산것이기 때문에 다른것으로 바꿀순 없습니다

식품법에도 있듯이 물건에 이상이 있을경우에만 구입한 곳에서 교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돈을 냈든 안냈든 죄가될수있다는 겁니다

2008.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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