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들이 이번에 취직을 하게 되어서 세대분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은 현재 저희집에서 출퇴근 중이지만 여러가지를 고려할 때 세대분리를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A: 저희 아버지, B : 저희 아들 A B 의 관계 : 조부와 손자
질문 1. B 가 A댁(농가주택)에 세대분리를 하고자 합니다 .(손자가 조부님댁으로 세대분리)
이 경우 B가 단독세대주가 될 수 있는 지요? 현재 세대주는 A입니다.
다시 말해서 B 세대주, A도 세대주인 1주택 2단독세대주가 가능한지를 여쭤봅니다.
질문2. B가 1주택 2 단독세대주가 안되면 A 세대원 B가 세대주가 될 수 있는 지요?
질문3. 현재 A는 기초연금 수급자이십니다 .
만일 A댁에 B가 세대주 또는 세대원되면 소득이 있는 B때문에 A의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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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B 가 A댁(농가주택)에 세대분리를 하고자 합니다 .(손자가 조부님댁으로 세대분리)
이 경우 B가 단독세대주가 될 수 있는 지요? 현재 세대주는 A입니다.
다시 말해서 B 세대주, A도 세대주인 1주택 2단독세대주가 가능한지를 여쭤봅니다.
아들의 나이가 몇 살 인가요? 대졸이나 고졸 후라면 굿이 당분간 세대 분리 하지 않아도 됩니다.
취업 자녀 특례 규정
고졸 이나 만 18세 되는 해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7년 후 생일이 속한 달의 전 달 까지
대졸 후 5년 적용 임 적용 기간이 남았어도 35세 면 특례 적용이 안됨 규정 1,취업 자녀 규정 특례 대상자는 자립 지원 별도 가구가 가능하다. ※부모님과 함께 살아도 세대 분리 된 부양 의무자 로 인정 하는 제도 2,부양 비 발생 률 이 30%가 아닌 15%임 3,소득 상한선이 없음 4,기간은 취업 자녀 특례 규정 까지 인 7년과 5년 간임 국방 의무로 군 복역 기간은 적용 기간에서 제외 |
굿이 세대 분리를 원하시면 조 부 님의 주택이 농가 주택 이니 다세대 주택이 아닌 단독 주택으로 생각됩니다.
그럴 경우 세대 분리 규정에 합당하면 세대 분리 가능합니다.
질문2. B가 1주택 2 단독세대주가 안되면 A 세대원 B가 세대주가 될 수 있는 지요?
기초 생활 수급자(차 상위 포함) 세대 분리 방법 30세 이상인 사람이 세대 분리하려면 현재의 세대 주 와 달리 세대 분리 신청하면 된다. 30세 미만인 사람이 세대 분리하려면 결혼이나 취업이어야 한 다. 결혼 후 혼인신고 하면 자동으로 세대 분리 된다. 취업 후 임금 명세서나 취업 확인서 발급 받아 제출하면 세대 분리 가능하다. 현재의 세대 주 와 동일 주소일 경우 단독 주택은 세대 분리 가능해도 다 가구 주택에선 세대 분 리 불가 하다. 취업이라 하면 그해 중위 소득의 50%이상 급료를 받는 직장을 말한다. ********2,018년도1인가구중위소득50%는 836,053.원임 |
질문3. 현재 A는 기초연금 수급자이십니다 .
만일 A댁에 B가 세대주 또는 세대원되면 소득이 있는 B때문에 A의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물론 동일 세대 원이 되면 A의 기초 연금 때문 B의 소득 영향이 갑니다.
그럴 경우 A = 아버지 B = 아들 C = 질문 자라고 가정하고 답을 합니다.
A가 세대 주 일 때 B단독으론 A의 부양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A의 아들인 C가 있기에 그 아래 C의 아들인 B가 있음으로 B는A의 부양 의무자 입니다.
부양 의무자 범위는 혈족으로 존 비 속 1촌 과 그의 배우자입니다.그러니아들,딸(출가한 딸 포함)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배우자 사망 시 시부모, 장인, 장모, 부양 의무 해 지 됨 형제나 자매 조 손 간은 부양 의무 없음
나의 생각으론 세대 분리 하지 말고 아버지 집에 살건 조 부 집에 살건 취업 자녀 특례 규정을 적용 후 5년이나 7년 후 A , B, C, 각각 세대를 구성하세요.
그때면 부양 의무 제 가 폐지될 확 율 도 있습니다.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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