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시절부터 미국은 NATO 가맹국들을 향해 날 선 비판을 날렸다.

 

“나토 가맹국들은 더 많은 군사비를 내야 한다.”

 

트럼프가 한 말이 아니라 오바마가 한 말이다(트럼프는 좀 더 직설적이다. 취임 전부터 “미군이 공짜로 나라를 지켜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라며 나토를 압박했다).

 

2018년 기준으로 NATO의 핵심을 이루는 게 독일과 프랑스다. 이들의 군사력 수준은 한심할 정도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온 유럽을 벌벌 떨게 만든 독일의 군사력 수준은 거의 ‘막장’을 보는 듯한 상황이다. 군사비 지출액을 보면, 370억 유로로 세계 9위의 수준이다(얼추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이 액수는 독일 국내총생산(GDP)의 1.2% 수준이다. 미국은 이 비율을 올리라고 끊임없이 압박하고 있다.

 

“너희들 군사비 지출 수준으로는 너희 스스로를 지키기도 힘들다.”

 

(미국의 주장은 간단한데, 최소 GDP 대비 2%대의 군사비 지출을 압박하고 있다. 한마디로 ‘안보 무임승차론’의 등장이다. 하긴 GDP순위 세계 4위의 국가가 국방예산 순위는 9위에 밀려나 있으니 이런 말이 나올 만하다. 만약 독일이 혼자 나앉아 있다면 감놔라 대추놔라 이유가 없겠지만, 독일은 냉전 시절부터 NATO 군사력의 핵심이다)

 

라는 주장이다. 이게 맞는 말일까? 유감스럽게도 맞는 말이다. 2018년 현재 독일군 현역 병력은 17만 8,600명이고, 전차는 432대, 전투기 275대에, 잠수함 6척을 운영하고 있다(주요 지표만 뽑아서 말하겠다).

 

이 중 제대로 가동하는 건 거의 없다. 전차의 경우 나토 작전에 참여할 1개 전차 여단의 완편 정족수 전차 44대 중 가동할 수 있는 게 9대 뿐이고, 해군 잠수함 6척은 장거리 작전 전개가 불가능한 상황. 결정적으로 128대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중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기체는 4대뿐이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타이푼의 악명을 고려하더라도 이건 좀...). 독일도 할 말이 있는 게 냉전이 끝난 직후 국방비를 줄이기 위해 예비 부속품 확보 예산을 계속 까내려 갔던 거다. 즉, 예비 부속품을 확보해 놓지 않았단 소리다. 이러니 실전에서 사용할 장비들의 숫자가 확 줄어든 거였다.

 

독일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냉전’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다.

 

냉전 시절 독일은 동구권을 막는 최전선에 위치했다. 미국의 최정예인 제5군단이 서독에 배치됐다(걸프전 당시에도 5군단은 유럽을 지켰다). 이 당시 독일의 전투력도 상당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소련군의 기갑군단을 개전 초 거의 홀로 막아야 했던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병력도 많았고(60만 수준. 1990년 당시 58만 8천여명 이었으니...), 탱크도 많았고(제3세대 전차의 표준인 레오파드 2 전차를 만든 나라가 독일이다), 전투기도 많았다.

 

그런 독일이 이제 주변국으로부터 국방비를 올리란 압박을 받고 있다.

 

1990년 독일은 통일했고, 국방비는 기록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독일뿐 만이 아니다. 유럽 전체가 그러했다. 징병제를 하던 독일과 프랑스가 징병제를 포기했고, 유럽에서는 군비를 줄이기 시작했다. (냉전 직후부터 수많은 방산업체들은 미친 듯이 인수합병을 하면서 생존의 길을 찾아나섰다)

 

철의 장막

 

이렇게 30년이 흐른 거였다. 이 사이 대한민국은 어땠을까?

 

전 세계가 냉전이 끝났다며, 승리의 환희에 취해 있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 같은 이는 <역사의 종말>을 통해 냉전 체제에서 민주주의 체제가 승리했다며, 공식 선언을 했다. 우리는 어땠을까? 우리 역시 들떠 있었다.

 

“북한은 곧 붕괴할 것이다.”

 

동구권이 무너지듯 북한이 무너질 것이라 믿었다. 북한은 다급했고, 마지막 순간 짧은 꿈을 꾸었지만(짧은 막간극 같은 소련 군부의 쿠데타와 옐친의 등장에 북한은 반색을 했고, 며칠간 북한은 소련 군부에 대한 희망으로 들떠 있었지만, 비행기 트랩을 내려오는 고르바쵸프를 보면서 마지막 희망을 버려야 했다), 결국 소련은 러시아가 됐다(러시아가 소련시절 공짜로 줬던 구상무역의 ‘결제’ 를 요구하자 북한은 당당하게 러시아가 소련을 승계한 국가라고 인정할 수 없다며 결제를 거부했다. 북한은 이때부터 ‘막장’의 길로 걸어들어갔다).

 

이 모든 것들이 남한과 미국에겐 희망이었다.

 

“북한은 무너진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노태우 시절의 북방정책은 북한에겐 뼈아팠다. 중국과 한국의 수교는 대만과 북한에게 뼈아픈 배신감을 심어줬다. 공산권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남한은 곧 통일이 되거나... 최소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해질 것이라 믿었다(실제 분위기가 그러했다).

 

그런데, 북한이 핵을 개발하겠다고 나선 거다. 약간 짜증이 나지만, 대세를 거스를 순 없다고 믿었다.

 

“북한은 무너질 것이다.”

 

1차 북핵 위기 때 북한의 요구를 들어준 배경이기도 하다. 고난의 행군 기간 동안 아사자가 200만이 넘어간다는 소리를 들으며, 북한붕괴론은 더 힘을 받았다.

 

그러나 북한은 살아남았다. 그 결과 한반도는 1990년 이후에도 냉전 체제가 유지되는 유일한 공간이 됐다.

 

 

한국으로서는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냉전 시절 유럽의 첨병이 돼야 했던 독일은 군비를 축소하고, 병력을 줄이고, 모병제로 전환했다(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하는데 근 21년이 걸렸지만 말이다).

 

대세에 따른다고 해야 할까? 냉전이 끝난 후 유럽은 군비 축소와 병력감축에 나섰다. 유럽의 대표적인 육군국이라 할 수 있는 프랑스와 독일이 모병제로 돌아섰다(프랑스의 경우는 1905년부터 유지한 징병제를 2001년이 돼서야 폐지했다. 근 100년 만에 폐지다). 이후 유럽의 징병체제는 냉전 해체의 훈풍을 그대로 쫓아갔다.

 

1990년 이후 유럽 44개 국가 중 24개국이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했다.

 

한국도 이 훈풍에 합류할 수도 있었다(물론,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 덕분에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쉽사리 넘어갈 순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군비 축소를 할 수는 있었을 거다). 그러나 한반도에는 지금까지도 냉전이 유지되고 있었다.

 

대한민국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다.

 

“대한민국 군대가 비정상적으로 크다.”

 

란 사실이다. 1960년대 우리나라 장성들이 자랑스레 말했던 것 중 하나가,

 

“세계 4위의 군사대국이다!”

 

라는 말이다. 이유는? 병력수다. 병력수로만 보면 당대 4강 안에 들어간다는 논리였다(병력수를 곧 전투력으로 치환한... 일종의 ‘국뽕’이다).

 

솔직히 말하겠다. 이건 비정상적이다. 2018년 현재 대한민국 인구 순위는 세계 27위다. 영토 순위는 202개 국가 중 109위다(바티칸 포함해서).

 

이런 나라에서 세계 4위권의 병력을 유지했다는 거다. 그럼 최근 현황은 어떨까? 국방백서 기준으로 봤을 때(2012년 기준). 중국이 228만, 미국이 156만, 러시아가 95만, 일본이 24만 수준이다. 대한민국을 둘러싼 한반도 기준이다.

 

미국은 세계 59개 국가에 군기지와 군기지권을 가지고 있고, 매년 170개 국가와 군사훈련을 한다. 이러니 150만이 넘어가는 병력을 운영할만하다. 그럼 중국은? 중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병력수’로 미국을 능가한 나라다. 중국은 미국 패권에 도전하는 중이니 이 정도 병력을 유지할 만하다. 그럼, 러시아는? 한때 미국과 패권 경쟁을 했고, 슬슬 힘을 축적해 그 목소리를 높이는 중이다. 그럴만 하다. 일본은? 한때 세계 패권국 미국과 전쟁을 치렀고, 지금 세계 패권국 미국과 가장 친한 ‘아시아의 맹방’이다. 비록 병력수는 적지만, 해군력은 세계 3~4위권에 꾸준히 이름을 올리고 있다(게다가 일본은 섬나라라 육군 병력을 상대적으로 ‘덜’ 가져도 된다는 이점이 있다).

 

까놓고 말하자, 대한민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힘이 쎈 네 나라에 둘러싸여 있다. 이 말은,

 

“대한민국 군대의 병력수를 지금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라는 주장처럼 들릴 수 있는데... 그 반대다.

 

“병력 수를 줄여야 한다!”

 

라는 거다. 4강 체제에서 우리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병력수를 줄여야 한다. 돈으로 계산해 보자. 2018년 국방예산이 43조 2천억 정도다. 이 중 68.7%가 전력 운영비다. 전력 운영비가 뭘까? - 병력 운영(군인들을 먹이고, 입히고, 월급 주는 등등) 비용이 19조 4천억이다. 전체 국방비의 42.6%다. 여기에 전력 유지비 11조 2천억이 더해진다(장비 유지비용을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거다). 방위력 개선비로 책정된 것이 13조 5천억이다. 이 방위력 개선비가... 우리가 알고 있는 ‘무기 사오는 비용’이다.

 

 

까놓고 말해서, 문재인이 괜히 노무현 친구가 아니라는 걸 국방비 보면서 확인한다.

 

밀덕들의 산타클로스였던 노무현처럼, 문재인 대통령도 미친듯이 방위력 개선비에 돈을 때려넣고 있다(보수진영 쪽에서는 이런 국방비 증가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것도 사실이다. 전력 증강의 목적이 ‘전작권 환수’를 위해서이기에 용납하기 어렵다는 거다. 다 떠나서... 보수쪽에서 ‘빨갱이’라고 욕한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군사비 지출은 더 많이 한다는 게 아이러니하다. 평균적으로 한 해 국방 예산 중 방위력 개선비의 내용은 4조 수준 이었던 게 보통이었다. 이 4조를 가지고 육해공군이 눈치 봐가면서 자기들 필요한 장비 사겠다고 싸웠던 게 옛날이었다. 4조면... 공군의 FX사업 한 번 하기에도 간당간당하다. F-15 40대 들여오기도 부족한 돈인데, 이걸 가지고 육해공군이 돌아가면서 자기들 신무기 샀던 거다)

 

까놓고 말해서, 대한민국 국방력 기준으로 지난 시절은,

 

“잃어버린 30년”

 

이라고 볼 수 있다. 냉전체제가 무너지면서 어지간한 국가들은 국방비 비중을 줄이며, 일종의 ‘휴지기’ 상태에 들어갔다. 이 힘을 경제발전이나 복지로 돌렸고, 군대는 냉전시절의 ‘딱딱함’을 버리고 소수정예의 슬림화된 군대로 변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여전히 60만 대군을 말하며, 말도 안되는 병력수를 유지했다(이걸 무시하는 게 아니다). 북한을 상대하려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 문제는 주변 정세가 심상치 않게 돌아갔다는 거다. 저들을 상대하려면(싸워서 이길 순 없어도 만만하게 보이지 않으려면) 병력수를 줄여야 한다.

 

이해가 안가는가?

 

창을 든 100명의 병사와 기관총으로 무장한 10명의 병사들 중 누가 더 강할까? 물어보지 않아도 대답은 뻔할 거다.

 

100명의 병력을 유지하는 것 보다는 그 운영비를 빼고, 군대를 슬림화 하는 대신 이 비용으로 주변국을 상대할 만한 전력을 정비하고, 군대의 훈련도를 높인다면 어땠을까?

 

그래도 칭찬할 만한 건, 지난 30년 간 국방부와 우리 정부‘들’이 손 놓고 앉아 있지만은 않았다는 거다. 어쨌든 꾸역꾸역 북한을 상대했고, 그 와중에 주변국을 상대할 수 있는 카드들을 하나씩 만들어 갔다(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해군 제7기동전단은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에겐 큰 힘이 돼 줬다. 이번 관함식 때 문재인 대통령이 해상 사열 받는 거 보면서... 울컥했다. 친구가 만든 함대를 사열하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니... 노무현 때 소요제기 됐고, 꾸역꾸역 만들어 간 도산 안창호급도 문재인 대통령이 진수했다. 친구들끼리 진짜...)

 

 

한국의 국방력은 북한이란 상수 때문에 주변의 변수에 대응할 여력을 상당부분 빼앗겼다. 문제는 주변 환경이 너무도 급격하게 뒤바뀌고 있다는 거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육군의 숫자를 줄이고, 해공군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을 거다. 문제는 그걸 할 수 있는 ‘상황’과 ‘돈’... 그리고 ‘의지’가 있냐는 거다.

 

까놓고 말해서 북한이 핵을 개발한 건 전면전에 대한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북한이 전면전을 생각할 수 없는데, 우리는 북한과의 전면전을 상정한 계획을 가지고,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이를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니다. 군대는 언제나 만의 하나를 대비해야 하니까). 문제는 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존재들이다.

 

북한의 위협을 과대평가하고, 대결구도를 조장하면서 다른 쪽으로 돌려야 할 국방예산이나 대비태세를 엄한 쪽으로 계속 돌리게 하는 세력들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국방비를 감축하고 싶어도 감축할 상황이 아니다. 아니, 오히려 더 늘려야 한다.

 

유럽이 모병제에서 다시 징병제로 돌아서고 있고, 군사비 지출 금액을 슬슬 다시 올리려 하고 있다. 동북아? 유럽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않다. 세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국방력을 재고해야 한다. 더 이상 북한 발목에 붙잡혀 있다간 더 큰 걸 놓칠 수 있다.

 

 

(다음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