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 국무회의 의결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를 의결한 데 대해 "그동안 제약받아온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시 인구 한달새 500여명 증가 '20년만에 최고'

안동시 인구가 5월 한달새 500여명 늘어났다. 5월부터 지급하기 시작한 안동시의 '안동지역 대학생 학업장려금' 정책 효과가 인구 증가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저출생과 인구감소, 지역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 현실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안동시 인구는 5월 31일 기준 15만3천500명으로 지난달 15만2천981명에 비해 519명이 증가했다.3월 76명, 4월 248명이 증가한데 이어 20년만에 역대 최고 폭의 증가율로, 5월 실적으로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자체 중 최고 증가세를 기록했다. 경북도내 22개 지자체 중에서도 가장 높은 인구 증가를 보였다.실제 5월 전입자수는 1천247명으로, 전출자 608명보다 639명이 많다. 이 가운데 학업장려금과 관련해 늘어 난 전입자 수는 565명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월말까지 학업장려금 정책으로 증가한 누적 인구는 1천423명에 달한다.안동시에 따르면 국립안동대학교가 소재한 용상동(송천동 포함)이 427명, 가톨릭상지대학교 소재 중구동이 66명, 안동과학대학교 소재 서후면이 58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학업장려금 정책효과를 증명하고 있다.한편, 안동시 '지역대학생 학업장려금'은 안동지역에 주소지를 둔 지역 대학생 전원에게 매년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민선 8기 권기창 안동시장의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다.안동시는 기존 주소지가 안동시로 등록된 대학생 외에 타지역 학생들도 6월 29일까지 주소지 이전을 완료하면 학업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지난 3일부터 12일까지 '2024년 안동지역대학 대학생 학업장려금 지원사업'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 안동시 평생교육과에서 대학교를 직접 찾아가 대학생 학업장려금 신청을 독려하고, 대학 내 전입지원 현장민원실을 운영해 주소를 이전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행정 편의를 제공한다.안동시 관계자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과 수도권 쏠림 등으로 인구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학업장려금 지원 정책은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말했다.

드라마 겨울연가·임영웅 USB 5천개 北으로 날린다

'오물풍선' 살포, 서북도서 일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전파 교란 등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훈련이 가능해지는 등 북한 도발에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그러나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고 도발을 지속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이에 정부도 같은 달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조치했다.전체 효력이 정지되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의 포병사격 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 훈련 ▷동·서해상 포 사격과 해상 기동훈련, 해안포와 함포 개방 ▷MDL 동·서부 상공 실탄 사격 전술훈련 ▷MDL 일대 상공 고정익·회적익 항공기와 무인기 비행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설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무장화 ▷MDL 일대 확성기 방송과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살포 등을 할 수 있게 된다.이 가운데 핵심은 대북 확성기 방송, 전단 살포 등을 재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남북관계발전법은 24조에서 대북전단 살포 등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이 '남북합의서 위반행위 금지'라고 규정돼 있어 정부가 9·19 합의 효력을 모두 정지하면 전단 살포를 금지했던 전제 조건이 사라진다.당장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6일 이후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며 "드라마 '겨울연가'와 가수 임영웅의 노래가 담긴 휴대용저장장치(USB 메모리) 5천개와 대북전단 20만장을 날려 보낼 것"이라고 예고했다.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언급한 만큼 정부가 직접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방안과 함께 '북한이 가장 두려워할 심리전 수단'인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점쳐진다.정부는 북한의 심각한 도발 때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카드를 꺼내 들었다. 천안함 폭침 사건(2010년),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사건(2015년), 4차 핵실험(2016년) 직후 최전방 경계부대(GOP) 일대 전방 지역 10여 곳에서 고정식·이동식 확성기 40여 대를 통해 인권 탄압 등 북한 내부 실상을 다룬 뉴스, 대한민국 발전상 및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 홍보, 가요 등을 내보냈다. 이후 2018년 판문점 선언에 따라 확성기를 모두 철거했다.하지만 2017년 6월 중부전선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온 북한군 귀순자도 대북 확성기 방송이 귀순 결심에 영향을 줬다고 밝혔을 정도로 효과는 강력했다.여기에 기존에 없던 군사 훈련 개념을 새로 도입해 새로운 한미 훈련을 진행하는 등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신 나간 달서구의회' 국외연수 중 술판 벌이고 싸워

매년 기초의회 국외연수가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구 달서구의회 의원들이 연수 기간 동안 과한 음주로 물의를 빚은 것으로 확인됐다. 5천만원이 넘는 혈세가 쓰였지만 연수 효과도 의문스럽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3일 달서구의회에 따르면 달서구의원 12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3명 등 15명은 지난달 14일부터 21일까지 6박 8일 동안 호주, 뉴질랜드 일대로 국외연수를 다녀왔다. 총 연수 경비는 5천717만3천250원으로 일부 개인부담금을 제하고 5천250만원의 세금이 투입됐다. 이들은 달서구에서 추진 중인 정책사업에 대해 벤치마킹을 위해 국외 출장을 떠났다고 설명했다.문제는 국외연수 중에 음주가 끊이지 않으면서 연수 일정에 차질이 생긴 것은 물론 의원들 간에 다툼도 일어났다는 점이다. 달서구의회 의원들은 대구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할 때부터 고속도로 인근 식당에서 음주를 시작했고, 이후 버스 안에서도 술판은 계속됐다.이들은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도 식사 때마다 와인과 맥주 등을 함께 마셨고, 급기야 술을 마시지 않는 일부 의원들이 술을 자주 마시는 의원들에게 공금을 더 내놓으라고 요구하며 말다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임미연 의원 등 의원 5명은 기존에 공금으로 냈던 20만원에다가 10만원씩 더 지출했다.이 중 임 의원은 숙소 방 배정 문제를 두고 일부 의원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임 의원이 몸이 안 좋다는 이유로 의회 사무국 직원이 쓰던 독방을 쓰려고 하자 일부 의원들이 숙취 탓이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임 의원은 건강상의 이유로 실제 연수 일정 중 하루는 연수 일정을 소화하지 않고 숙소에 머물러 있기도 했다.의원들이 매 끼니 음주를 하는 등 해이한 분위기 속에 실제 연수도 부실하게 진행됐다. 당초 달서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반영된 방문기관 16곳 중에 관계자와 간담회 등 소통을 나눈 곳은 노인복지센터 등 3곳에 불과했다.당시 연수를 갔던 한 의원은 "방문했던 곳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던 것도 아니다. 우리보다 부족해 보이는 곳도 있었다"며 "방문기관 대부분 단체사진을 찍고 나오는 것에 그쳐 연수 목적 자체가 불분명했다"고 말했다.이번 연수 단장직을 맡고 있던 정순옥 의원은 "원래 관계자와 만남은 처음부터 3곳이 예정돼있었다. 공금은 몇몇 의원들이 간식비 명목으로 돈을 더 낸 것"이라며 "음주나 방 배정 등에 관해서는 따로 할 얘기가 없다"고 해명했다.시민단체에서 매년 되풀이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라도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광현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매년 언론과 시민단체가 지적을 하지만 나아지지 않는다. 지방의회 무용론이 반복되고 있다"며 "지방의회 의원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공천권자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與 전대 올림픽 전 치른다…'당원투표 100%' 개정 논의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와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전대 개최 시기, 전대 규칙(룰), 지도체제 논의에 본격 돌입했다. 전대 개최 시기는 파리 올림픽 개막일(7월 26일) 직전이 유력하게 거론된다.국민의힘은 3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총 11명으로 구성된 전당대회 선관위를 의결했다. 위원장은 서병수 전 의원이, 부위원장은 성일종 사무총장이 각각 맡았다.당내 선관위원에는 ▷박종진 ▷양종아 ▷이재영 ▷이형섭 ▷이승환 ▷김수민 ▷곽관용 등 7명이, 외부 선관위원에는 ▷김연주 시사평론가 ▷강전애 변호사가 임명됐다.이날 의결된 당헌당규개정특위 위원장에는 3선의 여상규 전 의원이 임명됐다. 또 ▷최형두 ▷박형수 ▷이달희 의원, 오신환 당협위원장, 김범수 전 당협위원장, 정회옥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위원을 맡았다.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경선 룰과 관련된 부분은 당헌당규 특위에서 다룰 것"이라며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을 비롯해 일정, 홍보 등 선거관리 업무를 할 것"이라고 했다.당헌당규 특위는 당원투표 100%로 대표를 선출하는 현행 규정을 개정해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반영할지, 얼마나 반영할지 논의할 예정이다.현재 단일지도체제에서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할지도 관심사다. 단일체제는 전대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 경선을 따로 한다. 반면 집단체제는 단일 경선에서 최다 득표자가 대표최고위원, 차순위 득표자들이 최고위원이 되는 방식이다.전대 개최 시기와 관련해선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가급적 올림픽 경기 시작 전에 마쳐볼까 한다. 그러기 위해선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집중적, 효율적으로 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황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열린 선관위 1차 전체회의에서 "국민 염원으로 집권당이 됐지만 2년간 6번이나 지도부 교체되는 혼란 중에 있어 송구할 따름"이라며 "좌고우면 하지 말고 당 상황과 차기 전대 의미 속에서 선관위 역할 고민하고 소신껏 직무에 임해달라"고 했다.서병수 위원장은 "전대 때마다 유령처럼 나타나 당을 분열시키는 줄서기 문화를 타파하고 후보 간 화합을 저해하는 각종 인신공격과 마타도어를 배격하겠다"며 "전대는 300만 당원의 축제가 돼야 하고 동시에 5천만 국민의 민심을 담는 용광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 입양한 신생아 숨지자 암매장 '철없는 커플'

자신이 낳은 여아를 타인에게 넘긴 미혼모와 불법 입양 사실이 발각될까봐 신생아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숨진 여아를 밭에 암매장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대구동부경찰서는 여아를 불법입양한 20대 남성 A씨, 30대 여성 B씨를 아동학대치사,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에게 아이를 넘긴 30대 초반의 미혼모 C씨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상, 유기 방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중이다.경찰에 따르면 동거 중인 A,B씨는 지난해 2월 24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여아를 불법 입양하고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거주지인 경기도 동두천시 자택에서 여아가 사망하자 시신을 경기도 포천시에 있는 친척 집 인근 밭에다 암매장한 혐의도 받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아이를 좋아하고 미혼모를 돕고 싶다"는 마음에 C씨에게서 여아를 불법 입양했다. 불법 입양 과정에서 금전이 오가지는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대구 동구에 거주하는 미혼모 C씨는 경제적 곤궁을 이유로 산부인과에서 퇴원한 날 여아를 A, B씨에게 보냈다. 경찰은 숨진 여아가 이들에게 불법 입양되고 2주 안에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신생아는 주기적으로 병원을 가야하는데 B씨는 친모가 아니기 때문에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숨진 아이는 예방 접종을 한 번도 못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 모두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있지 않아 양육을 위한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의 범행은 대구 동구가 지난 1월 31일 출생 신고된 여아의 '정기예방접종' 기록이 확인되지 않자 대구동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하면서 드러났다.대구동부경찰서는 증거 확보를 위해 수십차례 통신, 계좌 등의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100여일간 집중 수사를 벌여왔다.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이를 불법 입양하는 사례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얼차려 사망 훈련병 동료들 "건강 이상 보고한 적 없어"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 사망한 훈련병 사건과 관련해 얼차려 당시 훈련병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보고를 무시하고 얼차려가 강행된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원경찰청 훈려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이 숨진 훈련병과 함께 군기훈련을 받았던 동료 훈련병 5명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당시 건강 이상을 보고한 훈련병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은 지난달 29일 진행된 참고인 조사에서 '군기훈련으로 인해 모두 힘든 상태였기 때문에 훈련병이 쓰러지기 전까지 건강 이상징후를 군기훈련 집행간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 한 것으로 전해졌다.진술을 통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이 이뤄졌지만 동료 훈련병이 서로의 상태를 살필 여유가 없었고 사망한 훈련병이 쓰러지고 난 뒤에야 집행 간부들이 달려오는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군인권센터는 제보를 바탕으로 얼차려를 받던 중 훈련병의 안색과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보이자 같이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들이 현장에 있던 집행간부에게 보고했음에도 별다른 조처 없이 계속 얼차려를 집행했다고 밝혔다.즉, 이는 현재까지 진행된 경찰 조사와는 다른 주장이다.이밖에 사망 훈련병이 게거품을 물었다거나 검은색 소변이 나왔다는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기된 주장 등도 여러 부분에서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병원 이송과 관련된 의혹의 경우 의료진과 유족의 진술을 종합해야 진위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의료진은 아직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경찰 관계자는 "여러 의문점을 다 조사하는 등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숨진 훈련병의 군기훈련 전 건강 상태와 사고 당시 훈련 상황, 병원 이송과 전원 관련 부분과 관해서도 아직 조사 중이기 때문에 수사대상자들의 입건까지는 시간이 더 걸린다"고 설명했다.

소 20여마리 한밤 중 탈출 소동…2시간만에 주인 인계

4일 오전 1시 20분쯤 경북 김천시 다수동의 한 축사에서 소 20여 마리가 탈출해 인근 도로를 한 시간 반 동안 배회하는 소동이 벌어졌다.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전 3시 10분쯤 도로를 돌아다니던 소를 모두 주인에게 인계했다.소방당국은 축사를 빠져 나온 소 떼가 도로로 진입했지만 새벽 시간이라 운행하는 차량이 드물어 추가 사고는 없었다고 밝혔다.

경북도, 현충시설 총괄 '호국보훈재단' 공식 출범

'호국·보훈의 성지'로 불리는 경북 지역의 현충 시설을 총괄하는 호국보훈재단이 3일 공식 출범했다.경상북도는 이날 오후 경북도독립운동기념관(안동시 임하면)에서 호국보훈재단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경북도에 따르면 앞으로 호국보훈재단은 독립운동과 한국전쟁에서의 경북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한편, 경북이 '호국·보훈의 중심지'로 자리잡을 수 있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학술 연구 등을 진행한다.호국보훈재단은 경북독립운동기념관을 비롯해, 통일전(경주시 남산동), 청송항일기념관(청송군 주왕산면) 등을 관리·운영 중이며 앞으로 다부동전적기념관(칠곡군 가산면) 등 도내 호국보훈 관련 시설을 통합해 관리할 방침이다. 경북도는 이들 4곳을 국가 호국현충시설로 지정하는 방안을 국가보훈부에 정식 건의할 계획이다.호국보훈재단은 앞으로 경북 독립운동사 연구를 비롯해 독립운동가 발굴과 독립운동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사업 등을 추진한다. 또한 칠곡 다부동 전투를 중심으로 칠곡~군위~영천~경주~포항~영덕 등 낙동강 방어선 주요 격전지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낙동강 호국평화벨트 고도화 사업'도 병행할 방침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 곳곳은 삼국통일, 항일독립운동, 한국전쟁 등 '호국의 현장'"이라며 "호국보훈재단을 통해 독립운동과 국가수호를 위해 헌신한 선열을 기리고 선양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힘, '김정숙 특검법' 발의…민주 "100% 정쟁용"

국민의힘은 3일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을 포함해 각종 의혹을 고리로 공세를 이어갔다. 윤상현 의원은 '김정숙 종합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성일종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대표단이 42명이라는 정부 기록과 달리 문체부는 36명이 다녀왔다고 기록했다"며 "36명은 누군지, 줄어든 6명은 (기록이) 왜 없는지 혹시 불필요한 인원들이 여사와 국민 혈세로 인도 외유를 다녀온 것은 아닌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또한 "도종환 당시 문체부 장관이 인도 출장 2일 전 결재한 '공무 국외 출장 계획서'에 따르면 3박 4일간 모든 일정의 식비로 책정된 금액이 총 692만원"이라며 "(김 여사 동행에 따른) 기내식 4끼에 무려 6천292만원이 쓰였다"고 지적했다.성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종북 좌파 목사의 공작 사건인 300만원짜리 디올 백 사건도 특검해야 한다는 정당"이라며 "기내식 4끼 6천292만원과 관봉권(띠로 묶은 신권)을 이용한 명품 옷 구매, 프랑스 국적의 단골 디자이너 딸을 청와대에 특혜 채용한 의혹 등은 특검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냐"라고 지적했다.김 여사 인도 방문 논란을 포함, 각종 의혹에 대한 '김정숙 종합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윤상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는 정부 대표단의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방문했다"며 "단독외교가 아닌 명백한 셀프 초청"이라고 주장했다.특검법에는 ▷인도 방문 관련 직권남용·배임 의혹 ▷옷값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 ▷청와대 경호원 수영 강습 의혹 등을 수상 대상으로 포함시켰다.윤 의원은 수사가 미진해 "검찰은 중립적이지 않다"며 특검법 발의 이유를 밝혔다.다만 여당은 우선 검찰 수사를 지켜본다는 입장을 냈다. 성 사무총장은 이날 방송에서 "수사가 미진하거나 문제가 있었을 때 특검으로 가야 된다"며 "(특검법안에) 사인(공동발의)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이에 대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에서 "100% 정쟁용"이라며 "인도 총리가 초청장을 보내 이루어진 순방"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22대 개원 첫날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다.

전국 대학 총장들 '의대생 복귀책' 머리 맞댄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여전히 수업을 거부하며 학교에 복귀하지 않는 가운데 의대가 있는 전국 대학 총장들이 모여 대응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 대학 총장들이 자발적으로 뭉쳐 의대생 복귀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의료공백 사태 발생 이후 처음이다.3일 교육계에 따르면 의대 정원이 늘어난 21곳 총장들은 4일 오후 화상 회의를 열고 의대생 복귀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 참여하는 대학은 국립대 9곳과 증원분을 많이 배정받은 사립대 14곳으로 알려졌다. 총장들은 의대생 복귀 방안과 유급∙휴학 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이번 협의체는 홍원화 경북대 총장이 직접 총장들에게 연락해 구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홍 총장은 "협의체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국립대, 사립대를 떠나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보자는 것"이라며 "합리적으로 현장에서 자정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홍 총장은 "어찌 됐든 2025학년도 모집 요강이 확정됐고,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결정적으로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이제는 학생들이 복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현재까지 섭외된 21개 학교보다 더 많은 학교가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협의체를 시작으로 향후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로까지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협의체 회장으로는 의사 출신인 이길여 가천대 총장이 거론된다.다만 일부 의대 학장들이 학생들의 동맹휴학을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한편 교육부는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대학이 학생 개개인과 상담을 통해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의대생) 복귀 움직임은 없다"며 "대학과 협력해서 꾸준히 학생 개개인과 꼼꼼하게 상담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북대 총장선거 후보등록…5일 본격 레이스 시작

제20대 경북대 총장선거가 3일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본격 레이스에 돌입했다.경북대에 따르면 후보들은 3~4일 대구시 북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한 뒤 5일부터 공식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다.후보들의 프로필과 공략 등은 경북대총장임용추천위원회 홈페이지에 등재된다.선거일인 오는 25일까지 진행되는 총장 선거는 3차례(복현동캠퍼스, 의대, 상주캠퍼스)에 걸쳐 후보들의 공개토론회가 진행되며, 투표당일 합동연설회가 예정돼 있다.직선제로 치러지는 올해 선거에는 선거인별 득표 반영비율이 교수들은 줄어든 반면 직원과 학생들은 늘어나면서 후보들의 표심 잡기 전략도 다양해질 전망이다.선거는 1차 투표를 통해 최고 득표 후보 2명으로 압축하고 곧바로 2차 결선 투표가 치러진다.경북대 총장선거는 가가호호방문이나 현수막을 내걸지 못해 후보토론회가 표심을 잡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올해 선거인별 득표 반영비율도 바뀌었다. 교원이 당초 80%에서 70%로 줄어들고 직원은 15%에서 23%로, 학생은 5%에서 7%로 각각 늘어난다.현재 총장 후보로는 9명이 거론되고 있다.권순창(경상대 경영학부), 김광기(사범대 일반사회교육과), 김상걸(의대 간담췌외과), 김영하(사범대 윤리교육과), 이신희(생활과학대 의류학과), 이정태(사회대 정치외교학과), 이형철(자연대 물리학과), 하성호(경상대 경영학부), 허영우(공대 신소재공학부) 교수(가나다순) 등이다.한편, 경북대 총학생회는 3일 오후 '학생 정책 비전 기자회견'을 열고 총장 후보자에게 "학교의 대규모 사업 대응 시 학생 자문 위원을 필수 위촉하고 대화 창구를 확장해 달라"고 요청했다.학생들은 또 △전 단과대학에 학생 자치 공간 확보 △학내 정보화 위한 핵심과제 결정에 학생회 참여 등을 요구했다.김소원 총학생회장은 "당장의 문제뿐 아니라 시간이 지나 발견된 빈틈을 메울 수 있는 논의의 현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모두가 하나되어 미래를 위해 고민하고,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경북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종부세 중과세율 인하 검토…저가 다주택자 호재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을 낮추는 방안과 관련해 지역 주택업계에서는 종부세 개편만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3일 지역 주택업계는 종부세 중과세율 인하가 지역의 저가 다주택자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정부는 현행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최고 5.0%)을 기본세율(최고 2.7%)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는 고가의 1주택자에 비해 저가 다주택자의 세 부담 수준이 높아져 형평성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6억원 주택 3채를 보유했다면 최고 2.0%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20억원 주택 1채의 최고세율은 1.3%에 그친다.지역에 미칠 영향은 대체로 제한적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대구에서 주택 종부세 납부자는 8천733명으로 대구 전체 인구의 0.3% 수준이다. 납부 세액도 411억원에 그쳐 전국(1조5천억원)의 2.74%에 불과하다.서울·경기에 있는 투자자의 투자 여력이 생길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종부세 납부자의 약 80%는 서울·경기에 몰려 있는데, 종부세 완화로 숨통이 트인 수도권 투자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눈길을 돌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장은 "법인 종부세율을 낮춰야 시장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선 법인이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개인이 매수에 나서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단순히 종부세의 적용 기준을 바꾸는 정도로는 주택 거래 활성화 같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종부세 개편 논의가 유의미한 시장 효과를 내려면 다주택자의 양도세, 취득세 완화도 함께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국세청이 발표한 '2023년 귀속 종부세 지역별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역의 종부세 납세인원(주택분·토지 합산)은 1만2천159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 3만7천247명에서 2만5천88명(67.3%) 감소한 수치다. 같은 기간 경북의 종부세 납세인원은 1만7천445명에서 8천380명으로 9천65명(51.9%) 줄었다.종부세 결정세액은 대구가 773억원, 경북이 1천290억원이었다. 2022년 귀속분과 비교하면 대구에서 705억원(47.6%), 경북에서는 224억원(14.8%) 줄어들었다. 종부세 결정세액 감소 폭은 대구가 17개 시·도 중 세종(59.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 경북은 전남(10.9%)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전고체 배터리' 핫한데…정부 지원금 중국의 10%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시장 선점을 위해 중국과 일본 정부가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 업체들도 전고체 배터리 연구개발(R＆D)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정부의 보다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3일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전고체 배터리 시장 규모가 2022년 기준 2천750만달러(약 370억원)에서 2030년 400억달러(약 53조4천600억원)로 커질 전망이다.전고체 배터리 기술은 현재 일본이 다소 앞서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 특허청 조사 결과 2013∼2021년 전 세계 전고체 배터리 관련 특허 출원 총 5천438건 중 일본 기업의 특허 출원 수는 2천645건으로, 전체 48.6%를 차지했다. 상위 기업 20곳 중 14곳이 일본 기업이다.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일본 기업의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 20% 회복을 목표로 54조5천억원의 민관 투자를 계획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닛산자동차는 내년 3월 양산을 목표로 요코하마 공장에 100㎿(메가와트) 규모의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을 건설 중이다.중국 정부는 최근 전고체 배터리 연구개발에 약 60억위안(약 1조1천27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세계 최대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인 CATL은 최근 2027년 전고체 배터리 생산 계획을 밝혔고 이미 올해 초 2개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정부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한국 정부도 전고체 등 차세대 배터리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2028년까지 1천172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지만, 이는 중국 정부 지원금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삼성SDI 등 K-배터리 3사도 꾸준히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대구지역 기업 가운데 2차전지 장비 전문기업인 씨아이에스가 전고체 배터리 셀 제조장비 개발을 추진 중이다. 전고체전기 대량생산을 위한 기술은 물론 제작 및 평가 방법을 수립하고 있으며 오는 2025년 사업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배터리 경쟁력을 지키고 도태되지 않으려면 현재 초창기인 2차전지 산업의 안정적 가동과 더불어 미래 배터리 기술력에 대한 투자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전고체 배터리 = '고체'로만 생산하는 제품이다. 차량 주행거리를 현재 판매 중인 배터리보다 더욱 길게 하는 동시에 화재 위험성은 줄일 수 있다. 리튬 이온 배터리의 액체 상태인 전해질을 고체로 바꾸는 것이다.

울릉공항 오가는 항공기 좌석 50→80석 확대

2026년부터 울릉공항을 오가게 될 국내선 좌석 수 제한이 최대 50석에서 80석으로 완화된다. 3일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도서공항에 취항하는 소형항공운송사업자(소형항공사)의 국내선 좌석 수 제한을 최대 50석에서 80석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최대 80석 규모의 여객기를 운항하려는 소형항공사가 등록 시 내야 하는 법인 자본금 규모를 기존 15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는 소형항공사들이 울릉·서산·백령공항 등 개항을 준비 중인 도서공항에 안정적으로 취항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울릉공항은 오는 2026년 개항을 목표로 건설 중이며, 서산공항은 2026년 착공, 2028년 준공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다. 백령공항은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들 공항에서 뜨고 내릴 소형 항공기 제작사들은 과거 50석가량 규모의 여객기를 주력 기종으로 삼았으나, 지금은 70∼150석으로 확대하는 추세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규제 완화로 소형항공업계의 운영 부담도 완화하고, 향후 개항 예정인 도서공항의 운영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항공사업법상 항공운송사업은 사용하는 항공기 규모에 따라 국제·국내항공운송사업과 소형항공운수사업으로 나뉜다. 현재 하이에어 등 사업자가 울산, 사천 등에서 소형항공기를 운영하고 있다. 저비용항공사(LCC)나 KTX 등 경쟁·대체 운송수단이 마땅치 않은 곳에서 소형항공기를 띄우고 있다.

영덕 축산항~도곡리 도로 개통…이동 거리 절반 줄어

개항 100주년을 맞은 경북 영덕 축산항(축산면 축산리)이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다.경상북도는 3일 축산항~도곡리 간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 20호선 개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경북도에 따르면 축산항~도곡리 간 도로는 3.1km 길이로 총 사업비 471억원을 투입해 2017년 3월 착공해 이날 정식으로 개통됐다.그간 축산항~도곡리 구간은 그동안 도로가 좁고 굴곡이 심해 주민과 축산항을 찾는 관광객의 불편이 컸다. 신규 개통된 구간은 터널 설치를 통해 기존의 곡선 도로를 직선화하는 한편 국도 7호선과의 연결을 통해 축산항까지의 접근성도 크게 높였다.경북도와 영덕군은 터널 개통으로 이동 거리가 절반 이상 줄어드는 한편, 교통사고 위험도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와 함께, 경북도는 영덕군 강구면 오포리~강구리를 잇는 국지도 20호선 단절 구간인 강구대교 건설공사도 오는 2026년까지 마무리 할 방침이다. 이 구간 건설에는 총 사업비 480억원이 투입된다. 또 강구면 하저리~축산면 경정리를 잇는 국지도 20호선도 실시설계 용역이 마무리되는 즉시 착공에 들어갈 방침이다.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1924년 개항한 축산항의 개항 100주년을 맞아, 접근 도로가 개통돼 더욱 뜻깊다"며 "축산항과 강구항을 잇는 국지도 20호선에 총 2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해안도로를 조성하고, 관광객·주민 편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대구염색공단 노조 "비리 연루 상임임원 선임 반대"

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염색공단)이 상임임원 선임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3일 민주노총 대구공단지부(이하 노조)는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전무이사와 관리이사로 각각 내정된 A씨, B씨의 선임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앞서 지난달 27일 염색공단 이사회는 '공단 상임임원 선임 및 보직 변경(안)'을 통과시켰다.노조는 내정자들의 과거 이력을 문제 삼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두 사람 모두 석탄 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은 바 있다. A씨는 입주업체 대표였고 B씨는 과거 공단 재직 당시 혁신위원장을 지냈다"며 "정관에도 없는 대외협력 이사에 관리이사를 보내고 문제가 있는 사람을 관리이사로 선임한다는 것은 현실에도 맞지 않은 일"이라고 주장했다.이날 노조는 공단 정상화를 위해 상임임원 승인을 불허할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대구시에 제출했다. 곽종훈 민주노총 염색공단지부장은 "어려움이 큰 시기에 걸맞은 전문 경영인이 필요하다. 공단 정상화를 위해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안규상 염색공단 이사장은 공단 운영을 위해 상임임원 선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악취관리구역 지정과 염색산업단지 이전 논의, 임금 재협상 등 굵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경력이 많은 임원을 선임했다는 것이다.안 이사장은 "이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최종적으로 두 사람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업계에 대해 이해도가 있고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임원이 있어야 현안을 해결할 수 있다. 공단에 이익이 되는 방향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노조는 부이사장직 신설에 대해서도 반대의 뜻을 표했다. 염색공단은 부이사장직(최대 3명)을 신설하기 위해 대구시에 정관 개정 승인 요청 공문을 보낸 상태다.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쓰일 곳 직접 정한다

앞으로 기부자가 자신의 기부금이 쓰이기를 바라는 고향 사업에 직접 기부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제가 개편된다.3일 행정안전부는 "4일 오전 9시부터 '고향사랑 지정 기부'가 공식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첫 시행한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에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종전에는 기부자가 원하는 자치단체만 선택해 기부했다면, 지정 기부는 미리 준비된 자치단체 사업에 기부한다는 점이 다르다.일반 기부는 자치단체가 기부금을 사용할 사업을 추후 정하나 지정 기부는 기부자가 미리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과 지원 대상을 알고서 기부하기에 만족감이 더 높을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현재 기부금을 낼 사업을 미리 지정할 수 있는 사업은 8개 지자체의 11개 사업이다.고향사랑 지정 기부를 원하는 사람은 온라인은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 오프라인 현장 기부는 전국 5천900여 농협 지점에서 참여할 수 있다.온라인에서는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서 '특정사업에 기부하기'(지정 기부) 메뉴를 통해 지정 기부사업을 선택해 기부할 수 있다. 현장 기부는 전국 농협지점에 마련된 전용창구를 통해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농협 직원의 안내를 받아 기부할 수 있다.지정 기부도 기부금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기부액 30% 상당의 답례품 제공 등 고향사랑 기부에 따른 혜택은 이전과 같다.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고향사랑 지정 기부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자치단체와 기부자가 함께 해결하게 될 것"이라며 "새로 시작하는 고향사랑 지정 기부에 많은 관심과 기부를 부탁드린다"고 했다.