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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양승조 의료법개정안 입법로비의혹 뭔가요?
비공개 조회수 1,426 작성일2014.08.21
요즘에 입법로비다 해서 말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양승조 의원이 이번에 의료법개정안을 두고서 입법로비의혹으로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양승조 의료법개정안 입법로비의혹 내용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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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양승조 의원과 관련된 최근 기사를 토대로 답변을 드리자면,
양승조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소속의원인데요.

이번에 입법로비의혹사건의 확대수사방침에 따라 어버이연합이 의료법개정안을 두고
치협과 양승조 의원을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몇몇 의원이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다는 기사내용이 있었습니다.

일명 양승조 법이라고 불리는 의료법개정안은 유디치과를 비롯한 전국의 네트워크병의원들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실효성에 많은 의문과 논란을 낳았던 법안이였는데요.

사실 양승조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네트워크병원들의 1인 1개소법안을 강화하여

발의와 통과를 시켰는데요. 그러나 당시의 반응은 법안의 실효성보다는

단순히 네트워크병원들을 규제하는 법안이라는 인식이 더욱 강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번에 정치계에 입법로비 수사열풍이 거세지면서,

의혹으로 제기됐던 의료법개정안을 둘러싼 치협과 몇몇의원들이 거론되면서,

이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양승조 의원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질문에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욱 양승조 의원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은 양승조 의원과 관련한
최근의 기사들을 찾아보시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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