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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택시기사 성희롱 해서
비공개 조회수 2,223 작성일2018.12.05
여자친구한테
택시기사가 성희롱 해서
신고하면 어찌되나요?
섹드립 모욕 하신 녹취파일 있어요
차번호까지 있어요.
후속조치도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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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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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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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신 2023 전문가 분야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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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재호 입니다.

 

1:1 대화로는 공연성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써, 성희롱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상대방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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