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또 다시 베드타운?..정부, 교통망 확충으로 서울 집값 안정 꾀한다

민경미 기자 승인 2018.12.19 14:58 의견 0

[한국정경신문=민경미 기자] 정부는 19일 남양주와 하남, 인천계양, 과천 등에 3기 신도시 입지를 선정했다.

사실상 3기 신도시는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 수요를 잡기 위해서 마련된다. 하지만 교통 인프라 확충될 때까지의 기간, 2시 신도시 주민들의 반대, 막대한 토지보상 등이 3기 신도시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2차 공급계획으로 41곳에 15만5000호 입지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100만㎡ 이상의 대규모 택지는 남양주, 하남, 인천계양, 과천 등 4곳에 12만2000호이다.

중소규모는 37곳에 3만3000호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만9000호, 경기도 11만9000호, 인천시 1만7000호이다.

전문가들은 3기 신도시는 1기, 2기 신도시와는 달리 자급자족형 도시로 꾸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없는 베드타운형 신도시는 결국 수도권의 집중화 현상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3기 신도시의 교통망을 확충한다고는 하지만 아직 2기 신도시 교통망도 제대로 안 된 곳도 있다”면서 “교통인프라 확충보다는 직주근접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춰 마곡이나 판교지역 같은 일자리 확충 도시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전문가들은 광역교통망이 확충이 된다면 수도권 분산 수요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서울의 집값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 교통계업 관계자는 “광역 교통망으로 서울 도심부까지의 출퇴근 시간이 짧아진다면 굳이 비싼 서울 도심에서 살기보다는 신도시의 새 아파트에서 여유롭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며 “직주근접이 편한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서울에서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서울 도심권으로 편리하게 출퇴근할 수만 있다면 공평한 사회가 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도시급 대규모 택지의 조성방안은 ▲서울 도심권에 30분내 접근이 가능한 도시 ▲일자리만드는 도시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지역과 함께 만드는 도시다.

지구별 개발 구상을 살펴보면 남양주 왕숙지구는 GTX-B노선의 신설역과 수석대교 건설로
서울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기업 유치를 위한 자족시설용지는 GTX역을 중심으로 판교 제1테크노밸리 면적의 2배 이상을 확보할 방침이다.
하남 교산 지구는 서울도시철도 3호선 연장과 함께 서울~양평 고속도로 선 시공 등을 추진한다. 판교 제1 테크노밸리 1.4배 이상의 자족용지도 확보한다.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지구는 인천 1호선 박촌역과 김포공항역 사이에 교차로에서 정지 없이 이동하는 신교통형 전용 BRT를 신설한다. 가용면적의 절반 정도를 자족용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과천 지구는 과천대로∼헌릉로 연결도로 신설 등 도로망을 대폭 확충한다. 과천∼위례선이 확정될 경우 노선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중소규모 택지의 경우 방치된 공원 부지를 활용해 미집행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한다. 나머지 부지에는 주택과 도로 등을 공급한다. 또한, 도심 내 입지가 좋은 국공유지, 군 유휴부지도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 도심에 공급되는 주택은 대부분 이미 조성된 토지를 활용해 조기에 공급이 가능하다. 또한 직주근접이 가능하다.

이날 3기 신도시 입지와 함께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방안도 함께 발표됐다. 국토부는 국가 주도로 급행?간선 중심의 ‘중추망‘을 조기에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GTX-A, 신안산선의 조속한 착공과 GTX-C노선도 내년 초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이르면 2021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GTX-B노선, 계양-강화 고속도로는 내년까지 예타완료를 추진한다. 신분당선 연장과 같이 입주민 재원분담 사업은 도개선을 통해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외곽순환고속도로 등 순환망을 연결하고, 광역인프라가 취약한 지역도 보완한다. 환승센터 구축과 연계해 M버스와 전용 BRT, 2층버스 도입을 확대한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통해 지자체간 이견으로 지연됐던 핵심 사업들에 추진력을 확보하고, 제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뉴욕, 도쿄 등 세계 선진도시처럼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해 쇠퇴해가는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직주근접을 실현하겠다”면서 “상업?준주거지역과 도심 정비사업구역의 주거비율을 확대하고 역세권 용도지역을 상향, 도심 내 빈 오피스를 주거로 전환하는 사업 등 도심 내 고밀개발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