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지난해 기준 세종시민들의 교통수단 분담률 중 승용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85%(LH 연구원)에 달한다. 2030년 대중교통중심도시 목표를 생각하면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도입이 필요한 이유다. 여러 정책대안 중 ‘버스 요금 무료’ 시나리오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어 그 실현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임승달 세종시 정책자문위원장이 지난달 교통 전문가 토론회에서 포문을 열었다. 임 위원장은 강릉대 전 총장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당시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 입안 단계부터 깊숙이 관여했던 인물이다.
그는 “무상급식 제도가 처음엔 논란을 가져왔으나, 이제는 자연스럽게 일상에 정착했다”며 “세종시표 무상 대중교통정책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건 의지의 문제로 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승용차 이용 습성이 고착화되기 전, 혁신적인 버스이용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게 핵심 요지다.
현재 시점으로 보면, 이를 위한 사회적 비용은 약 150억원 수준으로 분석했다. 임 위원장 주장처럼, 세종시와 시교육청이 공동 시행 중인 ‘무상급식’ 예산보다는 적다. 올해 무상급식 예산은 429억여원, 2019년 600억여원, 2020년 660억여원, 2021년 약 7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부산시의 중·고교생 무료 요금정책, 서울시의 미세먼지 연계 대중교통 무료정책 등 정책적 유연성도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임 위원장은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시는 올해, 룩셈부르크는 내년부터 대중교통 무료 요금 정책을 실행한다”며 “현재 전 세계 21개국 88개 도시에서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퇴직 공직자 A씨도 “전체가 어렵다면, (현재 할인 혜택을 적용 중인) 초·중·고 학생들에게만 부분 무료를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3개월 또는 6개월 시범 운영도 좋은 시도가 될 수 있다. 현재와 같은 교통정책으로 가면, 대중교통 중심도시 꿈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강상욱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세종시 버스 분담률은 (2016년 기준) 14%에 불과하다. 전국 평균 21%에 턱없이 모자라다”며 “대중교통 분담률 70%는 고사하고 자동차 중심도시 오명을 듣게 될지 모른다. 국내 최대 신도시의 수치”라고 진단했다.
그는 “무상 대중교통에 대해 예산 부담만 늘고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비판적 견해가 있다”며 “(임 위원장) 의견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구 40만 중소도시에선 처음으로 탈린시가 이 정책을 도입했다. 행복도시 인구 50만명을 목표로 둔 세종시가 고려할 수 있는 미래 모델”이라고 밝혔다.
탈린시의 경우 부족 재원을 차량 연료세나 주차료 인상, 주민 유입 확대 및 세수 증대로 해결했고, 이는 교통체증과 환경오염 감소에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저소득층 소득 보전과 교통시스템 인건비 축소, 자동차 교통량(6%) 감소도 고무적 현상이라고 부연했다. 무려 75% 시민들로부터 정책 지지를 이끌어냈다는 것.
강 위원은 “비알티와 순환버스, 공공자전거를 망라한 대중교통 프리존을 만들고, 부족재원은 원인자 부담을 늘리고 주차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방안 등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무려 8년간 행정중심복합도시 총괄기획가를 역임한 제해성 전 아주대 건축학과 교수도 지난 2016년 11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프랑스 오바뉴 시 사례를 들며 버스 무료운행을 세종시와 행복청에 제안한 바 있다.
당시 그는 “대중교통 70%를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대중교통 무료운행이 필요하다”며 “오바뉴 시에서 버스를 무료 운행했더니 사람들의 활동이 더 많아지고 도시가 활기로 가득해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제안이 현실화되기까지는 넘어야할 산이 많아 보인다. 재정부담 가중 등 현실론에 입각한 반대 의견은 더욱 거세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시교통공사 및 세종교통 요금수입 합계는 132억원이다. 대중교통 무료화 시행 시, 추산 가능한 사회적 비용이라 할 수 있다. 임 위원장의 150억여원과 유사한 수치다.
시 관계자는 “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시기 상조다. 행복도시권 광역 교통망 구축 흐름으로 봐도, 세종시만 단독으로 무료화하기엔 무리가 따른다”며 “대중교통 수익자 부담 원칙이 맞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정책 추진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말했다. 선거법 위반 여부 검증 필요성도 제기했다.
활성화 정책은 ▲공영주차장 요금 정상화 및 지속 인상 ▲청소년(20%), 어린이(50%), 6세 미만 미취학 아동(무료) 등 다양한 할인 등을 말한다.
오재학 교통연구원장도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은 (현재 시점에서) 조금 무리한 측면이 있다”며 “최소한의 교통비로 통행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교통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토탈 모빌리티(교통수단) 서비스를 강화해 나갔으면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정경욱 교통연구원 박사도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보다 (교통 인프라) 서비스를 더욱 크게 늘려야 한다”며 “무엇보다 (버스) 대기시간과 이동시간이 길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