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주영 입니다.

1. 기본적으로 창고업자에게는 자신이 맡은 물건을 안전하게 보관할 의무를 부담하며, 화재로 인해 그 물건이 소실된 이상 당해 물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화재발생에 있어서 창고업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인데,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창고업자가 자신에게 과실이 없음을 질문자분에게 주장, 증명해야 합니다.

2. 옆 창고 역시 창고 사장의 관리하에 있는 경우 불이 난 창고의 보존상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평가될 경우 위 1에서 말한 것과는 별개의 권리로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때 창고 사장의 과실이 부정되는 경우 그 창고의 소유자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법이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는 그 소유자의 과실 존부를 불문합니다.

변호사 이주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