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택시기사 성희롱 해서
비공개
조회수 2,223
작성일2018.12.05
여자친구한테
택시기사가 성희롱 해서
신고하면 어찌되나요?
섹드립 모욕 하신 녹취파일 있어요
차번호까지 있어요.
후속조치도좀 알려주세요
택시기사가 성희롱 해서
신고하면 어찌되나요?
섹드립 모욕 하신 녹취파일 있어요
차번호까지 있어요.
후속조치도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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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이재호
변호사
열심답변자
법무법인 공신
2023 전문가 분야 지식인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재호 입니다.
1:1 대화로는 공연성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써, 성희롱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상대방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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