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헌 입니다.

무보험여부와 과실 여부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신호위반하고 상대방 차량이 음주운전이거나 무면허운전차량이라고 할 경우에는 과실비율에 영향을 줍니다.

한편, 택시 운전자가 아닌 승객인 경우에는 택시기사분에게도 과실이 있어서 상대방의 과실도 사고의 공동원인이 되었던 경우에는 승객분의 경우는 택시공제조합을 통하여 보상처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나라에서 보상을 받는다는 것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에 따라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시행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따른 보상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부상의 정도에 따른 손해금액(상해급수별로 정하여진 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액 - 주로 치료 관련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고로 인한  후유장에 정도에 따른 손해금액(장해급수별로 정하여진 금액의 범위 내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액 - 주로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수입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의 범위에서 그 지급금액이 결정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