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10초 법질문~~~~!(내공)

shin**** 조회수 51 2007.10.26

법관에서 일하는 공무원 앙드레곤드레만드레김씨가 음식점을 경영하려고 하는데

앙드레곤드레만드레김씨가 음식점 경영할 수 없다고 한다.

질문1. 행정기관에 행정심판 중 위헌법률심사를 청구하는게 좋은건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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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공무원은 사기업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옷벗으면 공평해 집니다...

이는 예전의 공무원시험에서 병력특례법? 이나, 장애인.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특혜가 있죠) 등등을 생각해보시면 될듯...

200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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